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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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 [北 조평통 위원장 공석]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원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지만, 공석임. 북한은 2021년 대남 대화 기구인 조평통이 필요 없다고 밝히고, 현재 대남군사 전략 과시가 우선한 상태임. 강경 인사 전면 배치로 대결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됨

 

2. [美 폼페이오, 중국이 북한 비핵화 방해했다고 생각] 북한 김정은은 미국의 폼페이오 혹은 트럼프와의 만남 전 항상 중국 공산당과 만남을 가짐.  북한은 경제·생계 및 지속적 통치가 중국에 의존되고 있다고 생각함. 중국에게 북한은 중요 완충지대이자, 미국의 역량을 분산시킬 도구임

 

3. [이스라엘 모사드 前 원장 인터뷰] "사이버공격은 여론조작 등 효과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에 더 치명적임"

 

4. [왜곡 보고서] 첩보를 선택적으로 반영하면 당연히 잘못된 결론남

 

5. [통일부 "북한어민 북송은 잘못"]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2019년 북송은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함. 2019년 북송 어민는 당시 판문점 앞 북한군 확인하고 자해 시도함

 

6. [日, 기시다 1인 독주 시대]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함.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도 승리함. 향후 3년간 선거 없어 탄탄대로임

 

7. [日 아베 전 총리, 피습으로 사망] 전 자위대원 일본인에 피습당함

 

8. [日,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아베 사망으로 일본 헌법 개정에 힘실리고 있음. 현행 일본 헌법은 1946년 미국 맥아더 사령부가 만든 이후 개정된 적 없음. 일본이 전쟁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 마련할지 주목됨

 

9. [북핵실험 용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한 미중갈등 등으로 북한 핵실험 감행 시에도 추가 유엔제재 도입 어려울 가능성 높음. NPT 비확산 체제 흔들릴 우려도 있음
- 북한은 올 상반기 ICBM을 포함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탄도미사일을 10여 차례나 발사함. 원칙상 추가 제재를 해야 했으나 중국·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대북결의안 통과 안됨 

 

10. [한·미·일 3국 협력] 북·중·러 밀착 구도 형성에 대한 대응방안은 '한·미·일 3국 협력'임. 미사일 방어(MD) 협력을 고려할 수 있음. 정보 공유와 더불어 북한발 미사일을 추격·요격하는 훈련도 포함되어야 함(이를 위해 미국의 MD 체계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한 것을 무효화하는 작업이 必).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검토 등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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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北, 북송 어민 사건으로 주민 정신교육] 북한은 2019년 귀순어민을 강제로 북송했으며, 북송 직후 처형된 것으로 전해짐. 북한은 우리나라의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례를 탈북 방지 교육에 활용함. 한편, 탈북자는 '귀순 의향서'를 쓰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우리 국민이 됨

 

12. [대중전략] 외교 전략에서 중국의 반응을 우리가 앞서 걱정하는 것은 대중전략이라고 볼 수 없음. 통일을 위해서 중국의 도움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역사상 중국이 남북통일이나 북한 비핵화에 도움 준 적 없음

 

13.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미국 주도의 디지털 경제, 공급망, 친환경 에너지 등을 협력분야로 명시한  디지털 경제, 공급망, 친환경 에너지 등을 협력 분야로 명시한 경제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  회원 15국 가운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7국 포함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한국처럼 중국이 최대 교역 상대국임  

 

14. [한일 현대사] 한일 국교정상화 때 받은 청구권 자금이 우리 중공업 토대로 작용하기도 함. 무조건적인 반일주의의 실상은 한·미·일 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악화시켜 동북아에서 자유주의 진영을 무너뜨리려는 친북·친중 좌파세력의 전략일 수 있음

 

15. [北, 도네츠크 공화국(DPR)을 독립국으로 인정] 북한은 우크라이나 동부에 러시아가 장악한 '도네츠크 공화국(DPR)'을 독립국으로 승인함. 러시아·시리아·북한 3국만 독립국가로 인정함 

