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2월

 

1. [대북 경수로 사업 3조 날렸다] 1994년 제네바 합의로 추진되던 대북 경수로 건설이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사업 중단됨

 

2.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력체)에 영국 참여 가능성] 민주주의 연대에 한국이 불참할수록 자유진영 내 우리나라 입지가 축소됨

 

3. [나빌니 석방 시위] 러시아 개혁 인사 나발니 석방 요구 시위에서 3,000명 체포됨. 권위주의 국가 모습

 

4. [미얀마 쿠데타] (요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을 체포하고 권력을 장악함. 그간 수지 여사는 군부가 군정을 포기하고 선거를 치르도록 민주화 개혁에 기여했으나, 이후 군부와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비판을 받음
- 민주화 10년 만에 군부 쿠데타 발생한 미얀마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충돌함: 미국으로서는 민주주의 연대 강조 기조에서 미얀마를 중국 견제선으로 삼으려 했고 중국은 미국의 봉쇄선을 뚫는 거점으로 삼으려 함.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미얀마 군부와 가까워 견제 수단 부족함. 미국이 미얀마 경제제재 시 중국 유착 부채질할 수도 있음
- 미국 국무장관은 새벽에 '미얀마 쿠데타' 규탄 성명 발표함

 

5. [개혁 개방 싹 자른 김정은]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개혁 개방만이 유일한 답임. 하지만 '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 강조하며 그 싹을 자른 격임

 

6. [이란에 나포된 선박, 선장 1명은 빼고 석방됨] 이번 사건은 중동문제가 우리 안보와 영향 관계인 명백한 증거임

 

7. [이란 유엔 분담금, 한국에 동결된 자금으로 낸다] 이란이 억류 중이던 한국 선원들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사실상 합의함

 

8. [2020 국방백서, 김정은 '세습' 대신 '집권' 표현] 北 체제 정당성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 제기됨. 2018년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주적', '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 일본은 '동반자'에서 '이웃'으로 격하됨

 

9. [북한군은 크게 4그룹(육/해/공/특작군)으로 구성됨] 20만 명 특작군, 미사일 여단 9개에서 13개로 4개 늘림

 

10. [미국, 인도태평양 표현 뺌] 한미동맹은 린치핀(핵심축) / 미일동맹은 코너스톤(주춧돌) / 미호 동맹은 앵커(닻)로 표현함

 

11. [영일동맹 부활 조짐] 중국 견제 위해 추진함. 서로 자유무역협정 맺고 일본은 영국의 안보협력체인 쿼드 가입 끌어줌. 영국은 일본에 Five-eyes 참여 도와줌 

 

12. [美 바이든,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함] 해외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함. 이에 일방적인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줄었음. 하지만 미국은 여기저기 이동배치 가능한 '유연한 배치'를 점차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13. [브렉시트 이후 뚜렷이 중국에 각 세우는 영국]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중국을 겨냥하여 영국은 '인종학살에 가담하는 국가 무역 제재법'을 통과시킴

 

14. [러시아의 타국 외교관 추방] 러시아는 나발니 석방 시위 참가 혐의로 독일·스웨덴·폴란드 외교관 1명씩 추방함

 

15. [미국,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 미국은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함. 또한 美 바이든은 中 시진핑에 민주적 자질 없다고 평했으며, '이란 협상 복귀를 위해 먼저 제재 해제할 수 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함 

 

16. [조총련(일본 내 친북 단체) 세대교체] 北 김정은 지시로 일본 내 조총련 지도부 80대에서 60대로 세대교체함

 

17. [유엔, 북한 핵미사일 계속 업그레이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핵 시설을 유지했으며 탄도미사일 인프라를 계속 업그레이드. 공개 폭파한 풍계리 시설도 여전하다"라고 함

 

18. [北 김정은, 전원회의 소집] 김정은은 8차 당대회를 연지 한 달도 안돼서 이례적으로 전원회의 소집했으며, 전원회의에서 경제계획 목표 낮춘 경제관료들을 질타함. 경제난이 외부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방증임

