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3월

1. [北, 김정은 위인전 발간] 제목 '위인과 강국 시대',  소제목 '핵에는 핵으로'. 핵무기 성과 나열함

 

2. [미닝 아웃 (meaning+coming out)] 친환경·비건 등 개인의 신념, 가치관, 취향이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소비 습관

 

3. [휘소가치] 희소가치에서 '희' 대신 흩어진다는 의미의 한자어 '휘'를 넣어 만든 신조어. 다른 사람에게는 휘발성이 강하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자신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을 소비한다는 의미로 사용함

 

4. [카슈끄지 살해 사건] 사우디의 정부 비판 언론인 카슈끄지는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피살됨. 빈살만 왕세자 (앞에서는 여성 운전 허용 등 개혁군주 행보, 뒤에서는 언론인 살해) 배후로 의심

 

5. [미국의 중동 외교 새판 짜기] 미국에 중동은 더 이상 석유 때문에 중요한 곳이 아님. 셰일혁명으로 석유 수입량이 2001년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함. 중동을 테러 대량살상 무기 차단 및 중국 진출 견제의 무대로 인식함. 미국은 이스라엘과 공동 군사작전 길 열고 이란엔 핵합의 복귀 손짓함 (* 역대 미국의 중동전략 이해 필요)

 

6. [北 장마당 금지] 1990년대 경제난 속 등장한 장마당은 2002년 김정일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공식화되었으나 최근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한 경제난 심화되자 국가시스템에 편입 추진함. 2020년 12월에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하로 한류 차단에도 혈안을 올림

 

7. [착한 사마리아인법] 자신에게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타인의 위험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법. 국내법엔 아직 없음

 

8. [쿠키]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임시파일. 검색 내역 등을 남기는 것이 과자 부스러기 같다고 해서 만들어진 단어

 

9.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언론 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 언론탄압 우려를 표하는 시각이 많음
- 러시아·헝가리 등 17국은 방역을 빌미로 '언론통제법' 만듦

 

10. [양회] 중국에서 매년 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일컫는 말

 

11. [펠츠먼 효과] 안전장치 개발 후 사고가 더 증가하고, 신기술 개발로 노동 강도가 줄었는데 노동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12. [미국, 중국 미사일 포위] 미국은 중국이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이어 만든 '제1열도선'을 따라 미사일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진영 간 군사갈등의 서막

 

13. [중국의 A2/AD전략] Anti-Access(반 접근)/Area Denial(지역 거부). 중국의 '아태지역 미국 진출' 견제 전략임

 

14. [3불 정책]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망 편입, 한미일 군사 동맹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한 것

 

15. [주한미군 2만 8500명 마법 숫자 아님] 美 바이든 정부의 국방부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논의 가능함. 다만 협상을 위한 카드가 아니라 해외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가 목적임. 결과적으론 한국에 똑같음

 

16. [프리즘(PrSM) 미사일]  차세대 정밀 타격 미사일. 현재 미 지상군의 대표적 전술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킴스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 중임

 

17. [미국의 대중 경제 압박] (1) 반도체·희토류 분야, 중국 의존도 줄이는 행정명령 (2) 한국·일본·대만 등과 중국 견제 기술 연대 구축 (3)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고율 관세 유지

 

18. [미국의 대중 외교 압박] (1) 안보 협의체 쿼드 구성 (2) 한일과 2+2 장관회의 부활 (3)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추진 (4) 美 바이든 지시로 국방부에 중국 전담 TF 설치

 

19. [한미연합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 2018년 이후 4년째 실제 병력·장비를 동원한 야외기동훈련 안 함. 방어훈련만 하고 반격 훈련은 하지 않는 셈임. 이번에도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함. 동향 언급도 '로우 키'. '싱가포르' 이후 한미는 키리졸브(KR),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FE) 등 이른바 3대 연합 훈련을 모두 없앰

 

