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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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 [北 김정은 2인자 자리 신설] 당규약에 총비서 다음 직책인 노동당 '제1비서'직인 2인자 자리 신설을 명시함. 통치 스트레스 경감 및 책임 분산 의도로 추정됨
- 2012년~2016년: 김정일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여 당 비서직 공석. 2012년 김정은이 제1비서직
- 2016년~최근: 2016년 비서제를 위원장제로 전환. 김정은이 당 위원장 맡으며 제1비서직 없어짐
- 2021년 8차 당대회: 비서제 환원.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이 당 총비서. 제1비서직 신설
- 즉, 제1비서는 예전에도 있었던 직책이나 노동당에서 김정은이 수장을 맡고 2인자 개념으로 쓰인 건 이번이 처음임

 

2. [당 정치국 상무위원] 김정은·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등 총 5명

 

3. [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정 또는 그 시스템. 각국 주요 은행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상호 간 지급 송금 업무 등을 위한 데이터 통신을 교환하게 해 줌
- 미국이 전 세계 금융에 영향력 행사하는 수단 중 하나

 

4. [중국 디지털 위안화, 미 달러·민간 대업·14억 주민 조준] 초유의 주민 완벽 통제. 꼬리표 붙은 돈으로 주민에 대한 유리알 감시 가능함. 디지털 경제 장악이 가능하며 '일대일로' 진영에서부터 이를 늘린다면 '달러 제국' 허물기가 될 수 있음. 또한 중국이 SWIFT에서 벗어나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북한 및 이랑 등과 자금거래를 한다면 미국의 금융 제재와 감시를 무력화할 수 있음

 

5. [북극, 미·중·러 군사 패권 경쟁의 장이 되는 중]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러시아와 서방 갈등이 커짐. 이에 러시아가 유럽·미국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북반구 최단 항공 루트인 북극의 안보적 중요도가 급부상함

 

6. [北 조양탄광, 국군포로 및 가족의 강제 노역장] 60대 탈북자가 목격했던 9명 실명 공개하며 증언함

 

7. [미얀마에 아세안 특사단 도착] 미얀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ASEAN 특사단이 현지에 도착함. 정상화에 기여하게 되는지 군부 정당화에 이용되는지 귀추가 주목됨

 

8. [법인세 최저 15%] G7은 최저 법인세율 15%로 합의하여 구글·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음

 

9. [2021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보고서] 북한이 2020년 1월에서 9월까지 최소 400차례 걸쳐 석탄 250만 톤 수출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중국 저장성 저우산항을 통해 거래됨

 

10. ['강제 징용' 피해자에 패소 판결]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함. 인용하면 '금반언 원칙'이란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2018년 대법 판결과 정면 배치함 

 

11. [각하]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하지 않는 것을 뜻함

 

12. [금반언의 원칙] 국가의 책임 있는 기관이 특정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 나중에 그와 모순·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함

 

13. [국가면제론] 국가 주권은 평등하기에 한 국가가 타국 법원에서 피고로 소송당할 수 없음

 

14.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청구권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에 합의하며 한국은 당시 일본 외환보유액의 1/4을 받음

 

15. [하나의 중국 원칙]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대만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라는 논리

 

16. [랜섬웨어] 해킹으로 컴퓨터 내부 파일을 암호화한 뒤 풀어주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

 

17. [다크사이드] 러시아 및 동유럽에 기반을 둔 사이버범죄조직으로 주로 랜섬웨어 공격으로 해킹 범죄를 저지름

 

18. [꼰86] 80년 학번, 60년대 태생을 흔히 86세대라 부름. 그들이 30대 때에는 386, 40대 때에는 486, 이젠 586, 686이 됨. 요즘 2030들은 꼰86이라 부르며 운동권-정치권 86세대들이 자기 세대 전체에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함

 

