2022년 9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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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 [88 서울올림픽에 소련 참가] 고르바초프는 북한 반대에도 88 서울올림픽 참가함.  1980년, 1984년과 달리 소련의 올림픽 참가로 전 세계 160국이 참가하며 우리나라 국제 위상 높아짐

 

2. [한·중 사이] 한국의 미국+EU 수출액이 4년 연속 대중 수출액 보다 많음. 중국 이외 시장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임. 그동안의 '안미경중'은 미국이 중국을 포용했을 때 가능했으나 미중 대결 시대에는 효력을 다했다는 의견이 있음. 중국은 우리 반도체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나 중국의 기술을 앞서는 AI·양자컴퓨터 분야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아예 협력의 파트너로 안봄 

 

3. [北 주민 인권] 북한이 주장하는 인권의 개념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사는 영광"임

 

4. [대북정책 핵심요소 3D] '담대한 구상'과 별개로 대통령실 대북정책 핵심 요소는 '3D(억제·단념·대화)'임.
- 억제(Deterrence): 美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및 한국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강화
- 단념(Dissuasion): 대북제재 철저 이행으로 북한의 핵포기 유도
- 대화(Dialogue): 담대한 구상 등 대화유도 노력 병행 

 

5. ['담대한 구상'의 추진 계획] (1) 북한의 비핵화 회담 수락 (2-1) 3대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인프라/민생 개선/경제 개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송전 지원, 항만·공항의 현대화) (2-2) 정치·군사적 조치도 가동 (재래식 무기 감축, 미북 관계 정상화 지원 등) (3)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안보 우려 해소로 핵 개발 필요성 감소 

 

6. [한중관계 재조정] 중국의 고압적 패권주의에 맞서 굴종외교 대신 주권 지키는 태도 필요함. 대중국 무역의존도 낮추려는 노력 절실함. 중국의 국내 정치개입 차단 노력도 필요함 (금년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12만 명 중 80%가 중국인)

 

7. [北 신문 금지 해제] 통일부가 북한매체 국내 열람 금지 해제 검토 중임. 북한 선전물 자체가 북한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미국은 러시아·중국 공산당 선전물에 제한을 두지 않음. 강력하고 건강한 민주 국가일수록 언론·출판의 자유를 풀어놓으며 한국도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국민들에게 북 매체가 개방되는 시대에 적절한 해설도 제공해야 할 필요성 있음

 

8.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미국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법. EU·일본도 미국 IRA가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함. 한국산 차량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우리나라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있음

 

9. [북한 관련 美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인터뷰] 북한 사이버 전사수는 6천명 정도로 알려졌지만 최근 3배가량 늘어 약 2만여 명인 반면, 우리나라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천 여 명임. 김정은이 도발할 시 그 대응 방법으로 '정보 핵폭탄'을 들 수 있음. 예를 들어 북한에 K팝과 드라마가 담긴 USB 100만 개를 북한에 투여하고 그중 5%만 살아남아 북 사회에 퍼져도 큰 효과를 낼 것. 현재 북한의 핵탄두는 20기 수준임. 미국의 11월 초 중간선거 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있음

 

10. ['자유민주' 빠진 초등 교과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상당수가 '자유 민주주의', '1948년 8월 15일 건국' 등 기술 안 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에서 승인받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점도 대부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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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도, GDP 영국 제치고 5위] 인도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6위 영국을 제치고 5위를 기록함.14억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로 미중 갈등 국제 기조 속 중국 대안으로 예견되기도 함

 

12. [애플·구글, 脫중국] 대형 정보 통신 기업(빅테크)들은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에 크게 의존해왔으나 '차이나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급망 재편 중임.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애플 '아이폰 14', 구글 '픽셀7 '등 일부는 인도·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함 

 

13. [北 김정은 한 마디에 2조원 날아가] 북한은 금강산 관련 우리시설을 대대적으로 철거하여 그동안 우리기업 투자금액 2조 원 날아감. 각종 경협 합의서도 무용지물임. 공산주의 이념 실체를 간과하고 민족을 앞세운 대가라고 할 수 있음 

 

14. [러, 북한 무기 구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북한제 포탄 및 미사일을 구매했다고 언급함.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됨 

 

15. [러시아의 경고] 러시아는 "미국의 원유 가격 통제 '카르텔'에 동참한다면 한국에 나쁜 결과 있을 것"이라고 위협함. 북한에게는 "무역 재개 준비되었으며 적절한 원유를 다시 공급할 것"이라고 언급함

