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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 [다급해진 시진핑, "자본시장 중시"] 분배 중심 정책 '공동부유' 표방하다 경제지표 추락함. 미 금리인상으로 외국자본 이탈 악재도 겹침
2. [헤이그 협약] 1954년 다른 나라 문화유산을 훼손·약탈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됨
3. [김정은 핵 언급] 인민군 창건일 열병식 이후 "핵 선제공격" 나흘 만에 또 강조함
4. [사우디, 중러와 군사협력까지] 사우디는 미국과 손잡고 안보 보장받아옴. 하지만 카슈끄지 사건으로 미국과 각 세우는 빈살만 왕세자는 중러와 군사협력까지 추진함
5. [러시아 에너지 속국서 벗어나려는 EU] EU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 대안으로 아프리카 자원 수입 방안을 모색함. 아프리카산 천연가스 및 원유 수입이 아프리카 독재 정권을 돕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음
6. [北 전역 봉쇄령] 북한 전역에 봉쇄령 내려짐. 4월 김일성 생일 기념 대규모 행사에 인력동원 후 열병 퍼졌다는 소문도 있음. 1월 중순 북중 화물열차 재개했는데 중국도 코로나 재발함
7. [北 화성-17형 실패] 북한은 5.4 탄도미사일 발사함. 군 소식통에 따르면 화성-17형으로 또 실패함. 5.3에는 '우리민족끼리' 통해 <북남관계의 대전환 2018> 화보집 공개(2018년 남북정상회담 사진 수록)함. 신정부에 대북 유화정책 계승하라는 압박임
8. [文정부 국정원장 인터뷰] 인터뷰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1) 김정은 어디 있는지, (2) 어디가 해킹당했는지 두 가지를 참모들에게 꼭 질문한다고 밝힘. 또한, 김정은은 핵포기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함
- [5년간 기술 유출 방어한 가치 약 25조 원] 지난 4년간 돈으로 환산하면 약 24조 6천억 원의 기술 유출을 국정원이 방어함. 요즘은 간첩도 사이버 수사로 잡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대공수사국은 그대로 유지시킬 예정이라고 언급함
9. [北 SLBM 발사] 북한은 5.7에 KN-23 개량한 미니 SLBM 발사함. 탐지 및 요격 어려움
10. [홍콩 행정장관(행정 수반)에 친중 인사 당선] 중국의 홍콩 선거법 개정으로 선출 권한 가진 선거인단에 친중 인사가 다수 포진한 가운데, 친중 계열 경찰 출신이단독 출마하여 99% 득표율로 당선됨. 홍콩이 중국 지배받는 '경찰국가' 될 것이라는 전망임. 냉전 완충지대였던 홍콩 방어선 무너짐
11. [동북아 핵 도미노 게임] 북한은 이제 '핵 선제사용' 언급 서슴지 않음. 그간 "비핵화가 김정일의 유훈"이라던 레토릭도 걷어냄. '공포의 균형'(핵에는 핵) 없이 한국 안보 지켜질까 의문이 제기됨
12. [대만의 中 '공자학원' 대응] 대만은 중국의 공자학원에 대응해 문화 알리는 교육기관 '화어중심' 대폭 확대함. 세계적 반중 정서 틈타 자국 우호세력 확장 추진 중임
13. [중국 위성 500여 대] 중국 위성은 4년간 2배로 증가해 500여 대 임. 중국은 중국판 GPS '베이더우' 완성해 독자적 항법시스템도 갖춤
14. [웜비어법] 웜비어씨 유가족은 북한정부를 미국법원에 제소해 승소판결 얻고 고인 이름딴 대북제재법 '웜비어법' 입법에도 기여함. 서해상 살해된 우리국민도 정부 지원 토대로 북한 악행 알리는 상징으로 승화되길 기원하는 의견 올라옴
15. [美 에스퍼 국방 前장관 회고] "트럼프, 전쟁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 비전투인원 소개 발표하려 했다",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북중만 이득봤다"
16. [유럽군 창설 추진] EU는 안보 강화 위한 '전략적 나침반(공동 안보 전략)'에 합의하여 2025년 유럽군 창설 목표로 추진 중임. 신속 대응·안보·투자·동반자 관계 구축 등 공동안보전략도 수립함
17. [대북라인 새판] 미국과의 공조강화 전문가, 대북 정보수집 전문가 다시 모음
18. [국정원장 김규현, 1차장엔 미국통 권춘택 지명] 국장원장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으로 미국통임. 1차장 후보자는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주미대사관 근무시절 미국 정협 담당이었음
19. [탈러시아 바람] 러시아 인접 구공산권 국가들에서 탈러시아 바람이 불고 있음. 조지아는 EU 가입신청함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지원으로 반정부시위 진압하고도 파병 거절함 / 벨라루스에서는 친러 정권에 반발 여론 확산됨
20. [美 국무부 홈페이지, '대만은 中 일부' 표현 삭제] 미국은 1979년 '미중수교 코뮈니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 입장을 인정한다"고 했으나, 1982년 대만에 약속한 '6개 보장'에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고 표현함. 전략적 모호성임
21. [北 코로나 확산] 청정지역 과신하다 수백만명 노마스크 행사로 코로나 대확산된 듯 함. 북한은 긴급회의 열고 '건국이래 대동란' 언급하며 코로나 발생 처음으로 인정함. 자체 해결 의지를 강조했으나 의료 체계 없어 버드나무 우려먹는 수준임
