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5월

 

 

1. [대만의 자국 반도체 인재 지키기] 대만은 반도체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으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중국으로 취업을 알선하면 벌금을 물림

 

2. [美 바이든 대북정책 발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grand bargain)'이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다른 '제3의 길'인 단계법 해법 발표함. 결국 선결 조건 없이 북한이 핵동결이나 핵폐기를 하면 상응조치를 해주며 비핵화까지 나아가려는 전략임
(1) 기존 제재 유지하되 북과의 대화 및 외교 시도
(2) 완전한 비핵화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
(3) 제재 넘어 북한 인권 문제로 압박

 

3. [北 김여정 대북전단 비난 담화] 北 김여정 대남 담화 발표('상응조치 검토')함. 같은 날 대미 담화 2건 발표(외무성 미국국장, 외무성 대변인 담화)함
- 대남: 전단 관련 불만 표출하며 미국의 인권 강조 기조에 선제 대응
- 대미: 미 대북정책 발표 새판 짜기에서 주도권 확보 시도

 

4. [스파이크 단백질]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돌기처럼 돋은 단백질로 바이러스가 스파이크를 인체 세포에 결합시켜 안으로 침투함

 

5. [중러 백신] 미국이 백신 지원 망설이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백신 외교 나섬. 중국은 90여 국에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을 주고, 러시아는 70여 국에 스푸트니크V 백신을 줌. 러시아 백신으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일부 유럽국 여론 분열됨. 보건 분야의 안보문제 편입

 

6. [北 이미 핵개발 끝내서 핵물질 생산시설 협상 가치 없다는 의견] 북한 영변 등 핵시설과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실수 말아야 함. 핵심은 이미 생산한 핵무기와 핵물질임

 

7. [김정남 암살범 "몰카인 줄 알았다"] 北 공작원이 본인을 한국인 유투버라 속이고 몰래카메라로 속이며 수개월 전부터 예행연습 시킴



8. [영일동맹 강화] 영국과 일본은 동·남중국해 정세 등 안보문제 및 무역협력 강화 논의함

 

9. [EU, 중국과 투자협정 비준 중단] 유럽도 중국과 거리두기

 

10. [대중전선 한국 패싱] 우리나라가 중국 견제에 대한 언급을 불편해하여 미국은 우리나라가 있을 시 중국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자유민주진영의 대중전선에 한국이 점점 고립되고 있음 

 

11. [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촉에도 북한 무반응] 북한은 만남 자체에도 대가를 원함. 현재 북한이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협상조건 더 나빠질 우려가 있음. 그렇다고 먼저 요구 들어줘서도 안됨

 

12. [인도, 5G 시범사업서 중국 화웨이 및 ZTE 제외] 인도는 이동통신 산업에서 안보를 이유로 들며 중국을 제외함. 미국과 일본 등과 보조 맞춘 것임

 

13. [대만 국제정치] 미중 패권경쟁 올라타 위상 제고 꾀함. TSMC(세계 1위 반도체) 보유도 한몫함

 

14. [랜섬웨어]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해 쓸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를 요구하는 수법

 

15. [다크사이드] 동유럽 범죄조직. 다크사이드가 미국 송유관에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하여 미국 송유관 운영 중단됨. 러시아가 배후로 추정됨

 

16. [미, 다크사이드의 랜섬웨어에 굴복] 미국의 송유관 업체는 랜섬웨어 인질극 해커에 '몸값' 56억 원 지불함. '잘못된 선례'로 유사 테러 증가 우려가 대두됨 

 

17. [중국, 홍콩 언론 장악] 반중 기조 매체인 신문 및 ·방송사를 인수하고, 친중 성향의 간부를 파견함

 

18. [러시아의 고주파 공격] 러시아는 미 백악관 인근에 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주파 공격함. 러시아 정보기관 GRU 배후설

 

19. [미군이 잡은 아라비아해의 쪽배에 중러 불법무기가 수천 점] 이란이 시아파 예멘의 후티반군에 지원하는 무기로 추측됨

 

20. [이스라엘 '아이언 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로켓포 200여 발을 쏘자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동원해 보복함. 이스라엘은 미국이 안될 거라던 방공체계 '아이언 돔'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능력을 발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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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중 힘싸움에 힘 빠지는 국제기구] WTO 사무총장 사퇴, WHO 위상 하락

 

22. [미국 중심 경제블록 '경제 번영 네트워크'] 미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을 고립시킨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 구상으로 탈중국 전략을 가속화 중임

