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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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 [韓, 중국 인권 규탄 성명 불참] 우리 정부는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침해 규탄 유엔 성명에 불참함. 유엔총회에서 자유진영 50국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제보복 등 중국의 눈치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

 

2. [北, NLL 넘은 미사일 도발] 북한은 6.25 이후 최초로 NLL 넘어 미사일 발사함. 완충구역으로 100여발 포사격을 하기도 하고 총 10시간 도발하는 등 9·19 합의 위반함. 또한 북한은 한미훈련 비난하며 핵보유 과시함

 

3. [北, 러에 무기 제공]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힘 

 

4. [한미훈련 기간 연장] 북한이 ICBM(화성-17형, 실패)을 발사하자 이에 대응 위해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 연장함. 북한 박정천(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북한군 서열1위)은 한밤중 "엄청난 실수", "통제 불능의 국면"이라고 위협 담화 발표하고, 이어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함

 

5. [北의 대러 무기 수출 가능성] 유엔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 관련 조사 계획 밝힘. 우리 외교부도 "관련 동향 예의주시 중"이라고 언급함. 무기수출 사실 가능성 높음

 

6. [中의 해외 경찰서비스센터 논란] 네덜란드·영국은 중국의 해외 서비스센터를 경찰 비밀 거점으로 보고 폐쇄 요구함

 

7. [4대 세습 가능성] 북한 김정은의 '후사' 및 '아들 존재' 관련 발언과 소식들 종합해보면 김정은 아들이 후계자 교육 받고있을 가능성 있음. 중국에 있다는 설도 있음

 

8. [안보 이대로 안돼] 북한이 7차 핵실험 시 응징 한다지만 신규 제재 도입을 포함하여 현실성에 대해서는 미지수임. 다만 전술핵 재배치는 확실한 대응책 될 수 있어 가능성 열어놓고 환경 조성해야 함

 

9. [SCM 공동성명, 韓美 '핵우산 훈련' 정례화 등] 북핵 대응 위해 매년 확장억제 수단(핵우산) 운용 훈련 하기로 하고, 미국의 전략자산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함. 또한, 전략자산이 '적시'에 '신속히' 전개되도록 일종의 '핫라인' 채널을 만들기로 함. 공동성명에 정보 공유가 명시되어 앞으로 핵정보 공유 수준도 높아질 것임.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 명시함.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난색임

 

10. [北 군용기 180회] 북한은 한미훈련에 반발 군용기 180여회 띄움. 구형 미사일 동원으로 미루어 보아 미사일 재고 부족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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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사파] 주사파 인사인 한호석 통일연구소 소장, 종북 매체에 "핵공격으로 남조선 해방" 글 기고함
- 종북매체 '자주민보'는 북한 지령을 받은 혐의로 폐간되었으나 '자주시보'로 이름 고치고 버젓이 운영중

 

12. [한반도 핵 억지] 미국 핵우산은 완벽한 대응책 될 수 없어.. 전술핵 재배치 위해 노력해야

 

13. [北, 1조 7천억원 이상 암호화폐 탈취] 북한은 올해에만 전세계 암호화폐 1조 7000억원어치 탈취하여 무기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올해 전세계 암호화폐 탈취 사건 60%가 북한 소행임. 미국은 가상화폐 부문 믹서 업체(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기술) 2곳을 각각 제재했으며 추가 대북제재 준비 중임

 

14. [北, 울산 공해 미사일 발사 주장] 북한은 울산 앞바다에 미사일 쐈다 주장하지만, 우리 당국이 포착한 사실 없음. 한미교란 밎 북한 내부 사기 진작용 가능성 큼

 

15. [전술핵 재배치] 미국 전 국방장관 에스퍼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는 논의서 빼면 안 된다고 언급함

 

16. [北 총참모부, EMP탄 시험 주장] 북한은 강력한 전자파로 무기 체계 및 각종 전자 장비 무력화하는 전자기 펄스인 핵 EMP탄 쐈다고 주장함. 그러나 한미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함

 

17. [美, 러 푸틴 측근 설득] 미 언론매체는 바이든 측근이 푸틴 측근과 연쇄 전화 회담으로 핵무기 불사용 설득했다고 보도함. 막후 노력도 중요함