19. [중거리핵전력조약(INF)]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 핵무기 폐기를 위해 맺었으나 2019년 美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종료함. 이 조약에서 중국은 빠져있음

 

20. [베스트팔렌조약] 1648년 근대 주권국가 탄생시킴. "요새 강화", "동맹 체결" 같은 군사 주권이 근대적 주권의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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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풀 어사이드 (pull aside)] : 약식 회담(비공식 회담)

 

22. [트래블 버블] 비눗방울 안처럼 외부 위험은 차단한 채 안전 권역 안에서 자유롭게 관광하는 것

 

23. [시곗줄로 北 김정은 체중변화 분석] 건강이상설 및 다이어트 제기됨 

 

24. [중국의 '반외국제재법'] 중국은 서방 제재에 행정적 사법적 맞대응 방법 담은 법안을 채택함. 서방의 중국 제재에 동참하는 기업에 대응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 마련함

 

25. [북한 MZ세대] 당 배급이 아닌 장마당을 통해 밥줄을 이어와 당에 대한 충성도가 없는 것이 특징임. 또한 북한의 MZ세대들은 한류를 많이 접해옴 

 

26. [727상무] 북한의 한류 통제 부서로 검열·단속·조사 업무를 담당함

 

27. [B3W]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G7이 저개발 국가 현대화에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글로벌 인프라 구축 파트너십

 

28.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중국견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함.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전망됨

 

29. [나토 정상 공동성명에 'CVID' 명시] 나토 공동성명에 북핵 CVID 목표 명시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강조함

 

30. [G7 정상회의 공동성명 'CVIA' 명시] CVIA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포기'를 의미함. 폐기(dismantlement) 보다 완전한 포기(abandonment)를 썼지만 그 대상을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 전체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장함

 

 

31. [이스라엘 베네트 신임 총리] 전임 네타냐후 총리보다 강경 우파로 평가됨 (이란 문제 등 중동 이슈 귀추 주목)

 

32. [델타 변이] 인도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WHO의 '지역 차별 우려' 입장에 따라 '인도발 변이'가 아닌 알파벳 순서로 부르기로 결정함

 

33.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재공습] 이스라엘은 지난달 20일 휴전으로 마무리된 '11일 전쟁' 이후 다시 팔레스타인 자치 구역인 가자지구를 공습함

 

34. [미·러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러시아에 해킹금지 시설 목록 전달] 미국은 러시아에 해킹금지 시설에 대한 해킹 시 보복을 경고함

 

35. [이스라엘 vs 이란 강대강 대치] 이스라엘 극우 베네트 정부 출범하고, 이란은 강경파 라이시 대선 당선이 유력함. 신임 양국 지도자의 강경 입장에 당분간 중동 정세가 불확실해질 것으로 예상됨

 

36. [北 해커조직 '킴수키', 한국원자력연구원 해킹]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가 원전과 핵연료 원천 기술 등을 보유한 최상위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 해킹함. 주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설계도면 유출, 2016년 국방망 해킹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이은 국가보안시설 대형 해킹 사건임

 

37. [北 김정은, "대화·대결 모두 준비"] 6.17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첫 대미 메시지 내놓음. 대북 제재와 '코로나 봉쇄'로 인한 민생고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당장 미국과 충돌하기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온 미국의 대북 정책을 좀 더 탐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38. [北, 대우조선 해킹] : 잠수함 관련 일부 자료 유출됨. 도산안창호함 등 새 3000t급 잠수함과 SLBM 수직발사기 기술이 북한의 주요 공략 대상임 

 

39. [국군포로 배상금 못주겠다는 경문협] 2020년 7월 법원은 "북한과 김정은은 국군포로에 총 42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함. 국내 매체가 북한 방송 영상 등을 사용할 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저작권료를 내게 됨. 이에 배상금을 북한 저작권료로 받으려 했으나 경문협이 북한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다르다고 거절함. 하지만 사실상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위는 북한 노동당에 귀속된 국가 선전 기관임

