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 Ctrl+F 누른 후 키워드를 입력하면, 조금 더 편하게 기사 요약을 찾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8월

1. [北 김정은 경호 노출] 최근 사진·영상에 김정은 경호 인력이 자주 노출됨. 집권 초기인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아베 신조 피격 사망 사건 및 북한 내부 불만 등에 따른 피습 우려가 반영된 듯함

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미국이 ICBM 등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동맹국에 제공한다는 협의체. '확장 억제'를 정책 수준에서 논의함. 한·미는 北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여 9월 중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여 북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예정임. 또한,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해 군사 대응 방안을 연습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도 강화하기로 함

3. [中,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추진 앞두고 중국 반발 거셈.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공개하고 핵실험 추진설도 있음

4. [NPT 특별성명] 원래 5년 주기이나 코로나로 인해 7년 만에 열린 10차 NPT 회의에서 미·영·프는 "북핵 CVID 전념" 공동성명 발표함
- [CVID]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 [NPT] 미·러·영·프·중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신 핵 감축을 의무화하는 한편, 핵 비보유국에는 핵 제조·취득을 금지함. NPT 미가입 비공식 핵보유국은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임. 북한은 1985년 가입, 1993년 탈퇴 선언 후 제네바 회담으로 잔류, 2003년 탈퇴 선언함

5. [뉴스타트 (New START)] 신전략무기감축협정. 핵탄두의 90%를 차지하는 미·러는 2021.2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의 5년 연장 발표하고 후속 조치 논의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중지됨. 중국은 핵무기 350기를 보유했으나 핵 감축 논의에는 불참함

6. [푸틴 前 측근, 망명 이후 중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해 유럽으로 망명한 푸틴 전 측근은 독극물 중독으로 중태임. 러시아 스파이에 의한 암살 시도 의심됨

7. [우크라, 곡물 수출 재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이후 5개월 만에 흑해 통해 곡물 수출 재개함. 우크라이나는 세계 4위 곡물 수출국으로 전세계 곡물 부족 해소될지 주목됨

8. [北 '가락지'] 북한 주민 사이에 당국의 휴대폰 통제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프로그램이 암암리에 거래됨. 북한 당국은 최근 6개월에 한 번씩 검열 프로그램 업데이트함

9. [美, 빈라덴 후계자 암살] 미국은 20년 추적 끝에 알카에다 우두머리 알자와히리를 드론으로 암살함. 폭약 대신 칼날 나오는 헬파이어 미사일 개량형으로 민간인 피해 전무함. 미국은 올 초 첩보 입수로 알자와히리의 위치 알아냈으나 민간인 피해 최소화하고자 작전 시기를 미뤄옴

10. [美의 군사용 드론 8,000기] 미국은 현재 정찰용 및 공격용을 포함해 최소 8천여 대의 군사용 드론을 보유함

11. [이란, 고성능 원심분기리 가동 시작] 이란은 미국의 제재(이란 석유기업 6곳 제재)에 반발하여 고성능 원심분리기를 수백 대 가동하기 시작함

12. [美 펠로시 하원의장, 아시아 순방] 미국의 대만 지지 메시지 전달 위해 대만 방문함.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2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에 중국은 '대만 포위 군사훈련' 실시하며 격렬히 반발함. 대만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도 발사함

13. [중국몽: '롱 게임' 저자의 의견] (1) 1989~2008년 '도광양회' (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 때) (2)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이 위기 겪자 '유소작위' (무엇인가 성취함) (3) 2017년 브렉시트 및 트럼프 당선으로 서구권이 쇠퇴기에 있다고 판단한 중국은 공세적 대외전략 드러냄

14. [세계곡물가 하락] 러시아 침공 이후 급등했던 곡물가 및 유가가 하락세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와 더불어 경기침체 신호 우려도 있음

15. [韓, '칩4' 예비회의 참여키로] 우리 정부는 미국(주도)·일본·대만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예비회의(9월 초 예정)에 참여하기로 함. "대중 수출 규제를 제외하고 협력하자"는 의견을 낼 듯함

