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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 [핵무기 선제타격]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보고서(NPR)'에 핵 선제타격 가능성 열어둠.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소극적 핵사용·핵 선제 불용' 공약 표방했으나 '의도적 모호성'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남. 동맹국 입장에선 핵우산 공고화에 도움됨
2. [푸틴 전황 보고 제대로 못 받아] 미 정부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상황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 분석 공개함. 최근 '민감정보 공개'와 같이 러시아 내부 교란 위한 심리전이라는 관측도 있음
3. [北 핵실험 준비] 수주 내 다시 ICBM 발사 가능성 있다고 분석됨. 풍계리 핵실험장 속속 복구되고 있음
- [北의 미사일 발사 횟수] 북한은 지난 3년간 미사일을 60여 회 발사함
4. [러, 가스값 루블화로 결제하라]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결제 루블화로 내라' vs EU '그렇게 못해'. 가스값 루블화 결제는 외환시장에서 루블화 가치 급등으로 이어져 러시아 금융시장 안정 효과 있음. 또한 루블화 국제결제는 러시아를 국제결제망에서 퇴출시킨 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음
5. [北 포용정책 무너져] 탈냉전 후 30여 년 지속된 포용정책의 성과 전무함. 포용정책의 전제들이 현재 정세 반영 못함. (1) '탈냉전시대' 지나고 미중 갈등 본격화됐으며, 러시아는 주변국 무력 침공함, (2) '우리가 체제경쟁 승리'도 장담 못함. 북한은 핵무기 갖고 있고 한국 내부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 극심함
6. [北,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회피 기술 해킹] 유엔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미사일 요격회피 기술을 해킹으로 훔쳤다고 보고함. 부품은 중국·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분석됨
7. [北 김여정 핵무력 협박 막말 담화] 김여정은 서욱 국방부 장관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막말 담화함. 담화에서 '대남 핵타격' 위협함. 북한은 지금껏 대미용으로 포장해왔으나 대남용 실체 드러낸 것임. 담화에선 '선제 타격하지 않으면 공격 안 한다' 주장했으나, 북한은 2010년 이후에만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등 수차례 도발 일으킴. 이날 담화는 핵사용 조건 및 대상을 언급해서 북한의 '핵 작계'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평가됨. 한편, 북한군 서열 1위 박정천 당 군수비서도 '서울 주요 표적 괴멸' 담화 발표함. 새 정부 길들이기인 듯함
8. [유엔, 20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4년 연속 불참함. 북한 외무성은 '인권결의는 주권침해로 전면 배격' 대변인 담화 냄
9. [러시아 집단학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퇴각 지역에서 대규모 민간 시신 발견됨. 무력 앞세운 전체주의 국가 침공의 민낯임
10. [3불1한 합의 의혹] 2017.10 우리 정부가 중국에 약속한 3불 합의(미국 MD 불참, 사드 추가 배치 없음,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1제한'(사드 운용제한) 내용 포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11. [호주, 中에 강경하게 맞서] 호주가 2020년 코로나 기원에 대해 독립적 조사 지지하자 중국이 무역 보복 시작함. 호주 정부는 오커스 가입 등 국방력 키우고 인도 등 대체시장 확보 주력함
12. [자치스트카] '청소'를 뜻하는 러시아 말로 2000년 러시아의 체천 침공 시 민간인 학살사건 이후 '학살' 의미로도 알려지기 시작함
13. [부차보다 더한 학살 있다] 러시아는 '부차 학살'이 우크라이나 측 조작극이라고 주장했으나, 러시아군 점령 시 거리에 시신 즐비한 위성사진 공개됨. 이미 사망자 다수였다는 증거임
14. [유엔 존재 의미 있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에 아무 조치 못 하는 유엔이 '식물 기구'로 비판 받음. 5개 상임이사국(미·영·프·중·러) 중 중국·러시아 반대로 번번이 결의안 무산됨. 유엔 수명 다했다는 평가도 나옴
- 2021.2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발로 지금까지 17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살해됐지만 평화유지군 파견도 없었고 규탄 결의안도 내지 못함. 올해로 11년 된 시리아 내전으로 50만 명이 숨지고, 5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생겼지만 유엔은 아무런 조치 하지 못함
15. [독일 대통령 참회] 독일 전 총리실장 슈타인마이어는 '독일의 대러시아 전략' 실패로 평가함. 독일은 유화정책으로 러시아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우크라 사태 통해 실패로 드러남 (대북 정책에 시사점 있음)