22. [北 미사일 도발] 북한 내 코로나 확산 발표 이후 미사일 발사함. '인도지원으로 핵실험 연기' 가능성 등을 일축하는 의도임
23. [확장되는 나토]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 가입 신청서 제출함. '유럽군' 창설 논의도 활발함. 러시아 야욕이 안보지형 변화를 부르고 있음
- [핀란드, 나토 가입 신청] 과거 핀란드가 지나치게 親소련 정책을 펼치자, '핀란드화(이웃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주권 이익을 점점 더 내주는 현상)'라는 굴욕적 표현이 생긴적도 있었음. 하지만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 계기로 나토 가입 신청하고 러시아에 더이상 굴종하지 않으려 함
24. [한국, IPEF 참여]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 경제동맹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함. 미국은 경제그룹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현재 CPTPP) 있었으나 트럼프가 탈퇴했었음. 미국은 CPTPP에 내부 사정으로 재가입 어려워 IPEF 마련했으며, 중국은 한국의 IPEF 참여 결정을 '반중노선'으로 규정하고 불만 표출함
25. [北의 전술핵 위협 현실화] 정부는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추진함. 북한의 투발수단 강화 등 현실화한 북핵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함
- [확장억제] 핵우산뿐 아니라 재래식 타격무기, 미사일 방어 등 3대 요소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견제하는 것
26. [北에 의약품 실어나르는 중국 트럭] 북한은 중국에 코로나 방역 지원 의약품 등 요청함. 우리 정부 지원 의사에는 무반응임
27. [세계 최고 해커팀인 '콘티' 노출]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세계최대 해커그룹 '콘티' 노출됨. 친러성향으로 추정되며 개발부, 홍보부 등 체계 갖춘 기업형 조직임. 1년반동안 세계 800여개 기업에 랜섬웨어 심고 1000억원 뜯어냄
28.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2002년 러시아 주도로 결성된 6개국의 친러 안보기구. CSTO 회의에서 러시아는 핀란드 및 스위덴의 나토 가입으로 나토군 자산 배치 시 합당한 대응할 것이라고 함
- [독립국가연합 (CIS)] 소련 해체 직후 소비에트 가입국들이 결성한 협의체. 푸틴은 CIS 회원국이 CSTO에 옵저버 형식으로 참가할 필요성 제기함
29. [한미동맹] 이미 전쟁 벌어진 약소국은 군사동맹 원해도 못구함. 1953년 최빈국 한국과 대서양 및 태평양 양쪽의 전선에서 승리한 강대국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파격적 조치였음
30. [발사의 왼편] 북한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 전에 사이버전자전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작전
31. [적극적으로 맞서야 함] 과거 폴란드는 정치계 분열로 소련 위성국가 전락함. 에스토니아도 전쟁 회피하자 소련은 에스토니아 국민 11%를 시베리아로 보냈고 그 중 상당수 사망함. 핀란드처럼 모두가 도시를 비우고 숲으로 숨는 등 국민이 똘똘 뭉치고 적극적으로 맞서야 살아 남음
32. [안미경중 이후] 미국은 경제와 안보 분리하는 '자유무역' 시대 끝내고 경제와 안보를 통합해 접근하는 '자유롭고 안전한 무역'으로 전환 추진 중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미국과의 동맹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전보장이며, 경제 역시 미국과의 협력 강화가 더 도움이 됨. 안보적으로나 경제적 측면에서나 미국 블록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함. 다만 중국과 경제협력도 유지는 하고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RCEP)도 계속 참여해야 함
33. [프렌드 쇼어링 (friend-shoring)]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끼리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
34. [콜롬비아 마저 좌파 집권] 친미국가로 분류되던 콜롬비아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반미성향 좌파 집권 유력함. 중남미에서 좌파 열풍인 '핑크 타이드 (pink tide)'도 확산세임. 미국의 역내 영향력에도 파급 예상됨
35. [납북자 가족 승소] 납북자 가족은 북한 김정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함. 북한과 김정은이 1인당 최대 30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함. 국내 법원 판결로 실효성은 없으나 2020년 국군포로 승소 판결에 이어 상징적 의미가 있음