 

16. [이산가족상봉 제안] 통일부장관은 북측에 이산가족상봉 제안함. 연락사무소 통해서도 통지문 대북 전달 시도했으나 불발됨

 

17. [코브라 찾기] 미국은 우방국들에게 북한 해커 잡는 훈련 프로그램인 '숨은 코브라 찾기' 지원함. 북한은 WMD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해 사이버범죄 일으키고 있음

 

18. [러·중 물물교환] 러시아는 국제결제시스템에서 퇴출되었지만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여 대금 지불을 어떻게 했을지 의문 있었음. 최근 산시성 시안공항에서 샤오미 최신 스마트폰 등 중국산 IT기기·소비재를 실은 화물기가 러시아 도시에 이륙함. 중국이 위안화로 러시아에 원유 값을 치르고, 러시아는 그 돈으로 곧장 중국 물품을 수입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물물교환으로 제재 우회함 

 

19. [北 선제 핵공격 법제화, 핵무력정책법]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 채택함. 재래식 공격에도 핵무기 사용 가능하고 선제핵사용 가능 등 조건 명시함. 2016년 7차 당대회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원칙 뒤집음. '비핵 국가에도 핵보유국과 야합시 핵사용 가능' 부분은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됨. 한미연합훈련도 재래식 공격이 아닌 핵공격 대응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 있음
- [핵사용 5대조건] (1)북에 대한 핵·대량 살상 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 판단 (2)지도부에 대한 핵·비핵 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 판단, (3)국가 전략 대상에 대한 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 판단, (4)전쟁 확대 막고 주도권 장악 위한 작전상 필요, (5) 기타 국가 존립 위해 핵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

 

20. [北 우라늄 농축시설] IAEA는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확대 가동 중' 발표함. 풍계리 3, 4번 갱도에서는 핵실험 준비로 추정되는 주변정리 작업이 식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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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北의 비핵화 주장] 지난 정부에서는 김정은의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 언급(2018.3) 근거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 이는 미국 핵우산 철수 의미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뜻임

 

22. [美 레이건함] 내주 부산항에 미 항모 레이건함 옴. 우리해군과 연합훈련이 목적임

 

23. [러 푸틴의 선거개입]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수년간 거액을 동원해 20여개국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발표함. 자유민주주의 약화시키려는 독재국가의 민낯임

 

24. [우크라, 워게임으로 동북부 요충지 탈환] 우크라이나는 당초 러 남부 점령지 공격하려다가 미·영과 사전협의 끝에 지역 변경함. 미국은 워게임 후 우크라이나에 전략 수정 제안했고, 미군의 분석과 첩보에 힘입어 우크라이나는 동북부 요지 탈환함. 또한, '남부 헤르손 공세' 소문 흘리고 동북부 총공격하는 성동격서 전술 통함. 서방이 지원한 무기도 큰 역할을 함. '고속 대(對)레이더 미사일(HARM)은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로 최장 145㎞ 떨어진 지상 레이더파 발신지를 추적해 정밀 타격할 수 있음. 러시아는 대공 방어 레이더를 상시 가동했으며 HARM에 속수무책이었음
- [성동격서 전술] 동쪽을 칠 듯이 말하고 실제로는 서쪽을 침

 

25. [美 '테크 외교'] 최근 미국 외교 이념 변화 기류 보임. 첨단과학과 기술, 정보 창출 및 이용 관련 산업을 외교에 중점으로 둠. 반도체, AI, 2차 전지, 바이오 등 각 분야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가치와 이해관계 공유하는 동맹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중국 및 러시아와 맞서는 전략임

 

26. [中 역사왜곡]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전에서 중국은 '고구려, 발해' 뺀 한국 연표 게시했고 우리측 항의에 철거함. 중국은 2002년부터 고구려 등을 중국 지방정부로 편입하는 동북공정 시작함

 

27. [강제북송 어민] 방미 북 인권대표단(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 구성)은강제북송 어민 생사확인 요구를 북측이 묵살하자 어민 신상 공개함. 22세, 23세로 앳된 청년임

 

28. [北 제재회피 꼼수] 선박에 들어가는 평형수 대신 유류 싣고 다님. 밀수입 경로 중 하나임

 

