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 Ctrl+F 누른 후 키워드를 입력하면, 조금 더 편하게 기사 요약을 찾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10월

 

1. [우즈베키스탄 북한식당 여종업원 5명 연쇄 탈북] 20대 초반 MZ세대로 1명이 한국 교민과 사귀며 먼저 탈북함. 이후, 북한 보위부 조사에 처벌 우려해 다른 여종업원들도 연쇄 탈북하여 귀순함

 

2. [산업스파이] 배터리 핵심기술 유출·이직 시도하던 연구원들이 국정원에 의해 포착됨. 반도체·배터리 분야서 산업스파이 기승 중임. 지난 5년간 국정원에 의해 기술 유출을 막은 사건은 85건(그중 85%가 반도체)이며, 피해 예상규모는 약 24조 원대임

 

3. [자유 빠진 민주주의] 교육부는 전 정부 때 선임된 연구진의 교육 과정 수정안 발표함.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만 기술하고, 1948.8.15의 의미를 대한민국 건국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함

 

4. [푸틴, 러시아 점령지 합병 선언] 푸틴은 우크라 면적의 15% 해당하는 러시아의 점령지를 합병한다고 선언함. 향후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 위협 나설 것이라 예측됨

 

5. [中 시진핑 당대회] 10.16 중국 당대회 개회함. '칠상팔하', '10년 임기' 등 기존 중국 관례도 다 깸

 

6. [감사원,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통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면조사 통보했으나, 전 대통령은 질문지 수령 거부하고 향후 조사에 불참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함

 

7. [北, 미사일 도발 공식 깨고 있음] 미 항모가 한반도 인근에 있고, 우리 국군의 날 대규모 행사 당일인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 도발하는 등 기존 공식 깨며 핵 투발 수단 과시함. 최근 일주일간 4차례 北 무력 도발 있었음

 

8. [우리나라, 현무-5 첫 공개] 세계 최대급(8~9t) 탄두 탑재 가능하며, 사거리 300km 이상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첫 중거리 미사일임. 한국형 3축 체계의 대량응징보복(KMPR) 중 하나로 단 한 발로도 '김정은 벙커' 무력화 가능함
- [압도적 대응] 대통령의 기념사 '압도적 대응' 표현은 현무-5 등을 포함한 한미 연합군의 전력을 총동원해 북한 도발을 억지한다는 의미임  

 

9. [안보경찰 감축] 전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결정해놓고, 대공수사 관련 경찰 인력 및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함. 북한만 좋아할 일임

 

10. [美 CIA 팟캐스트] CIA는 정보기관 역할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제고시키고자 기관 차원에서 공식 팟캐스트 운영 시작함

 

---

 

 

11. [北, IRBM 발사] 북한은 일본 상공 지나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2형 추정) 발사함. 한미 해상 연합훈련에 반발하고, 태평양 타격 능력 과시하는 의도인 듯함. 한미 연합군의 공습이 어려운 북중 국경 지역인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함. 화성-12형은 '괌 타격 미사일'로 알려진 만큼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됨 

 

12. [흔들리는 미중 경제 역전론] 최근 학계에서는 '중국의 향후 미국 경제 추월' 예측이 잘못된 것이라고 전망함. 중국은 인구감소 및 첨단기술 성장 정체 등으로 경제발전 동력 부족함

 

13. [현무-2 오발 사고] 10.4 북한 IRBM 도발에 대응해 강릉 군 기지에서 발사한 현무-2C 미사일이 이상 비행을 하며 후방 군 기지 골프장에 떨어짐 

 

14. [北 전투기 위협] 10.6 오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에 이어 오후엔 전투기 12대가 시위 비행함. 9.19 군사합의 파기 암시 의도 가능성도 있음

 

15. [안보리 규탄 성명 불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고자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으나, 중국·러시아의 거부로 제재 도입은커녕 규탄 성명도 불발됨

 

16. [北핵실험 땐 군사합의 파기 검토] 우리 정부는 북한 핵실험 시 9.19 군사합의 파기 검토할 것이라 발표함. 그간 합의로 인해 우리 대북 감시 정찰 능력에 제약 있었음

 

17. [안보불감증]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안보불감증 만연함. 6.25 당시에도 휴전선 인근 국지도발 잦아 전쟁인지 뒤늦게 안 사람들 많음. 일부 정치권은 한미일 연합훈련에 친일 몰이함. 전쟁 발발 시 주일미군 투입하려면 일본 동의 필요함. 언제까지나 반일 내세우면 주한미군 이외 지원군 오지 않음

 