 

16. [北, 선박 나포금지 매뉴얼] 원래 국정원 소관이던 '우리 수역 내 북한 선박 대응' 행동요령을 전 정부 안보실에서 개입하여 나포 금지 지침을 전파함

 

17. [한국 내 美 전술핵 재배치 주장] 한국 핵무장론 찬반 논쟁 중임.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vs 나토식 핵 공유 vs 한국 독자 핵무장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음

 

18. [해외도피 스리랑카 대통령] 스리랑카는 국가부도로 촉발된 반정부시위로 무정부 상태임.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로 중국서 빌린 차관이 경제 악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

 

19. [세계화 시대 저문다] 동구권 붕괴와 함께 시작된 세계화는 '민주주의 가치'를 각국이 공유했기에 가능했음. 오늘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민주주의 가치를 버린 사례임. 한국은 민주주의와 세계화에 힘입어 성장함. 민주주의 가치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서 반드시  이겨야 함

 

20. [해상 귀순 0명] 2019년 북한 선원 강제북송 이후 해상 귀순자 0명임. 코로나 국경통제 더불어 '남쪽 가도 죽는다' 인식 있는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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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2U2] 인도·이스라엘·미국·아랍에미리트 앞글자 따서 이름 붙인 4국 협력체 출범함. 인도-태평양 지역 쿼드처럼 중동지역 협력체 모색함

 

22.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한일 외교장관은 北 핵·미사일 도발 공동 대응 / 강제징용 보상 / 지소미아 정상화 및 백색 리스트(日의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복귀 등 논의함 

 

23.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본 남북관계 시사점] (1) 병력의 양적 측면보다 육·해·공 합동작전 능력, 보급능력 등 질적 측면이 중요함. 북한이 핵 가지고 있으나 재래식 전력은 약체로 분석됨 (2) 외부와 고립된 지도자는 오판 가능성 다대함 (3) 핵무기는 사용 여부 관계없이 존재 자체가 위협 카드임 (미국이 러시아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

 

24. [우크라전쟁의 교훈] (1) 항전 의지가 무기 양적 측면보다 중요 (2) 동맹의 중요성 (3) 하이브리드전 대비 필요

 

25. [하이브리드전] 기존 재래식 전쟁·비정규전·사이버전에다 가짜 뉴스, 심리전, 외교전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온갖 도구를 동원해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합쳐 일종의 총력전을 펴는 것. 러시아는 하이브리드전으로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 위력을 발휘했으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강세임. 우크라이나는 SNS를 활용한 여론전·심리전에서 러시아를 압도함. 스페이스 X·구글 등 세계적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국제 의용군이 참전하는 등 민간 부문의 활약은 종전 전쟁에선 볼 수 없었던 것임 

 

26. [韓, 초음속 전투기 개발 성공]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보라매) 개발에 성공함. 세계에서 8번째임

 

27. [전 정부, 北 선박 돌려보냄] 전 정부는 대선 전날 남하한 북한 선박을 합동 신문도 하지 않고 하루 만에 돌려보냄. 유엔군사령부도 조사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조사 인원이 도착하기도 전 북송이 이루어짐

 

28. [북한인권대사] 5년간 공석이던 북한 인권대사 임명됨. 2016.9 발효된 북한 인권법에 따른 것임

 

29. [가스중단 vs 원전] 러시아는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 위협함. 유럽은 원자력발전 등 대안 모색 중임. EU는 이달 초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확정함

 

30. [사후통지 없는 통신정보 수집은 헌법불합치] 검찰·경찰·공수처·국정원 등 범죄 수사를 위해 영장 없이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집하고도 당사자에게 사후에 알려주는 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함
- [헌법불합치]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로 했을 때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 일정 기간을 주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 2023년 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 상실됨 

 