36. [공시송달]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않고 재판에 불응 시 법원 게시판·관보에 게재하여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37.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북한도발 억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개 / (경제안보) 한국의 IPEF(인·태경제프레임워크) 참여 발표함.양국 NSC간 반도체·배터리·AI 등 논의하는 대화채널 구축함
38. [美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인터뷰] 트럼프 재선 시 주한미군 철수 재점화 가능성 시사함. '안미경중' 어렵다고 봄. 사드 제대로 작동 안하는데 안보 지켜지는지 의문 제기함. 중국이 경제를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줄이자고 역설함
39. [궤도 찾은 안보체계]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과(북한은 일부 북핵시설 폐쇄 댓가로 제재 해제 등 전부 요구) 및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실험으로 '북한 비핵화는 또 사기'였다는 것 밝혀짐
40. [中·러,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침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KADIZ 침입함.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지만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위협적 행위임
41. [쿼드 연대] 쿼드 정상회의에서 인·태지역 불법조업 및 선적 억제하기로 합의함. 사실상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임
42. [中, 바이든에 반발] "중국이 대만 침공시 군사적 개입한다"는 바이든 발언이 파장임
43. [美, 일본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 역대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납북자 문제 제기에 큰 관심으로 화답함. 일본인 납북자는 17명, 한국인 납북자는 8만명(6.25 전쟁 이후 516명)임
44. [北, ICBM·SRBM 같은날 도발] 북한은 미국 본토 겨냥 ICBM과 대남용 SRBM 발사로 한미동맹에 불만 표시함. 올 들어 17번째 무력시위임
45.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모사드 같은 해외 대북 정보 업무 중점기관으로 만들고 싶다", "팬데믹·기후변화·공급망 위기 등 신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겠다"
46. [北, 7차 핵실험 기폭장치 시험]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실험 사전단계인 기폭장치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힘
- [핵실험 징후 공개 이유] 최근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계획을 낱낱이 공개한 것 처럼, 우리도 핵실험 징후를 공개하고 있음. 충격적 효과를 노리는 상대방 김빼는 전략임
47. [식량 쇄국확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항구 점령으로 곡물 수출 중단됨. 주요 곡물 생산국은 곡물가 폭등 우려에 해외수출 제한함. 개도국의 식량부족 현실화 되고 있음. '푸틴이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기근 유발해 대규모 난민이 유럽에 유입되게 한다'는 분석도 있음
48. [임금피크제] 근로자가 60세 정년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49. [참수부대 작계가 北에 샜다] 가상화폐 대가로 군사기밀 유출한 대위는 본인 소속 참수부대의 작전계획 일부까지 유출함. 북한 공작원은 '110호 연구소'로 불리는 해커부대 소속임
- [110호 연구소] 2009년 청와대·국회 등 주요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들을 노린 디도스 공격 배후로 지목됨
50.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무산] 북한의 잇따른 ICBM 도발로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제재 논의되었으나 중러 반대로 부결됨. 안보리 개편론(상임이사국 조정) 촉발할 가능성도 있음
51. [北 규탄 성명] 한·미·일 외교장관은 5.28 북한도발 규탄 공동성명 발표함. 중·러의 안보리 대북제재 비토 행사에 대한 대응 성격도 내포됨
52. [中, 태평양 섬에 활주로] 중국은 태평양 소국 키리비시 협조 하 칸톤 섬에 활주로 확보함. 중국은 쿼드 포위망 뚫기위해 태평양 섬나라에 적극 진출하고 있음
53. [北 김정은 코로나 호재] 김정은은 코로나 구실로 눈엣가시 숙청하고 주민 통제 명분도 확보함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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