20. [북한의 한류 소탕] 2020년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한층 강화됨. 남조선 영상물 유포 시 사형, 남조선 말투 및 창법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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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백신여권]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각국 정부가 상호 인증하는 문서를 발급하고, 이들에 한해 국제 여행 등을 허용하는 제도

 

22. [유엔, 한국에 인권문제 지적] 유엔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에 '대북 협상 시 인권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남북교류도 인권의 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함

 

23.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타결] 美 트럼프 정부에서 1년 6개월 끈 협상을 이제야 타결함. 분담금 협상 타결되었으나 비용 대폭 상승은 불가피함. 2025년엔 2020년 대비 4500억 원 더 내야 하는 1조 4896억 원으로 타결됨

 

24. [북한의 해킹 공격] 한미연합훈련 기간 무력도발 대신 해킹 증가함. 북한 연계 해커그룹 '탈륨'은 전문가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논문·기고문 원고 요청이나 학술회의 참석 신청서, 사례비 지급 의뢰서,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 등의 문서로 위장한 악성파일을 첨부하는 피싱 방식임

 

25. [지식재산권] 산업·문화·예술 등 인간의 지식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 '지적'재산권으로 불리다가 일본식 표현이라는 이유로 특허청에서 1998년 '지식'재산권으로 용어 변경

 

26. [쿼드 정상회담에서 개도국 백신지원 합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국이 결성한 안보 협력체 '쿼드'의 논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27. [중국, 러시아 '달 과학기지' 공동 건설] 양국은 군사·기술·극지 탐사에 이어 우주개발 분야까지 협력 가속화 중임

 

28. [중국, 홍콩 선거제 개편] 홍콩 시민이 직접선거로 뽑는 입법회 의원수는 대폭 줄고(22%만 직선제 선출) 사실상 친중성향 인사로 채워지도록 바뀌어 홍콩 정치권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은 강화됨.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끝남

 

29. [미국, 북한 미사일 맞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자산 2개 한국 배치 추진]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 시사함. 사드 성능 개량은 (1) 발사대의 원격 조종, (2) 사드 레이더를 이용한 패트리엇 미사일 원격 발사, (3) 사드 레이더를 통해 사드 미사일과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 통합 운용임. 북한이 이스칸데르 및 초대형 방사포를 쏘면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일찍 포착하고 빨리 대응할 요격 시스템 연내 완료할 계획임

 

30. [미국, 한국 내 이란 자금 동결 안 푼다] 미국은 이란이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 전까지 자금 동결 해제 안된다 강조함

 

31. [북한, 올 1월 조선노동당대회 열어 노동당 규약 개정해며 '힘으로 통일 앞당기자' 선언] 북한은 '주한미군이 자신들에게 위협'이라고 주장함. 실상은 북한의 군사력과 중국 동맹 등 고려하면 주한미군은 미미한 규모임. 적화통일 목표로 한 북한의 억지 주장임

 

32. [北 바이든 북한 접촉 시도] 북한은 미국 대북정책 기조를 먼저 정하라며 '만남' 자체에도 대가를 원함

 

33. [러시아 경찰, 야당 인사 200명 체포]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명분으로 야당 인사 대거 체포함. 코로나를 이용한 독재 실제 사례임

 

34. [쿼드 필요성] (1) 우리 안보에 도움되는 동맹군 생겨 (2) 지금 들어가야 우리 입장 반영 가능 (3) 미중갈등 격화 방지 기능 (4) 중국에 대한 한국 레버리지 키울 절호의 기회

 

35. [중국이 한국편이라는 착각] 북한은 제재 난으로 중국 필요, 중국은 한반도 문제 레버리지로 북한 필요하여 북중 유착이 심화될 뿐임  

 

36. [북중 방위 조약 핵심은 2조] 상대방이 일국 또는 연합군의 무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가 될 경우 다른 한쪽은 전력을 다해 군사와 원조를 제공함

 

37. [北 김여정 한미훈련 비난 담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조차 하지 말라고 담화 발표함

 