31. [中, 일대일로 속도] 시진핑 3연임 앞두고 중국의 육해상 연결사업 '일대일로' 다시 속도 냄.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군 필요해진 러시아도 용인함

 

32. [국민의 나라] 2019년 북송 어민사건을 우리법에 따라 재판했더라면 '북한 주민의 공해상 범죄'에 우리 사법권이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역사적 사례가 되었을 것임

 

33. [북한의 식량난]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장기화(금년초 국경 개방 이후 오미크론 확산으로 5월 재봉쇄)로 물자 부족해 아사자도 발생하고 있음. 국가안보실도 코로나 재봉쇄, 폭우 등의 원인으로 북한 내부 상황 매우 안 좋다고 평가함 

 

34. [러시아, 흑해 수출항 공격] 글로벌 식량난 타개 위해 유엔·튀르키예·러시아·우크라이나가 '흑해 곡물 수출 재개 합의' 체결한 다음날 러시아가 수출항 폭격함

 

35. [에너지 퍼펙트 스톰(동시다발적 위기)]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 낮춘다지만 속도 더디고, 겨울이 더 큰 문제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 에너지 가격 인상 및 인플레이션이 불가피되어 왔으나,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및 감소는 유럽과 미국이 지치고 분열하도록 유도함. 유럽은 공급 안보와 저탄소 전환이라는 두 개의 과제를 해결해야 함

 

36. [러시아의 핵어뢰 잠수함] 러시아는 첨단 핵어뢰 잠수함 도입함. 최대 8발 장착하게 될 핵 어뢰 '포세이돈'은 히로시마 원폭 100배 위력을 가져 도시를 파괴하거나 방사능 쓰나미 일으킬 수 있음

 

37. [우리나라에서 북한 매체 보게 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우리정부가 북한 매체 열람 가능케 하는 방안 고려 중임. 북한 매체를 개방하더라도 친북 정서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됨. 북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도록 고무하는 내용을 북한측과 협의 중이지만 북한이 화답할 가능성은 낮음 

 

38. [선박 북송] 3.8에도 북한 선박 남하했으나, 약식 조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북한에 송환 전통문 보냄. 관계기관 합동 신문 조사하기도 전임

 

39. [6.25 추모의 벽]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추모의 벽' 세워져 전사자 4만여 명 이름 빼곡히 새겨짐

 

40. [폴란드, 韓무기 25조 구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전력 공백이 생겨 우리나라 무기 구매함. 독일 견제 및 첨단 무기 구매로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목적도 있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독일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독일로부터 원조는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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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러시아에서의 일상] 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서방 제재에도 별 탈 없음. 중국 등 거대시장 연대로 독자 생존 가능한 듯함

 

42. ['정조대왕함' 진수]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개량함.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뿐 아니라 요격까지 가능함. 육상에서만 가능했던 북한 미사일 요격이 해상에서도 가능해 짐

 

43. [北 김정은 전승절 기념사] 김정은은 '전승절 기념사'(정전협정 체결일)에서 '대북 선제타격 시도 시 남측 군대 전멸' 위협 발언함. 발언 수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감 느끼는 증거라고 전문가는 분석함. 미국에도 '미국과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있다' 등 강경 발언함

 

44. [한반도 교전 시]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 군사적 동맹의 강화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실사격 연합훈련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대답함. 또한 지난 3년간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으로의 중국  침범이 300% 증가했다는 점, 지난 1년간 중·러의 한반도를 맴도는 연합 전투 공군 작전이 두 번이나 있었던 점을 지적함

 

45. [中, 한국에 '3불 합의' 지켜라] 3불 합의는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말한 것임. 합의·약속이 아닌 당시 정부의 입장 표명일뿐이지만,중국은 이를 존중하라고 위협함.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권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님 

 

46. [北, 사이버 기술 이용으로 미사일 비용 충당] 미국 NSC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 비용 1/3을 사이버 분야 (가상화폐 탈취 등)에서 충당한다고 언급함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