18. [北의 심야 미사일 발사] 북한은 10.9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함. 기존 발사 지역과 다른 곳에서 발사하여 언제 어디서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함

 

19. [사이버전자전] 2016·2017년 북한은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8차례 중 7차례 실패했는데,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이버 교란으로 막는 미국의 '발사의 왼편'에 의해서임. 하지만 매우 폐쇄적인 북한 인터넷망 특성상 사이버전과 함께 '전자전' 마련도 필요함. 전자전으로 북한 시스템 접근하고 사이버전으로 시스템 무력화시키는 작전임

 

20. [北, 이동열차에 이어 저수지 SLBM] 북한은 10.10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김정은의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참관 공개함. SLBM을 저수지에서 쏘는 등 우리 감시망 피하는 다양한 방식 도입하는 듯함.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사전 탐지·선제공격하는 우리 킬체인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임 

 

 

---

 

21. [北 전투기 150대 출격] 북한은 전투기 12대 시위 비행 이틀 만에 전투기 150대 동원하며 대규모 무력시위함

 

22. [北 '영토완정', 적화통일 야욕] 북한은 핵 선제공격 법령에서 한반도 적화통일 뜻하는 '영토 완정' 언급하며 적화통일 야욕 노골화함

 

23. [北 연평도식 도발] 북한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정상 훈련을 문제 삼은 후 공격함. 현 정세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와 유사함. 정권교체기 남남갈등 노린 국지도발 가능성 고조됨

 

24. [韓, 실질적 핵 공유 요청] 우리 정부는 미국에 핵우산 강화 요청함. 미 핵 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 등 다양한 옵션 검토 주장이 있음

 

25. [美 핵우산] 미국이 자국 영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핵우산 제공할 것인가에는 의문이기에 북핵을 막으려면 우리도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 있음

 

26. [대북전단금지법] 대북전단은 북한에 정보를 유입할 몇 안 되는 수단이기에 대북전단금지법 개정해야 함

 

27. [북핵대응] 북한은 10.12 저고도 변칙 기동 순항미사일을 발사함. 3축 체계 중 킬체인(선제 원점 타격)·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는 등 우리 방어체계 무력화에 가까워 오고 있음

 

28. [北, 하루 4차례 도발] 북한은 하루 동안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전투기 위협 비행·해상포격 등 육해공 동시다발적 도발함. 우리 정부는 이에 북한 개인·기관을 제재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5년 만에 발표함.  한편, 북한은 주한미군 포사격 훈련 트집 잡았으나 연습탄 사격·남쪽 방향 사격 등 9·19 군사합의에 저촉되지 않음. 이례적으로 남북 군 당국이 서로 성명을 냄 

 

29.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계 장관회의서 잘못된 정보 전달됨. 증거 왜곡·무대응으로 국민 생명 앗아감

 

30. [PD수첩 논란] 대통령 배우자 의혹 보도하며 대역 영상을 '제보자 영상'인 양 방송함

 

---

 

31. [中 시진핑, '무력통일 포기 안 한다'] 시진핑은 당대회서 '무력통일 포기 안 한다'라고 연설했으며, 이는 대만에 무력 사용이 가능함을 시사함. 북한 김정은은 축전 보내 축하함

 

32. [韓, 폴란드에 방산수출 약 25조 원] 폴란드에 약 7조 원 규모 다연장 로켓 '천무' 300문이 수출됨. 최근 폴란드에 K2 전차·K9 자주포 등 약 25조 원 규모(군수 물량 등 포함하면 40여 조원)의 수출 계약 맺음

 

33. [쌍방울 그룹 대북제재 위반 의혹] 쌍방울은 2019.5 중국에서 북한 민경련과 합의서를 체결하여 전방위적 대북 사업권 대가로 북한에 거액 넘긴 듯함. 대북합작 사업 및 대량 현금 이전은 대북제재 위반사항임

 

34.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위한 협의체로 중국의 경제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목적을 둠 

 

35. [北 포사격] 북한은 10.14 560발 포사격에 이어 10.19 또 110발 포사격함.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임

 

36. [北 핵무기 200기 보유 전망] 합참은 북한이 5년 뒤 핵무기 200기 이상 보유할 것으로 전망함. 학계 등에서는 200기 이상이 사실상 비핵화 협상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해야 하는 규모로 인식하며, 핵 군축 협상으로 흘러가면 북핵 유지된 채 제재 해제될 우려 있음. 또한 핵무기 200개 보유 시, 선제 핵 공격 후 핵 반격을 받아도 다시 재공격을 할 수 있음 

37. [주사파는 협치 불가능]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며 협치 대상 아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헌법 정신을 공유해야만 협력 가능함 