16.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폭격]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에 대해 공습함. PIJ는 이란혁명수비대의 지원을 받고 있어 확전 가능성도 있음.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밀 타격이라고 주장하지만, 팔레스타인은 어린이 사망자도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섬. 팔레스타인이 약 400발의 로켓을 쐈지만,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망 시스템인 '아이언돔'에 의해 대부분 요격됨

17. [사드 정상가동 필요] 북한 미사일 방어 위해서는 사드 및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와 감시위성 등 활용 필요함.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방조한 중국이 반발할 명분은 약함

18. [중국몽 vs 대만] 중국몽은 권위주의 패권국가의 민족 지상주의임. 한국과 대만은 역사적 궤적이 상당히 유사함. 양국은 전세계 반도체 82%를 공급하기도 함.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전선 국가로서 연대 필요함

19. [北 김여정, "南이 코로나 유입시켜" 궤변] 김여정은 비상방역총화 회의에서 "코로나 남측 물건(전단) 통해 유입" 주장하는 등 방역 실패 책임을 떠넘김. 강력 보복 위협도 함. 김여정에 앞서 연설한 김정은은 최대 비상 방역 체계를 정상 방역 체계로 등급을 낮춘다고 함. 이 연설에서 한국을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김여정이 대남·대외사업을 총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 [北 김정은, 코로나 걸렸었나] 김여정은 연설에서 "김정은 고열 앓았다" 언급함. 일각에서는 북한 내 코로나로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전용 수사라는 의견도 있음. 북한은 전략에 따라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연설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음
- [北 김정은, 백신 접종 안 함] 5월 국가정보원은 국회에서 김정은이 아직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함

21. [도네츠크 공화국에 北 노동자] 러시아 매체는 친러 도네츠크 공화국(DPR) 기간산업 시설 건설에 북한 노동자 참여 추진 중이라고 보도함. 이는 대북제재 위반으로 제재 대상 국가들끼리 블록 형성할까 우려됨

22. [러시아-이란 위성협력] 이란이 개발한 위성을 러시아 로켓에 실어 발사함. 서방의 제재받는 국가들의 블록화가 우려됨

23. [中, 한국이 '3불 1한' 선서했다고 공식 주장] 3불('미국 MD 참여,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하지 않겠다) 1한(현재 사드 운용제한). 중국은 유엔 대북 추가제재 도입 훼방하며 사드에는 반발하는 이중행태를 보임. 원칙 있게 대응한 일본· 호주 사례 본받을 필요 있음
- [일본 사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때, 중국이 희귀 금속 원료의 일본 수출 금지함. 그러나 일본이 타국에서 직접 광산 개발하여 희귀 금속 가격 폭락하자 보복을 접음

24. [민노총, 北이 보낸 글 낭독] 민노총은 한미훈련 반대 집회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내온 연대사도 낭독함. 민노총의 친북성향 배후에는 과거 운동권을 양분했던 NL계 영향이 있다는 것이 정설임

25. [이슬람 모독 논란 작가, 피습] 이슬람 신성 모독 논란을 일으킨 '악마의 시' 작가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피습당함. 수사기관은 피의자 SNS를 분석하여 시아파 극우세력에 동조 성향임을 파악함

26.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진전 시 식량·전력·농업·금융 등 지원하겠다".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국면에서 효과는 미지수임.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및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R-FEP)' 등 제시함. 先비핵화 완료 後 지원이 아니라 단계별 지원이라는 점에서 과거 MB시절 정책 등과 차이 있음

27. [아르테미스 ] 미국 주도 우주개발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우리나라 포함 자유진영 21개국 참여함. 우주개발도 신냉전 구도임

28. [中, 서해에서 훈련] 중국은 2022년에만 서해에서 100차례 이상 군사 훈련함. 중국은 과거 북한과 중국이 맺은 '동경 124도' 기준으로 서해 자국 영해화 시도함

