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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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 [EU, 러시아 원유 수입 감축] EU 27개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올해 말까지 90% 줄이는 제재에 합의함. 러시아 원유 의존도 높은 헝가리도 설득됨

 

2. [이스라엘과 UAE, 자유무역협정 체결]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관계 정상화한 두 국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 두 국가는 '反이란'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음 (UAE-수니파 맹주, 이란-시아파 맹주)

 

3. [림팩 훈련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이 1971년 시작해 이후 여러 나라로 참가 확대된 연합해군 훈련. 우리나라, 파이브아이즈, 쿼드, 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인 국가들) 등이 참가함

 

4. [군축회의 의장국이 된 북한] 국제기구 '제네바 군축회의' 의장국은 회원국 순회로 북한 차례임. 여타 회원국들은 북한의 의장국 수임 자격 여부 성토함

 

5. [2011년 해킹 설계자, 北 리호남] 2011년 농협, 국정원 등의 전산망 해킹 시도의 배후는 정찰총국 이호남이었다는 내용이 공개됨. '흑금성 사건(영화 공작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서 리호명은 흑금성으로부터 국내 군사 기밀 등을 받기도 함

 

6. [北 미사일 발사 vs 한미 맞대응] 북한은 6/5 4곳에서 미사일 8발 발사하며 섞어쏘기식 미사일 통합운용 능력 과시함. 이에 한·미는 미사일 8발 발사함. 윤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전쟁은) 공산세력의 침략" 강조하기도 함

 

7. [北 잇따른 도발 이유] (1) 한미합동 훈련 등 원칙론적 대응하는 한국 정부에 반발, (2) 중·러 훼방으로 신규 제재 못 만드는 유엔을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다고 판단, (3) 대미 관심 끌기, (4) 대미 적대 구도로 코로나 등 내부 불만 무마

 

8. [中, '천안문 사태' 추념식 금지] 중국은 홍콩에서 천안문 사태(1989년 중국 민주화운동, 공산당이 무력진압) 추념행위를 금지함. 외국 공관에도 의견표명 말라고 위협함

 

9. [獨, 헌법 개정해 국방비 지출 세계 3위로] 독일이 군 현대화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100조 이상의 방위비 조성함

 

10. [잠수함 기술 유출] 대우조선 퇴직자 등에 의해 대만에 우리 잠수함 기술이 유출됨. (간접적) 우방국이라도 기술 유출은 엄벌되어야 함. 경찰은 유출 대가(79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 못하도록 하는 동결)'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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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북핵대비 시간 없다] 북한이 핵으로 美 본토 위협하면, 미국이 자국 희생하며 한국 도울지 의문(학계 등 숱하게 의문 제기) 임. 북한은 고철 수준인 영변이나, 수십 기 핵탄두 중 한두 개 대가로 '제재 해제' 요구하는 전략 펼쳐옴. 이에 호응할 트럼프 같은 대통령 또 나오지 말란 법 없음

 

12. [北 8000억원어치 미사일 발사] 북한은 올해만 8,000억 원어치 미사일 발사함. 북한 주민 전체 화이자 백신 접종하거나 식량 부족분 충당 가능한 금액임

 

13. [남북, UN 총회서 충돌] 우리나라와 북한은 유엔총회서 충돌함. 우리나라 "도발 멈추고 CVID하라" vs  북한 "자위권 행사는 주권국 권리다"

 

14. [식량수출금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곡물 공급에 차질이 생김. 20개국은 식량부족 우려 등으로 밀·닭고기·설탕 등 주요 식량 수출을 금지함

 

15. [北 대남총괄 리선권]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 제8기 6차 전원회의 개최해 통전부장에 군 출신 대남강경파 리선권, 외무상에 대미협상 전문가 최선희 임명함. 우리 정부의 '원칙적 대북 태도'에 강경기조 예고하면서도 대미협상 가능성 열어둔 모양새임

 

16. [美, 고유가에 사우디와 타협] 바이든은 내달 원유 증산 논의 위한 사우디 방문 추진함. 사우디 왕세자가 연루된 반체제 언론인 살해사건(카슈끄지 사건) 더이상 추궁 안 한다는 뉘앙스임. 우크라이나 전쟁·코로나 이후 수요 급등으로 고유가 시기임. 인플레이션을 해결해야 하는 미국에게 고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임 (일부에서 전쟁으로 미국이 고유가 호재 누린다는 음모론 있으나 현실과 다른 일부분만 본 해석임)

 

17. [트윈데믹] 코로나와 독감 동시 유행

 

18. [호주 핵잠수함] 호주는 AUKUS 가입 계기로 핵잠수함 도입 추진하고 있으며, 일정 10년 앞당겨 2030년에 핵잠수함 도입 예정임. 중국의 공세적 해양 진출에 대응하기 위함

 

19. [스포츠워싱] 국가나 조직이 부정부패 인권탄압 등 악화된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대형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

 

20. [사드전자파 무해] 국방부가 2018년부터 4년간 조사한 결과, 사드 전자파는 유해 기준치의 '2만 분의 1'로 휴대전화 기지국의 1,000분의 1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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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북핵실험 시 추가제재] 외교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 강행 시 신규 유엔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북한의 핵실험 시 중·러도 반대할 명분 없음 (실상은 어떨지 미지수)