 

38. [친일국방 선동] 한일 협력은 한미 동맹의 의무 중 하나로, 함께 북한 미사일에 대비해야 하는 실질적 명분도 있음. 반일주의가 안보에 도움 안 됨 

 

39. [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안보 부문 인사들은 연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함

 

40. [美, 한국에 방어력 제공] 미 국무부는 주한 미 대사의 '전술핵 제공 회의적' 발언에 진화 나섬. 국무부는 우리나라에 핵 포함 모든 방어력을 제공한다고 하는 등 전략적 모호성 추구함

 

---

 

41. [일심회 간첩단 연루 의혹 인사] 지난 정부가 임명한 원자력재단 이사장이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생김
- [일심회 간첩단 사건] 통진당 전신 민주노동당 소속 인사들이 북한에 포섭된 재미교포를 통해 민노당 당직자 자료를 북측에 넘긴 사건

 

42. [북한 억류자]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가족을 만나 위로함. 2013년경 이후 한국 국적자 6명이 현재 북한에 억류 중임

 

43. [북핵억제 시스템] 유엔제재 도입 어려울 시 자유진영 다자적 제재 검토 필요성 있음 (기타 의견인 한반도 전쟁 위험성 저조, 제재 완화 통한 비핵화 유도 등에는 회의적임)

 

44. [전술핵 재반입 주장] 미측이 난색을 표할 가능성 있으나, 냉전시기 한국에 배치되었던 전술핵 재반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북한의 전술핵 사용 의지를 차단하는 억지력 효과 있음

 

45. ['월북 조작' 첫 구속] 해경이 '추락'으로 보고했으나 심야 회의에서 '월북'으로 바뀜.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라'는 지침 내려놓고 증거 조작함. 우리 국민의 표류 사실 알고 있었으나 대북 통보 없이 3시간 지나 피살됨

 

46. [中 시진핑 독재] 시진핑 3연임이 공식화되고, 주요 관료들도 시진핑 세력으로 채워짐. 미중갈등 심화 등 냉전구도 고착화에 악영향 미칠 듯함

 

47. [北, NLL 침범] 북한은 5년 만에 NLL 침범함. 우리 대응 사격에 방사포를 쏘고, 북 총참모부의 위협 담화 발표함

 

48. [北, 시진핑 연임 축하] 북한은 노동신문 3개면을 할애해 시진핑 연임 소개하는 등 중북 밀착 기조 반영함

 

49. [사이버 플래그 (Cyber Flag)] 미 사이버 사령부 주관의 다국적 사이버 방어 훈련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됨. 우리 군은 올해 처음으로 참여하며, 참가국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5개국임

 

50. [현충원 묘소 참배]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함. 부국강병 가치를 추구한다는 메시지임

 

---

 

51. [북한군 내부 불만] 북한군 내부서 "남조선처럼 훈련하면 우리만 녹아난다"라는 불평 팽배함. 우리 한미연합 훈련 등에 대응하느라 자원 소비 상당한 듯함

 

52. [서해 공무원 구명조끼] 2020년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중국어선 구명조끼 입고 팔에 붕대 감은 상태였다는 점 밝혀짐 

 

53. [핵무장 공론화] 박정희 대통령의 '선 건설 후 통일' 원칙은 우리 대북정책의 토대임. 2000년대 이후의 '대결 없는 무조건적 대화 추구'는 안 됨. 이스라엘 및 프랑스도 독자 핵무장 고집함. 우리도 무조건 안 된다는 태도보다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논의해봐야 함

 

54. [中 선전전] 중국은 시진핑 3연임 맞춰 반미 보도 등 사이버 선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55. [北 전술핵] 북핵이 '자위용', '대미용'이라는 무사태평론 심각함

 

56. [美, 유연한 핵전력] 미 국방부는 북핵 억지 위해 핵폭격기 핵무기 전진 배치 등 포함한 '유연한 핵전력' 개념 제시함.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은 포기함

 

57. [日, '위성 콘스텔레이션' 추진] 일본은 소형위성 50기를 활용해 적국 미사일 공격을 사전 탐지하는 '위성 콘스텔레이션' 전략 구축함

 

58. [韓中 공동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중 운명공동체', '미중 등거리 외교' 논하던 사람들 있었음. 인접국 위협하며 세력 키우는 독재국가 중국이 공동체일 수는 없음

 

59. [北, NLL 부정] 1953년 유엔사는 NLL을 설정했으나, 북한은 지난 4년간 매년 2천~5천여 회의 'NLL 부인 통신(부당 통신)'을 보냄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