 

23. [알아크사 사원] 메카 메디나와 더불어 이슬람 3대 성지 중 하나. 유대교, 기독교에서도 인근을 성지로 삼고 있어 종교분쟁 소지가 됨

 

24. [인티파다]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운동

 

25. [이스라엘, 하마스 보복 공격]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하시설 150곳을 집중 공격함

 

26. [타키투스의 함정] 정부나 조직이 신뢰를 잃으면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모두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현상

 

27.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미 하원의장(미국 권력 3위)은 중국 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 보내지 말자 제안함

 

28. [중러 원자력 협력 강화]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차원, 러시아는 크림반도 강제합병 이후 서방 제재로 협력자 필요

 

29. [신장위구르 인권 이슈 충돌]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이슈(보이콧)와 연계되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30. [NFT (Non Fungible Token)] 이미지, 영상 등 디지털 파일을 블록체인 상에 저장해 위변조를 막고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을 부여하는 기술

 

31. [한미 정상회담 결과] 성명에 대만 문제 포함, 배터리/5G 협력, 코로나 백신분야 기술 협력, 북한 인권 및 안보리 결의 이행 포함, 싱가포르 및 판문점 선언 존중 의지 관철
- 북한문제: (한) 싱가포르·판문점 선언 존중 의지 관찰 / (미) 북한 인권 및 대북제재 이행 명기
- 중국문제: (한) 중국 직접 표현 없고 쿼드 참여 유보 / (미) 대만해협·남중국해·한미일 협력 명기
- 경제 및 백신: (한) 군인용 백신 55만 명분 추가 확보, 모더나 국내 위탁 생산 등에 따른 국제 백신 협력 체제 구축 / (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4대 기업 44조 원 투자 유치
- 기타: (한) 미사일 지침 폐기,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 (미) 중국과 경쟁하는 5G·6G 기술 한국 협력

 

32. [그린워싱] '위장 환경주의'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환경을 파괴하는 영향 초래하는 것

 

33.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 800km 사거리 제한 없어짐. 핵무장 어려운 우리나라는 미사일 지침 폐기로 북은 물론 중국에 대한 맞대응 능력 키울 기회를 잡음
* 한미 미사일 지침 (1979.10)
- 1차 개정(2001년)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 2차 개정(2012년) 사거리 800km( 중량 500kg), 사거리별 탄두 중량 제한
- 3차 개정(2017년) 탄두 중량 무제한
- 4차 개정(2020년)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 5차 개정(2021년): 지침 폐지

 

34. [한미 정상회담 성명에 담긴 3대 과제] (1) 탈원전 폐기, (2) 대북전단 금지법 폐기, (3) 사드 3불합의 전면 수정

 

35. [필리버스터] 무한 연설 등으로 의회에서 의사 진행을 막는 것

 

36. [게리맨더링] 투표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행위

 

37. [머드슬링잉 (mudsliding)] 흑색선전

 

38. [머크레이킹 (muckraking)] 사생활 캐기

 

39. [SPAC기업] 인수합병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

 

40. [호주·베트남의 대중 외교] '안미경중' 호주·베트남의 경우 중국의 공세에 맞서 서방과 관계를 다양하게 강화하는 역균형 (counter-balancing) 정책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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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과거 한국에만 전술핵이 존재하던 시절 미국의 핵우산 철거와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 동시 핵사찰 등의 내용을 포함함

 

42. [중국의 '서해공정' 위험하다] 중국은 동경 124도 넘지 말라고 일방 통보 뒤 작전구역 설정함. 우리 해군이 가면 위협하고, 중국은 백령도 앞까지 진출함. 동경 124도를 한중 경계선으로 하면 70% 이상 서해가 중국 관할로 들어감 

 

43. [중국 외교부 장관, 북 대사와 면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 밀착 과시

 

44. [멀어진 '시리아의 봄'] 독재 대통령 알아사드 4선 성공함

 

45. [INF] 중거리 핵전력 조약. 미국은 2019년 탈퇴함

 

46. [우리군 북핵 미사일 대응 '3축 체계'] : 킬체인,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

 

47. [데프콘 3] 전쟁상황 선언 단계

 

48. [백곰] 1978년 첫 국산 탄도미사일

 

49. [구글, 소비자 속이고 위치 정보 수집] 사용자가 위치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설정해도 구글 서비스가 아닌 다른 앱을 통해 사용자 위치 정보를 우회하여 수집함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