 

22. [그린 택소노미] 친환경 산업분류체계로 해당 산업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게 함. EU 의회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그린택소노미에 포함시키려다 철회함

 

23. [美 자이언트 스텝] 미국은 금리 0.75%p 인상함

 

24. ['러시아 침략 정당화' 주장에 대한 비판] 우크라이나 역사와 지정학을 빌미 삼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국제법으로 비판해선 안된다는 주장은 북한의 남벌 논리 정당화하게 되는 격임

 

25. [소년시절 北 김정은] 북한 고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김정은 군사 스승) 생애 기록영화 공개됨. 김정은 어린 시절 등이 담겼으며, 고 현철해처럼 김정은에게 충성하란 메시지임

 

26. [R의 공포] 경기침체(recession)에 대한 공포

 

27. [러시아의 가짜뉴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등에서 가짜뉴스 심리전 활발히 전개함. 일부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러시아 포격도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알고 있음

 

28. [두번째 웜비어법] 미국 상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추구하는 내용의 '웜비어법' 통과시킴. '불법대북 거래 돕는 기관 세컨더리 제재 부과' 내용의 2019년 '웜비어법'에 이어 두 번째로 그의 이름 따서 입법함

 

29. [공포의 균형] 한반도 안보상황은 냉전시기 유럽과 유사함. 당시 미국은 유럽에 핵무기 7,000개 이상 배치하여 동맹국 신뢰 얻고 소련 견제함. 오늘날 한반도에도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공포의 균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 가능함. 전술핵 도입이 북한 비핵화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 있으나 1987년 유럽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처럼 상호 비핵화 협상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중거리 핵전략 조약(INF)] 핵 군축 조약.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 핵무기 폐기를 위해 맺었으나, 2019년 러시아의 신형 순항 미사일 배치 등의 문제로 美 트럼프 정부때 공식 종료함. 이 조약에서 중국은 빠져있음 

 

30. [누리호 발사 성공] 우리나라는 실용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됨. 위성을 실으면 우주발사체, 탄두를 실으면 ICBM이라는 점에서 우주과학뿐 아니라 국방분야에서도 큰 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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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정원 원훈석 교체] 전 글씨체는 신영복 글씨체로, 故신 교수는 북한 연계 지하당 통일혁명당 활동에 참여 전과가 있음

 

32. [강제북송 재조사] 흉악 살인 혐의 들어 5일 만에 북한 선원 북송한 사건에 대해 재조사 추진함.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한 첫 번째 사례임. 탈북자가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범죄자라도 조사와 처벌 모두 우리 정부가 해야 했음

 

33. [SI 첩보] 무선교신 감청·위성 촬영·스파이를 동원한 휴민트로 수집한 ‘특별취급 첩보’. 조각조각의 첩보가 모여 유의미한 하나의 정보가 되며, 적의 도발 징후·급변 사태를 예측하는 중요 단서가 됨
-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2차 세계대전 일본에게 진주만을 기습당한 미국의 패배도 SI가 좌우함
- 북한 선원 북송 사건도 군 감시장비에 찍힌 ‘불빛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감청으로 획득한 SI였음
* 한국일보 기사제목: ‘SI 첩보’ 누설자가 성낸다? ... 군은 왜 고소 못하나 (2020.10.13) 

 

34. [기술개발 늦은 한국, 자체개발 vs 기술구입 중 합리적 방안은?] 우리나라는 누리호 발사 및 KF-21 시제기 비행 성공함. 누리호는 우주선진국보다 50년 뒤처지고, KF-21도 전력화될 때쯤엔 다음 세대 전투기 나올 때이지만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영원히 끌려다니게 됨

 

35. [北, 작전계획 수정 언급] 북한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김정은 주재)에서 최전방 부대의 임무를 추가하고 군 작전 계획에 임무를 추가한다고 함. 북한의 작전 계획 수정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임. 신형 전술핵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 직후인 4월 예고한 최전방 실전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한·미의 압박에 '대남 타격용 전술핵 배치'로 맞불을 놓고 있음. 최근 잇따른 전술핵 투발수단 발사와 맞물려 전방 전술핵 배치 시사인듯함
- 이번 작계 수정 전, 우리나라를 겨냥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 '섞어 쏘기' 능력을 검증한 것으로 평가됨. 단거리 미사일 및 초대형 방사포 10발 안팎을 섞어 쏘면 기존 한·미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사실상 요격할 수 없음

 

36.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은 나토 회의서 4년 9개월 만에 3국 회담하며 공조 강화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히고, 핵무기 자원금 차원 방안을 논의함

 

37. [독일의 위기] 독일은 러시아에 천연가스 의존하다 자원 무기화되자 위기에 처함. 중국에 경제 의존도 높은 우리도 새겨야 할 사례임

 

38. [튀르키예] 터키. 국호 변경함

 

39. [나토 회의] 6월 말 나토 회의는 큰 성과 없이 끝남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했습니다.
* 33번은 한국일보를 읽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