 

19. [탄소제로] '탄소중립', '넷 제로'와 같은 말로 온실가스의 (지구 감당 가능 수준에서) 초과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함

 

20. [영국 떠난 유럽의 안보] EU 내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축이던 영국의 탈퇴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내의 갈등 심화되며 유럽은 안보적으로도 점점 홀로서기해야 하는 상황이 드러남. 프랑스는 안보 주도권을 쥐려 하고, 독일은 미국과 협력에 방점을 두고 경제 리더십 갖춤. 동유럽은 '믿을 건 미국뿐'이라면서도 중국시장을 포기가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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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피스(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인천공항 진입 사실 등 포착하는 승객 정보 사전 분석 시스템이자 테러리스트 색출 시스템. 테러리스트나 위조 여권 소지자 등을 색출하기 위해 출입국 당국이 항공사에서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비행기 탑승을 차단함.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아피스는 테러 혐의자나 위조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자 등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음. 해외에서 들어오는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출입국 당국에 아피스를 요청하려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함

 

22. [차등의결권제] 창업자나 경영자가 보유한 주식에 일반 주식보다 더 높은 의결권을 주어 안정적 기업 운영이 가능케 하는 제도

 

23. [문샷(moon shot)] 달 탐사라는 뜻으로 위험성이 큰 혁신적 프로젝트란 의미임

 

24. [NIS, 국회 정보위 보고] (1) 김정은 호칭을 president로 변경하며 정상국가 이미지 노림, (2) 반동 사상문화 배격 법 제정하며 남한 풍속 처벌 강화함, (3) 통치이념을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바꿈, (4)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부서 국 부활 등 당 조직 개편
- 노동당 위원당이던 김정은을 당 총비서에 추대 general secretary  / 국무위원회의 경우 국무위원장 president

 

25. [김정은 당·정·군 호칭]
- 당: 조선노동당 총비서
- 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 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26. [사이버 공격 증가] 매일 평균 사이버 공격 시도가 158만 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함. 발신지가 중국, 러시아도 있지만 대부분이 북한임

 

27. [산책 귀순으로 군 경계 구멍] 겨울바다를 6시간 수영해 귀순한 사례가 발생함. 2020년 7월 서해가, 이번엔 동해가 뚫리는 등 군의 경계 실패가 반복됨
- 군은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0곳을 폭파함

 

28. [더 기빙 플레지  (Giving Pledge)] 미국에서 시작된 기부운동으로 재산 10억 달러 이상인 사람이 재산 절반 이상 기부를 약속하면 이름 올라감

 

29. [北 리설주 1년 만에 등장함]  북한은 외부 언론에 민감함. 리설주 등장으로 각종 매체의 '불화설' 등을 일축함

 

30. [한국의 미중 줄타기 외교] 전문가들은 이제 줄타기 외교가 안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미중간 줄타기가 미국 내 '한국 배제론' 부르고 있다고 우려함

 

31. [대만해협 전운] 대만 대협에 미국 항모가 진출함. 중국은 항모에 미사일 발사 모의 훈련 중으로 갈등이 고조됨

 

32. [회색지대 전쟁] 중국은 대만에 공포심을 극대화해 전투의지 꺾는 '회색지대 전쟁' 전략 쓰고 있음

 

33. [미국 법무부, 北 정찰총국 해커 3명 기소] '라자루스', 'APT 38' 도 정찰총국 소속임

 

34. [랜섬웨어] 피해자의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킨 뒤 이를 풀아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함

 

35. [북한, 리룡남 주중대사] 10년 만에 주중 대사 교체. 무역성 출신 경제관료. 경제 중시 기조

 