 

40. [베이징 주재 北 대사관에 전·현직 대사 2명 근무] 외교 관례상 특이한 사례임. 북한 국경 봉쇄로 전 대사가 복귀하지 못해 잔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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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넷제로]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42. [탄소국경조정] 탄소 다량배출 국가나 기업 제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

 

43. [탄소발자국]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및 소비 전 과정의 이산화탄소 총량을 산정하는 것

 

44. [RE100] 기업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캠페인

 

45. [한미워킹그룹 폐지] 외교부는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미 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함. 워킹그룹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업무를 신속 처리할 목적으로 2018년 11월 출범했지만 북한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며 반발해옴. 정부가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해 미 측에 워킹그룹 폐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짐. 워킹그룹 종료 동향에 北 김여정은 '(그 정도 성의로) 꿈깨라'는 취지의 담화 발표함

 

46. [북중 군사위협, 우리군은 대비되어 있는가] 중국의 '서해 내해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중국은 "한국 해군은 동경 124도 선을 넘어오지 말라"라고 했지만 동경 124도 선은 백령도 바로 옆 해상을 지나 우리 해군의 작전권에 속하는 곳임. 또한 북한은 연말이면 핵탄두를 최대 100개 보유하게 됨.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KN-23 개량형 미사일 (최대 사거리 600km)은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분석되는데, 이런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수십 발을 섞어 쏘기 하면 기존 한미 미사일 요격망으론 속수무책임 

 

47. [美, 이란언론 접속 차단] 이란의 대미강경파 라이시 대통령 당선 4일 만에 미국이 허위 정보 생산·유포란 이유로 이란의 언론매체 30여 곳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함

 

48. [홍콩의 反中 신문,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폐간됨] 홍콩 내 대표 反中 매체인 빈과일보는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하다가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폐간됨

 

49. [佛전쟁영웅 몽클라르 장군] 6.25 참전 위해 자진해서 중령 계급장 달았던 프랑스 몽클라르 중장

 

50. [中 시진핑 '황제 집권'] 공산당 100주년 맞아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 연일 강조함. 문화혁명으로 집안 몰락했지만 마오쩌둥 이미지로 권력 강화하고 있음. 마오쩌둥만 썼던 '당의 조타수' 표현 사용도 시진핑에게 쓰는 등 마오쩌둥에 비견되는 지도자로 내세움. 국내외 위협 맞서는 투쟁을 강조하며 강시와·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유사함. 3연임 장기집권 노림

 

51. [反中 홍콩 야당 해산] 홍콩보안법 압박에 홍콩 넷째 규모인 야당 '신민주동맹'이 해산됨

 

52. [北 김정은 체중감량] 북한 매체는 김정은이 지방에 머물며 10kg 다이어트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김정은의 체중감량을 애민정신으로 포장함

 

53. [한국, 중국견제 '탤리스먼 세이버 2021' 훈련에 참가 예정]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호주의 대규모 연합 훈련에 처음으로 내달 참가하여 구축함 1척, 해군 200여 명 등 파견함. 우리나라 외에도 영국·캐나다·뉴질랜드·일본 등이 참가함

 

54. [北장사정포 요격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 만든다]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에 맞서는 요격체계를 2035년까지 개발·실전 배치하기로 함. 요격률 90% 이상의 명중률을 보인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모델임

 

 

55. [채텀하우스 룰] 회의 등에서 누가 어떤 발언했나 비밀에 부치는 원칙

 

56. [미국, 親이란 민병대 공습] 핵시설 감시 영상 제공을 중단한 이란 라이시 新대통령에 경고 의미 

 

57. [갑인자] 갑인년에 세종의 명으로 만든 활자

 

58. [비대칭 전략] 상대방 우위 전력은 피하면서, 약점 및 취약점을 노리는 접근방식

* 10~12번은 뉴스핌을 읽고, 나머지는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