16. [北 대형 기념일 몰린 4월] (1) 4.11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 (2) 4.15 김일성 생일 태양절 110주년 (3) 4.25 조선인민군 창군 90주년. 북한은 5년 혹은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인 이른바 '정주년'에 더 큰 규모 행사와 함께 무력시위도 벌임
17.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 러시아는 투표 앞두고 약소국에 '적극적으로 퇴출 반대하지 않으면 보복한다' 메시지 보내며 파장을 일으켰으나, 정족수(투표 회원국의 2/3) 채우고 참석국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이사국 자격정지 결정)됨. 1국 1표 체제이자 강대국 거부권이 없는 '유엔 총회'에서 만큼은 세계 다수 국가의 의견 표출이 가능하다는 것 확인함
-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선출되며, 선출된 47개 이사국이 3년씩 임기를 맡음. 러시아는 2021년 인권이사국 새 임기 시작했음
18. [미국의 전쟁 경험] 미국은 독립선언 이후 245년 역사 중 226년 전쟁 벌여옴. 국방비 규모뿐만 아니라 전쟁 경험부터 미군의 강점임. 대화나 협상도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힘을 받을 수 있음. 제대로 된 한미 연합훈련 필수적임
19. [엔데믹]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
20. [주한 미대사 지명자 청문회]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청문회서 '대북제재 효과 없지 않나?' 질문에 "효과 있기에 북한이 제재 완화에 매달리는 것" 대답함
21. [獨, 가스관으로 러시아와 연결한 이유] 우크라이나 사태 말고도 그간 러시아 만행이 많았으나 독일은 '노르트스트림' 러시아와의 에너지 연결 사업 강행함. 전문가들은 "1970년대 데탕트 정책에 환상 가진 엘리트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분석함. 대화로 냉전을 종식했다는 근거 없는 믿음이 오늘날 우크라 침공 낳음
22.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미국이 구축 중이며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신재생 에너지 등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기술·경제 동맹임. 우리나라에도 참여가 요청됨
23. [한국군 독자 정찰위성] 우리나라는 정찰위성을 2023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회사 로켓에 실어 발사할 예정임. 정찰위성은 킬체인의 핵심 요소로, 현재는 독자 정찰위성 없어 미국 등에 의존하고 있음
24. [한국형 아이언돔] 북한 장사정포로부터 수도권 보호하는 한국형 아이언돔(정사정포 요격체계)을 2029년 개발 완료 예정임
25. [유럽에서 '중국발 안보 위기론 급부상'] 유럽은 우크라 사태 속 러시아를 두둔하는 중국 보며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6월 나토 정상회담 의제로 '나토 안보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채택함. 러시아 사례 보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특히 친환경 에너지)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음
26. [美, 인도 잡기 총력] 미국은 대러시아 대응 전선에 인도 끌어들이려 노력함. 인도는 에너지 수입, 중국 견제 등 러시아에 대한 필요성으로 유엔총회 러시아 규탄 결의안 표결 등에서 기권함
27. [뮌헨 회담 후 평화협정 깨고 2차 대전] 영국과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체코 일부를 떼어주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음. 하지만 뮌헨조약(체코슬로바키아 일부 독일 합병) 1년도 안되어 독일은 폴란드 침공함
- 평화협상 참여한 체임벌린 당시 영국 수상에게 처칠이 했던 말: "당신은 전쟁과 불명예 중 선택할 수 있었다. 당신은 불명예를 선택했고, 그래서 전쟁도 치르게 될 것이다"
- 뮌헨 회담 직전 로맹 롤랑이 한 말: "평화는 그것을 원하고 지키려는 용기가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28. [北,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자산 철거] 북한이 금강산 내 우리 시설인 해금강호텔에 이어 골프장·리조트까지 일방적으로 철거 중인 것으로 확인됨. 금강산 독자개발 속도 내는 듯함
29. [상호국방조달(RDP) 협정] 미국과 동맹국·우방국이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방산 FTA인 셈임. 체결국은 미국산 우선 구매법을 적용받지 않아 미군 등에 조달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 등으로 인한 가격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국내 방산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로 RDP 체결하지 않음