29. [푸틴-시진핑 정상회의]  푸틴과 시진핑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서 회동함. 중국이 러시아 지원하는 대신 러시아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용인해주는 논의 한 듯 함. SCO는 중앙아시아 테러 예방을 위해 2001년 중러 주도로 창설됐으나 최근 정치·안보·경제 협력체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

 

30.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4년만에 개최여 백악관은 '확장 억제 공약 재확인' 발표함. 구두 확인 보다는 향후 미국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구속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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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설] 중국 내 구금된 탈북민이 2,000여 명이라고 밝힘

 

32. [확장억제전략협의(EDSCG)] 한미당국은 EDSCG 개최하여 기존 핵미사일 방어체계와 함께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도 협력하기로 함

 

33. [녹색에너지 원전]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에 원전 포함시키며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라고 공식화함
- [택소노미] 각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등 환경 개선 기여 활동을 분류해 놓은 목록 

 

34. [성 김, 北에 대화 제의]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성 김은  "올해 7월까지 북한에 대화 제의했으나 무반응"이라고 언급함. 핵무력정책법에 대해서는 "레토릭이 현실 반영하지 않기도 한다"며 언어적 전술로 이해함

 

35. [우크라이나 교과서]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한국 발전상과 '한강의 기적' 내용 넣음. 국가재건 경험 소개함

 

36. [북핵에 무덤덤한 나라] 북한은 핵선제 사용 법제화했는데 우린 태평함. 한미 확장억제를 제대로 하려면 미 의회 동의 필요한데 준비되어 있지 않음. 한미동맹 내실 다져야 할 때임

 

37. [러 푸틴, 징집령] 예비군 동원령 발표함. 출국금지 소문 도는 가운데 남성들 탈출 러시임

 

38. [대통령 유엔연설 중 자유의 가치] 우리나라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의 연설을 함

 

39. [韓, 북한인권결의국 복귀 예정] 한국은 4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예정임. 결의안은 10월경 초안 작성 예정임

 

40. [안보리 확대 논의] 자유진영 내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등 유엔 개편 필요성 목소리 커지고 있음.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제재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실상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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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北 미사일 도발] 북한은 한미 해상 연합훈련 하루 앞두고 탄도미사일 도발함. 부산 입항 레이건함 타격 능력 과시하듯 600km(발사지점~부산) 비행함. 국회정보위에서 북한의 핵실험 시기가 '중국 당대회 ~ 미 중간선거' 가능성 높다고 발표함

 

42. [러, 탈영병 사살부대] 러시아는 2차 대전 당시 운영했던 탈영병 사살부대 운용함.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러시아인 망명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함

 

43. [러, 강제 주민투표] 러시아는 점령지서 강제 합병 투표 실시함. 무장군인이 민가에 들어가 투명한 투표함에 투표 강요함

 

44. [중동판 쿼드 I2U2] 종교 다른 네 개 나라(미국·이스라엘·인도·아랍에미리트) 경제협력체 'I2U2' 꾸려 수자원·에너지·교통·우주·보건 의료·식량 안보 등 미래 경제 관련  6개 협력 의제를 채택함. 합종연횡의 시대임 

 

45. [北, 핵개발 2조 원]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50년간 핵개발에 2조 원 이상을 썼다고 발표함. 4년 치 식량난 해결할 수 있는 돈임

 

46. [60년 만에 핵공포] 푸틴은 잇따라 핵무기 사용 위협함. 핵 사용 시 미국 대응 불가피해 3차 세계대전 우려도 있음

 

47. [핵의 절차] 정상적인 국가들에서는 핵무기 사용에 복수의 절차 거치게 되어있어 결정부터 발사까지 5~15분 소요됨. 지도자 명령에만 의존하는 독재국가는 위험함

 

48. [韓·美·日 해상훈련] 한미일은 5년 만에 해상 연합훈련함.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로 반발심 표출함

 

49.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북한은 9.25 1발 / 9.28 2발 / 9.29일 2발 탄도미사일 도발함.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반발 성격임

 

50. [北 금융사이버 역량 1위] 북한의 금융사이버 역량이 전 세계 1위로 평가됨. 사이버 범죄도 역량 기준에 포함된 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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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핵전쟁 시나리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합병 절차 밟음. 병합한 러시아 '본토' 위협 시 핵사용 가능케 됨. 북한이 보고 배우는 건 아닐지 우려됨

 

52. [정보유출] 국회의원이 한미일 연합훈련 장소·내용을 엠바고 어기고 유출함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