38. [영국, 핵탄두 180개에서 260개로 40% 이상 증강] 영국도 중국에 강경정책 예고하고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함. 중국의 홍콩 탄압 수위 높아지자 특별 비자 제도 만들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이전에 발급한 영국해외시민권을 가진 모든 홍콩인의 영국 이민을 받아들이기로 함

39. [러시아, 미국 대선 개입] 미 국가정보국(DNI)은 러시아가 美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 공작을 시도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함

 

40. [한미회담] 미일 공동성명에 있는 '북한 비핵화', '중국 견제' 내용 빠짐
- 비핵화: '비핵화' 없이 '핵미사일 우선 관심사'
- 중국 견제: '중국' 없이 '규범 기초 질서 훼손 반대'
- 쿼드: '양국 간 심화 발전'
- 전시작전권: '전환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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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미중 첫 고위급 회담서 난타전] 모두 발언부터 상대 약점 때리며 1시간 공방. 미중갈등 본격화. 기후 변화 및 핵환산 방지 등은 협력 의사를 밝힘. 미국은 중국이 안면인식 등 '디지털 독재'를 세계에 퍼트리고 다른 나라를 강압하며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다고 봄

 

42.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비핵화' 용어 차이] 북한 비핵화는 핵미사일 개발 및 제조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뜻임.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으로 북한식 표현으로는 '조선반도 비핵화'임. 이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과 확장 억제 정책까지 없애야 한다는 뜻이 포함됨

 

43. [북한-말레이 단교] 말레이시아는 유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불법 돈세탁)된 북한인을 미국에 송환함. 이에 북한은 국교 단절 선언하며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남김

 

44. [미국, 대북전단금지부터 국내 부패 문제까지 언급] 美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와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예고한 바 "인권" 반드시 짚고 넘어감

 

45. [니트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학교에 다니지도, 취업하지도 않는 청년 백수. 나라마다 트윅스터(twixter), 맘모네(mommone), 네스트호커(nesthocker) 등의 단어 생김

 

46. [EU의 대북 제재] EU는 북한의 국가보위상과 사회안전상에 제재를 부과함. 유럽도 인권문제 묵과 안 함

 

47. [한미동맹 틈] 중러는 한국을 자유진영 동맹의 약한 고리로 인식함

 

48. [중국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공산당 일당 지배의 '사회주의 인민 민주독재' 국가이기 때문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나라들과 국가 명운을 건 체제경쟁의 한복판에 있음)

 

49.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혀있어 쿼드 안된다? 반론]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모두 제1교역국이 중국임

50. [북한 인권결의안 둘러싸고 한미 엇박자] 한국은 3년 연속 불참. 美 바이든 행정부는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함

 

51. [중국 인권침해 제재] 미국, EU,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동시다발로 발표함. 대중전선 점차 뚜렷해지는 중임 

 

52. [북한, NLL 코앞 방사포 배치] 창린도에 방사포 배치함. 창린도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군사합의를 무력화할 소비가 다분함. 국방부는 특정 화기 배치만으로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임

 

53. [미국에 송환된 북한 문철명은 정찰총국(공작기관) 소속] 불법자금 세탁, 가명 계좌 이용해 북 송금 등 대북제재 위반 혐의

 

54. [한미동맹 강화 위한 의견] (1) 양국 관계를 저해하는 전술적 장애를 제거해야 함. 안보 준비 태세와 필요한 사전 조건들에 따라 작전통제권(OPCON) 전환 문제를 조정 (2) 양국의 경제관계서 한미 동맹을 넘어 더 넓은 거버넌스 이슈로 확대되어야 함.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인공지능, 글로벌 보건, 4차 산업혁명 등의 분야에서 한미 양국은 중요한 기준과 규칙을 세우는 주체가 될 수 있음 (3)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악화가 장기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수도 있음. 일본은 5G, 공급망, 블루닷 네트워크를 포함한 거의 모든 다자 구상에서 주도작 역할을 하는 나라임. 한국은 여러 다자 규상에서 점점 더 소외되고 있음. 이는 중국 변덕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임 (4) 북한 비핵화 목표에 집중. 북은 비핵화할 때 제재 완화. 군사 훈련 같은 동맹 자산을 협상 카드로 써서는 안 됨