30. [中 핵탄두 증강으로 2020년 말엔 1000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현재 핵탄두 추정치는 300~350개이나, 2020년 말에는 약 3배인 10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그동안 핵무기의 경우 전쟁에서 현실적으로 쓰기 어려운 옵션으로 보고 전쟁 억지에 필요한 최소량만 보유한다는 입장이었음. 하지만, 미국의 대중 견제가 커지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 저 중국의 핵탄두도 증강하기 시작함
31. [영향력 키우는 일본] 우크라 사태에 적극 개입하고 쿼드의 사실상 사무국으로 적극 참여함. 군사·외교 위상 강화 명분으로 삼으려는 포석임
32. [韓美 핵항모서 면담] 한국 합참의장과 한미 연합사령관은 미국 항공모함에서 회동함. 미 항모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해 진입함. 태양절 앞둔 북한에 도발 억제하라는 엄중 경고 제스처임
33. [북한은 주적이자 같은 민족] 윤 당선인은 해외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주적이자 같은 민족, 중국의 사드 보복은 불공정한 행위 등 언급함
34. [러시아 역외 영토에 핵 배치] 러시아령 칼라닌그라드에 핵무기 배치 사실 공개됨. 칼라닌그라드는 발트해의 지정학적 요충지임
35. [가상화폐 해킹 배후 북한] 2022.3 베트남 기업이 7,500억 원 상당 가상화폐 탈취당함. 미 재무부는 북한 연계 해킹조직 '라자루스' 배후로 지목함
36. [우크라이나 지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독재 국가들이 더욱 득세하는 세상 올 것임. 한국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중국의 사드 보복 통해 권위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한다는 것 이미 배움. 러시아 이외 무역 다각화 노력도 절실함
37. [벅패싱 (buckpassing)] 위협에 대처하는 책임을 다른 당사자에게 전가함
38. [北 신형 전술핵미사일] 북한은 신형 전술핵 탄도미사일 실험 공개함. 우리나라 때릴 소형 핵탄두 탑재 가능함.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 강화에 의의" 운운함
39. [우크라이나 중립화 입장차] 우크라 전쟁 끝낼 중립화 두고 각국 입장차 보이.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포기 대신 다수 국가가 안전보장 약속해주길 기대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위성 국가화 원함. 역사상 힘 약한 국가가 중립화에 성공한 사례 없음. 스위스·오스트리아 등은 자국 역량 바탕으로 중립화 유지함
40. [G9 가입 계기] 러시아·중국의 만행으로 기존 G20 등 국제기구 해체론 등장함. 국제기구 구도 재편된다면 세계 무대에서의 한국 참여로 우리나라 위상 높일 기회임. 서방국으로 이루어진 기존 G7에 호주와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제기됨
- [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 [30-50 클럽]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캐나다를 제외한 G7 국가가 다 포함됨. 우리나라도 가입함
41. [러 완전고립 전략] 미국과 나토는 외교·금융·무역 등에서 러시아 제외시킨 새로운 구상 마련하기로 함. 6월 나토 정상회의서 공개될 예정임
42. [북한 펜트하우스] 북한 매체는 평양 송화 거리 80층 초고층 아파트 단지 건설 과시함. 실상은 전기·수도 등 잦은 고장으로 꼭대기에 상대적으로 힘없는 계층이 삶
43. [전술핵 미사일] 전술핵은 폭발력이 작아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무기임. 핵은 핵으로 밖에 못 막음. 북핵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이나,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는 모두 전술핵 공격에서 현실정이 떨어지기에 나토식 핵 공유 등 우리 무장 방안도 생각해야 함
44. [中,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 중국은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 체결함. 중국의 자국 내 군사 활동 용인하는 내용임. 자금지원 앞세운 중국 접근에 솔로몬제도는 2019년 대만과도 단교함
45. [그레이트 게임] 19세기 유라시아 패권을 노리는 러시아의 남하와 이를 막는 영국 제국의 경쟁. 그레이트 게임 결과 조선은 일제에 강점당함. 그 그레이트 게임 시작이 우크라이나 크림전쟁이고 한반도에서 벌인 러일전쟁(일본이 영국을 대리함)이 종착점임. 우크라이나가 먼 나라 얘기라고 치부하는 건 조선 말기 세계관임
46. [푸틴 경상수지 흑자: 제재의 역설] 서방 제재 불구하고 불구 원산지 조작 등으로 러시아 경제지표 양호함.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이 큰 원인임. 중국·인도 등 유럽 대체 시장 거래도 영향을 줌
47. [경제 제재 성공률 4%] 미국 한 싱크탱크가 1차 세계대전 이후 170건의 경제 제재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 제재 성공률이 4%에 불과함. 성공사례는 1990년대 인종차별국 남아공에 대한 제재 정도임. 대북제재 효과는 의견 분분함
48. [전쟁의 기억 잊은 국민] 독일과 일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심 뜨거움. 반면 이에 관심 없는 한국은 6.25 기억 퇴색되어감. 맥아더 동상이 테러당하기도 함
49. [러시아, 신형 ICBM 공개] 러시아가 공개한 최신형 ICBM은 히로시마 원폭 2000배 위력을 가짐. 방공 시스템 회피 능력도 향상됨. 신형 무기 공개는 서방에 대한 시위 성격임