18. [中 '전통주의' 신봉하는 인사들 요직 차지]  리수레이(중앙선전부장) 등 전통주의자들이 요직을 차지함. 자기 것만 옳다며 유연성 개방성 상실할때 더욱 위험한 국가될 수 있음

19. [전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스웨덴의 V-Dem(브이 뎀) 연구소에 따르면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10년만에 42개국에서 34개국으로 감소함

 

20. [中 전랑외교] 중국은 대만 인권 문제 등에 더욱 강경한 입장임. 주재국 정치인·언론에도 공개적으로 압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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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北 미사일 발사] 북한은 미국 중간선거 맞춰 미사일·전투기 도발함. 속초 인근 바다에서 북한 미사일 잔해 수거한 결과 러시아제로 판명됨

 

22. [북한과 접촉한 인사] 국정원과 경찰은 불법 대북접촉한 인사들 압수수색함. 현재도 종북세력 암약하는 현실임

 

23. [中, 캐나다 선거 개입] 캐나다 정보당국은 중국이 캐나다 정치인들에게 불법자금 건네며 선거를 지원했다고 공개함.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위기임

 

24.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반영] 시안에 '6.25 남침' 빠지고,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고 명시됐으나, 수정되어 모두 포함함 

 

25. [美 중간선거, '공화당 압승' 없이 팽팽하게 끝남] 미국 첫 임기 중간선거 역사상 의석 수 적게 잃은 편으로 바이든(민주당)에게 호재임

 

26. [이태원 사고, 정치화 목적 사용 안 됨] (사설) 야당은 이태원 사망자 사진·인적사항 수집에 혈안임. 하지만 이는 개인 정보로, 정치화 목적으로 사고 이용해선 안 됨

 

27. [세월호 피해지원금,  친북 행사에 사용] 세월호 피해지원금 받은 지자체는 일부를 김정은 신년사 학습 세미나 등 친북 내용 행사에 지원금을 사용함

 

28. [아세안 정상회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안 됨]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 안돼"라고 중국 우회 비판함

 

29. [韓, '우크라에 최종 지원될 탄약을 미국에 판매 계획' 반박] 해외언론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탄약 10만발을 미국에 팔 계획이라고 보도함. 우리 정부는 탄약의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라고 반박함

 

30. [北, 러시아 위한 군복 생산] 해외언론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했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요청으로 옷감을 지원받아 겨울용 군복과 방한화를 생산 중이라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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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고교 교사 역사 왜곡] 교육청은 한 교사가 '미국의 6.25 남침 유도설' 강의했다는 제보 받고 감사에 착수함
- [6.25 남침 유도설] 1980년대 수정주의 역사학계가 주장한 내용으로 '애치슨 라인' 선언 등으로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유인했다는 설. 소련 기밀 문서 해제로 거짓임이 밝혀짐

 

32. [한미일 공동성명] 한미일은 북핵 위협 대응·첨단기술·공급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망라한 공동성명 발표함.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핵우산을 강화하기로 함.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미일 공조가 업그레이드됨 

 

33. [우크라, 헤르손 탈환] 러시아가 가장 먼저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헤르손을 우크라이나가 탈환함 

 

34. [아태평화교류협회·쌍방울그룹, 북한에 불법 거액 송금] 아태평화교류협회(대북교류 단체)은 쌍방울그룹과 함께 북한 김영철에게 불법으로 거액달러 송금함. 경기도 대북교류단체(아태협)은 북측 요청으로 지자체 돈으로 밀가루 10억원어치 지원했다는데 실제로는 2억원어치만 전달함. 8억원 상당이 북 고위층에 불법 전달된 것으로 추정됨

 

35. [미중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 원치않는다'라는 인식 같이함. 다만 핵심이익 둘러싸고 입장차가 커서 공동성명은 없음

 

36. [北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정보공유]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함. 북한 미사일의 종말 단계 추적은 일본 자산에 의지해야 함. 북한 잠수함 탐지 초계기도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많음. 한반도 유사시 우리를 지원하는 미군의 핵심 기지가 일본에 있음. 북한의 타겟이 한구인 만큼 한미일 정보 공유로 우리나라가 사실상 가장 득을 볼 수 있음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