 

55.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美 바이든 대북정책 수립 앞두고 '몸값 높이기'(대화 가격 높이기) 및 '간 보기'(반응 떠보기)

 

56. [사드기지 방치] 美 국방장관은 사드기지 방치에 큰 불만 표시함. 전기, 온수, 난방이 제대로 공급 안 되는 열악한 환경임. 사드 반대단체가 공사를 막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라 기지가 개선되지 않음. 일각에서는 중국에 미국 MD(미사일 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참여 등 '3불'을 언급했던 상황의 연장선으로 파악함

 

57. [북한, 전술핵 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은 대북제재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함. 美 바이든의 대북정책 발표 하루 전 강경메시지임. 세계 '진영 간 갈등' 고조에 '중러 뒷배' 확인한 북한으로서는 도발해도 추가 제재 없겠다는 판단하에 감행했을 가능성이 있음. 전문가들은 북한의 '벼랑 끝 외교'라 판단함

 

58. [북한 신형 미사일] 북 당국은 '대대적 기술개발' 성공 발표함. 사실이라면 확산탄 장착 시 성주 사드 기지를 파괴할 수 있으며, 우리 군 지하벙커를 관통할 수 있음. 신형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해 요격 어려운 풀업 기동 시험에 성공한 것임

 

59. [미, 북한도발에 상응 대응] 북한 도발에 '단호한 원칙적 대응' 시사함. 또한 대중전선은 '21세기에도 유용한 지를 두고 벌이는 민주주의와 독재체재 간의 전투'라고 언급함

 

60. [북한의 SLBM 도발 가능성] 북한은 美 바이든 대통령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이라는 기자 회견에 반발함.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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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미 법정에 최초로 선 북한 스파이 문철명의 임무] 북한에 고가 술·보트엔진 등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 조달, 돈세탁 등

 

62. [동해] "북 미사일 동해 발사"라고 발표했던 미국은 일본 항의에 일본해로 수정함

 

63. [北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소송] 2020년 탈북 국군포로의 북한 상대 소송 승소에 이어, 납북 피해자 가족이 김정은 상대 소송에서 이김. 국내 북한 재산이 마땅치 않아 실제 배상은 어려우나 상징적임

 

64. [탱고] 전면전 시 한미 군 수뇌부 지휘벙커

 

65. [문서고] 우리 정부 지휘 벙커

 

66. [LDS] 최소 잔여형 주사기

 

67. [미얀마 쿠데타] 미얀마는 1962년 쿠데타를 시작으로 49년간 군사정권이 통치했으나 2010년 선거를 통해 2011년 민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를 시작함.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2016년부터 집권했고 지난해 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둠. 하지만 군부는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 의회 개원일(2.1)에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지 등 NLD 인사를 구금함

 

68. [위구르 인권 문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인권 침해 문제를 둘러싼 서방과 중국의 충돌이 확산 중임. 서방 국가들의 연합 제재에 중국이 보복 제재 대상국을 확대하여 중국은 영국에 이어 미국 및 캐나다도 제재함. 설전에 제재 주고받기 중임

 

69. [美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화되는 대북 정책] (1) 北 김정은과 개인 친분 바탕으로 한 트럼프식 해법 지양 (2) 유엔 및 동맹 틀에서 다자 해법 모색 (3)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4) 군사적 상응 조치 배제하지 않음

 

70. [北 김여정 담화, '남한은 미사일 실험하면서 왜 우리(북) 시험발사는 안 되냐' 주장] 왜냐면 북한은 국제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유엔제재로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임

 

71. [가스라이팅] 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그 사람을 지배하는 행위

 

72. [일본의 역사왜곡] 내년부터 고교 1학년 모든 사회 과목 교과서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림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