50. [핑크 타이드] 중남미에 반미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상
51. [남북정상 친서 교환] 남북 정상 친서 교환함. 정부 교체 앞두고 그간 소회 간략히 주고받음. 차기 정부에 유화적 대북정책 압박 의도도 내포됨
52. [美, 北 해커 암호화폐 5000억 동결] 북한은 해커부대 동원해 추적 어려운 암호화폐 탈취로 정권 자금 확보 중임. 미 재무부가 해킹당한 가상화폐 주소 제재했으나 빈틈 많음. 현재 북한 정찰총국은 유엔 제재 대상이지만, 라자루스는 미국 독자 제재만 받고 있음
53. [시진핑 3연임 절차 개시] 각 지방에서는 총서기 선출하는 당대회에 내보낼 대표를 선출하는데, 시진핑도 포함됨
54.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공감대] '남한에 핵무기 안 쏜다'는 말 그대로 믿는다면, 인질이 납치범에 동조되는 스톡홀름 증후군 급임. 최근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다시 가동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한미동맹 발전시키고 나토식 핵 공유 적극 검토해야 함
55. [키이우 방문한 美 국무, 국방장관] 미국 국무, 국방장관은 키이우 방문하고 우크라이나 지지 강조함. 우크라이나와 15개 동맹 및 협력국에 8,900억 원의 해외 군사 지금 지원하겠다고 밝힘
56. [우크라전 불똥, 개도국 부도 위기] 스리랑카, 파키스탄, 레바논 등 경제 위기임. 우크라이나 전쟁 발 식량 에너지 가격 폭등 여파임
57. [美 FBI 자정 시스템] 미 FBI는 요원들의 비리 내용 낱낱이 공개함. 냉정한 자정 시스템이 신뢰 만듦
58. [각자의 진실] 푸틴 정책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러시아 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긴'은 "포스트모던 철학에 객관적 진실이란 없으며, 각자 영향권 내부에 각자의 진실 있기에 서로 간섭 말아야 한다" 주장함. 두긴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포기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줌 (정확한 정보 수집의 중요성)
59. [北 핵공격 협박] 김정은은 2018년 평창올림픽 앞둔 신년사에서 '핵은 대미용' 시사했으나, 이제 대남 선제사용 가능성도 내비침. 핵무기를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쓰겠다는 본색도 드러냄
- [北 비군사적 조치에도 핵 대응] 김정은, "근본이익 침탈하려 들 경우" 핵사용 가능 언급함. 비군사적 조치에도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협박임
60. [北 리병철, 당 상무위원 재진입] 북한 핵 개발 주역이나 코로나 방역 실패로 문책당했던 리병철이 당 상무위원 재진입함. 핵개발에 힘실어주는 제스처임.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도 김정은 포함 6인 체제가 됨
61. [北 열병식에서 전략무기 3종 과시] 열병식에서는 핵탄두 운반 가능한 무기들 대거 공개함
- 세계 최대급 괴물 ICBM(화성-17형, 미국 전역 타격 가능), 신형 SLBM, 극초음속 미사일(속도 마하 5 이상 화성-8형)
62. [몰도바 공포] 러시아 침공 다음 대상이 될 우려 있음. 친러지역 폭발 사고에 러시아의 '침공 명분 쌓기' 수순이라는 해석임
63. [파키스탄서 反中 테러]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핵심 협력국인 파키스탄에서 반중 성격 자살폭탄 테러 발생함. 중국이 자원 갈취한다는 인식 있기 때문임 (권위주의 국가의 돈 앞세운 영향력 확장의 민낯)
64. [대만, 美日과 반도체 동맹 강화] 대만 반도체 기업은 미국·일본에 공장 신설하며 경제안보 동맹으로 탈바꿈
65. [간첩 육군 대위] 현직 대위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비트코인 받고 군 정보통신망 해킹 시도하고 군사기밀 넘김. 대위는 김정은 참수부대 소속임. 북 공작원과 대면접촉 없이 텔레그램 만으로 포섭됨
66. [美 '인터넷 자유 선언'] 미국은 우방 60여 국과 장관급 화상회의 열고 '인터넷 미래 선언' 발표함. 인터넷이 자유 민주 인권 위해 쓰여야 한다는 내용임. 허위정보 퍼트리거나 자국 내 인터넷 차단하는 중·북·러 겨냥함
67. [우물 안 개구리 외교]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은 '자위력 갖춰야 한다'와 '동맹이 있어야 한다'임. 유독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관심함. 선진국은 경제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국제사회에서 목소리와 행동으로 보여줘야 얻어지는 것임
68. [이스라엘, 우크라에 무기 지원 거절] 이스라엘의 앙숙 이란은 시리아에 군대 파견해 시리아 정권 지원함. 이스라엘은 이란 견제 위해 시리아 집중 공습함(5년간 약 400회). 러시아는 시리아에 병력 6만 명 배치함.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무장 세력 공격하려면 시리아의 영공을 감시하는 러시아의 묵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국의 맹방임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거절함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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