29.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지난 5년 공석 이후 북한인권대사 임명됨. "정치상황과 별개로 보편적 가치인 인권 꾸준히 추구해나가야"한다고 밝힘. 또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라며 "특히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라고 언급함
- [NED] 미국 민주주의 진흥 재단. 미국은 여야가 협력해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NED를 지원함

30. [北, 순항미사일 발사] 북한은 대통령 취임 100일 맞춰 순항미사일 발사함.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 의사임
- [담대한 구상]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 있게 나오면 과감하게 보상함

31. [미·북 수교] 통일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핵 폐기 완료 전이라도 상응 조치인 미·북 관계 정상화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함. 미·중 수교 때처럼 미·북간 '先수교 後문제 해결'하는 키신저 방식이지만, 북한의 약속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의문임

32. [北 김여정 담화] 김여정은 우리 정부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해 비난하고 비핵화 의지 없다고 못 박음. 대통령 실명 거론하며 막말하기도 함. 내부 불만 잠재우고 남북관계 주도권 잡기 위한 강경발언임. 8/17 순항미사일 발사 장소가 한미 분석인 평남 온천이 아니라 평남 안주시라는 주장은 한미정보능력 시험하고 남남갈등 유도하려는 목적임

33. [을지 자유의 방패 (UFS)]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8.22~9.1 실시됨. 한미 야외 실기동 훈련은 4년 만에 정상화된 것임. 정부 관계자는 유사시 한반도서 '하이브리드전' 가능성 크다고 함. 1부에선 전시 체제 전환, 북한의 공격 격퇴, 수도권 방어를 연습하고, 2부에선 휴전선 이북 북진 등 역공격 및 반격 작전 연습함. 대량파괴무기 제거 등 처음으로 13개 분야의 한·미 연합 야외 훈련이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됨

34.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소] 북한인권기록소(인권침해사례 수집)가 잘 운영되도록 해야 함. 지난 5년 간 예산 대폭 축소되며 유명무실해짐

35. [북한인권재단] 2016년,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이 국회 통과했지만, 여야 합의 이후 6년째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 못하고 있음.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

36. [러, 가스 중단 협박] 푸틴은 유럽에 또 가스 공급 중단한다고 협박함. 유럽 가스가격이 1년 사이 10배 폭등하는 등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심화됨

38. [니카라과 공작] '이란-콘트라 스캔들' CIA가 이란에 비밀리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중남미 니카라과 반군을 지원했던 공작

39. [웜비어 장학금] 고 웜비어씨 부모는 탈북민에 장학금 수여하는 활동함. 北 김정은 정권에 경고 메시지 될 듯함

40.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 국제 질서의 보편적 토대. '평등한 주권국가들의 평화 공존'에 입각한 세계 질서를 명시함

41. [한·중 수교 30년, 한·대만 단교 30년] 한·중수교 시작은 한·대만 단교의 시작임. 오늘날 대만을 지지하는 국가들 보며 우리가 추구할 국익이 있는지 살펴야 함

42. [문무대왕함서 발사한 SM-2 미사일, 요격 실패] 우리 해군은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RIMPAC에 참가함. 훈련때 1발에 18억하는 SM-2 미사일을 문무대왕함서 발사했으나 공중 폭발한 한편, 같은날 세종대왕함이 쏜 SM-2 1발은 명중함

43. [튀니지 독재자] 2011년 '아랍의 봄' 발원지였던 튀니지에서 독재체제 개헌안 통과됨. 민주주의 위축됨

44. [인권침해기록] 통일독일은 서독이 축적해 온 '동독 인권침해 자료' 바탕으로 부역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에 활용함. 지난 정부서 외면 당한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빈자리를 그간 NGO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역할해 옴 (15년간 피해사건 8만여건, 인물 5만여 명 기록·분석함)

45. [자유, 남침 표현 삭제] 전 정부서 시작된 교과서 시안에 '자유민주주의' 용어 빠지고 6.25에서 '남침' 표현 빠짐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했습니다.

'시사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10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0)	2022.11.02
2022년 9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0)	2022.09.02
2022년 7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0)	2022.08.09
2022년 6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0)	2022.07.05
2022년 5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0)	202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