36. [쿼드(미·일·호주·인도) 외교장관 회담 정례화] 2020년부터 쿼드에 참여하는 국가 모두 합동으로 군사 연습함. 쿼드의 논의 내용도 코로나 대응, 경기회복, 기후변화 등으로 다양해짐. 중국·러시아 등의 국가가 주도하는 허위정보에 대응하기도 하며, 대테러, 해양 안보, 미얀마의 민주 정부 복원, 민주주의 강화 등도 논의함
- 인도·태평양에서는 쿼드를, 대서양에서는 E3동맹(이란, 예맨, 이라크 등)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함

 

37. [2014~2020 북한이 절도 시도한 암호화폐 및 외화 가치가 13억 달러(약1조 4천억 원)] 유엔, 한국이 최대피해국이라고 발표함

 

38. [대만, 중국 스파이 4명 기소] 체제 경쟁 중인 나라에서 스파이 경쟁 중임

 

39. [미국, 러시아에 이어 북한 해킹 능력 세계 3위] 北 김정은은 사이버전을 '만능의 보검'이라 강조함. 북한 수재들의 집결소로 알려진 121국 해커부대는 1998년 창설 이후 1,800여 명 요원 양성함. 정찰총국 산하 해커는 7,000여 명으로 추정됨. 2004년 한미 연합훈련기간 한국군 무선 통신망 80개 중 33개 공격, 2009년~2011년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청와대와 백악관 등 기관 40곳 공격함

40. [MZ세대] 80년대~00년대 초 출생 'M세대'와 90년대~00년대 초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용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인주의적 성향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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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北 김정은 '권력 불안'의 간접적 징후] 김정은의 좁은 인맥 풀, 호위 기구의 상호감시, 김일성 김정일의 칭호 갖다 쓰기

 

42. [희토류] 배터리, LCD, 스마트폰 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산업 소재. 미량으로 금속화합물의 전기 화학적 특성을 바꾸는 성질이 있음

 

43. [美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희토류·배터리 바탕으로 반중동맹을 구축에 나섬] 한국의 배터리 생산량은 중국에 이어 2위로 미국의 발주량이 늘어 한국기업에 주문이 몰리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음

 

44. [중국, 홍콩 정치권 압박] 중국은 홍콩 정치인들에게 '홍콩보안법 위반 시 5년 공직출마 금지' 조례 제정 추진함

 

45. [기업 인수 목적 회사 (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인수합병만을 목표로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 우량 밴처의 빠른 성장을 돕지만 부실기업 투기적 투자 위험도 큼

 

46. [미국 미사일 방어능력, 중국·러시아·이란 아닌 북한에 초점]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공격할 가능성을 더 높게 판단함.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맞춰 미국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요격 미사일(NGI)을 제때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함. 미국은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GBI)을 배치해놓고 있으나 북한·중국이 개발하는 새로운 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GBI를 대체할 NGI 개발을 서두르고 있음. 패트리엇처럼 종말 단계에서 시작하기보다 '발사 직전 교란 (left of launch)'을 생각함

 

47. [미국의 북한 인권결의안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한 미국 "인권문제를 외교정책 중심에 두겠다" 발표함

 

48. [푸에블로호 손해배상] 미국 법원, 북한에 "푸에블로호 나포 관련 23억 달러 배상하라" 판결함. 과거 북한 만행도 소송 가능하다는 뜻임

 

49. [美 바이든, 반도체가 미국의 동력] 미국은 반도체·희토류 등을 자체 생산 나섬. 핵심 산업 분야의 공급망 취약성을 찾아내 보완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며 미중갈등 대비태세임

 

50. [평양 주재 외교관들 '레일바이크' 북한 탈출] 생필품 등 동나 철길 수레로 철수

 

51. [미국, 친이란 민병대 공습] 이란은 최근 IAEA 사찰 등을 막아, 이에 美 바이든 정부는 이란 지원받는 시리아 민병대를 공습하며 '무력사용'도 카드임을 과시함

 

52. [일본, 센카쿠 열도에 중국 상륙 땐 사격 가능] 중국이 해경 무기 사용을 허가하자 일본이 맞불함.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중국명 댜오위다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일본이 실효 지배 중임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