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4월

 

1. [패권국은 미국, 중국이 미국 추월할까? "NO"] (경제력) 2020년 미국의 1인당 GDP는 중국의 6배, (군사력) 2021년 미국 국방예산은 중국의 3.5배, (기타) 홍콩보안법 제정 등 힘을 앞세운 중국의 독재체제는 국제사회의 호응 얻기에 힘듦
- 초대강국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로는 군사력과 기축통화가 꼽힘

 

2. [연평도 포격 도발 → 연평도 포격전 정부 공식 명칭 바뀜] 유족과 해병대 요청을 수용하여 변경함. 2010년 북한군 도발에 맞서 싸워 이긴 해병대원들의 전투성과를 부과하자는 취지임

 

3. [日 스가, 대북제재 2년 연장] 일본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수입은 전면 금지됨. 송금도 할 수 없으며 북한 선박의 입항도 일절 허용하지 않음.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006년부터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함

 

4.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북한은 계속해서 제재를 회피(불법 석탄 수출, 사치품 수입)하며 핵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중임. 북한의 단·중·장거리 미사일 모두 핵탄두 탑재 가능성이 높음
- 이란과 장거리미사일 개발 협력 재개 평가
- 정부, 유엔 대북 제재위 자료 요청 거부 및 제재 대상인 북 미술품 반입

 

5. [미국, 쿼드 참여 요청] 미국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대중전선 참여 요청 시작함

 

6. [반도체 동맹 드라이브 거는 미국, 국가 안보전략 차원으로 접근] 미국은 반도체 등 산업분야에서 외국(중국) 의존도 줄임. 백악관의 삼성전자 호출은 미국 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서두르라는 강력한 압박으로 해석됨

 

7. [파운드리] 위탁 생산

 

8.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중국의 일방적 '영해 선언'에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대립. 중국은 지난 2013~2016년 각국 영유권 주장이 충돌하는 남중국해에 일장적으로 인공섬 7개를 차례로 만들고 "중국 영해"를 선포함

 

9. [항행의 자유 작전] 미 군함을 진입시켜 모든 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공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10. [클린 네트워크, 블루닷 네트워크] 클린 네트워크: 美 바이든의 중국 배제 5G 협력 / 블루닷 네트워크: 인프라 협력체

 

11.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공세적 대외정책 내세우는 원인 분석] 美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붕괴하고 있었기에 중국이 그 틈을 노렸던 것. 국제질서 다시 세우면 중국도 조정할 것

 

12. [EU, '미중 줄타기' 끝] EU는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활용해 경제관계를 심화시켜왔으나, 최근 '인권' 문제로 중국 인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중국에 대항'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음

 

13. [탈북청년들의 유튜브 활동] 북한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 나아가 국제사회에 북 실상 알리는 방송을 진행함. 인권·문화 등 다양한 소재 다루고 구독자 50만 명대 인기채널도 있음

 

14. [지상담병] 종이 위에서 헛되이 병법을 논한다는 뜻

 

15. [北,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 '평창 어게인' 남북 구상 차질 불가피

 

16. [국가채무, 국가부채] 국가채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시점과 금액이 정해진 것 / 국가부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공무원연금 지급 위한 연금충당부채 등까지 포함한 것

 

17. [하이퍼로컬] 범위가 좁은 한정 지역에 맞춘'이라는 뜻으로 코로나 이후 좁아진 생활 반경에 맞춰진 서비스 증가로 대두된 개념임

 

18. [미국, 베이징올림픽 불참 논의] 미국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 '논의 영역' 인정했다가 번복함. 간보기성 경고일 가능성 있음 (미국은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반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 경력)

 

19. [북 노동당 말단간부 회의('당세포비서대회')] 당 서열 2위 조용원이 세포비서 비판함. 말단 간부 '당세포'들에게도 군기잡기 시전 중임

 

20. [트래블 버블 (travel bubble)] 공기방울처럼 방역 성공한 나라들 안에서만 여행을 허용하는 제도. air bridge, travel corridor라고도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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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남북경쟁력 차이] 최근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남북 경쟁력은 명목국민소득(GNI) 기준 45배쯤 차이 남

 

22. [미국의 중국 견제 파트너] 미 의회 외교위 공개 대외정책 자료에서 한국은 대외정책 주요 파트너에서 빠지고 주요 동맹이라는 원론적 언급만 됨. 일본에는 군사력 증강 지원하고 첨단기술은 유럽·대만 등과 협력 강조함
- 미국의 중국 견제법 주요 내용: (1)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연합체 쿼드 (2) 기술 동맹 위한 '디지털 교역 합의' 체결 (3) 인프라 협력 위한 '블루 닷 네트워크' (4) 미국·일본·호주 3국 정보 공유로 안보 강화 / 한국은 모두 참여 안 함

 

23. [이란, 억류 한국선박 풀어줌] 95일 만에 석방됨. 한국 내 이란 자금 일부 동결 해제하고 정부는 유엔 분담금 대납할 듯함. 얽혀있는 국제관계상 중동문제도 우리나라에 중요 안보이슈 될 수 있음

 

24. [北, 봉쇄했던 장마당 통제 완화] 北 김정은은 '당세포비서대회'에서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 결심" 언급함. 코로나 경제난에 내부 불만이 극심한 상황임. 주민 기대치 낮추며 통제 일부 완화함

 

25. [첫 국산 전투기 'KF-21'] 개발 추진 20년 만에 시제기 출고함. 세계 8번째 '부분 스텔스기'임. 스텔스 기능 갖춘 '보라매'는 내년 7월 출격 예정임

 

26. [모사드, 이란 핵시설 공격] 이란이 JCPOA에 어긋나는 핵시설 가동하자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함

 

27. [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뜻으로 중국의 해양패권 야욕에 대응하는 개념

 

28. [美, 자국 반도체 생산력 강화] 미국은 세계 반도체 기업들 모아놓고 협력 요청함. 안보·경제 점차 하나의 이슈로 융합되고 있음

 

29. [아산정책연구원 & 랜드연구소 북핵보고서] 결론은 상황 악화 전 선제타격 또는 참수 작전 '경고'
- 북한의 핵전술 5가지 시나리오: (1) NLL 점령 후 핵 사용 위협, (2) 서울 등 주요 도시 핵 공격, (3) 핵무기 40~60기로 기습 공격, (4) 미국을 위협하며 '핵우산' 억제, (5) 핵 대량 생산해 해외 판매
- 한미의 대응 전략: 북핵무기 80-100기 넘어서면 선제공격 및 참수 공격 경고하고 전술핵 재배치 압박

 

30.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방사능 우려에도 2023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 결정함. 주변국들은 반발하지만 일본 정부 결정을 막을 수 없어 감시·추적·정화 정보공유가 관건임

 

31. [美, 아프간 전쟁에서 손 뗀다] 아프간 내 미군 완전 철군 계획 발표함. 미국은 아프간 정부를 배제하고 무장단체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체결함. 미국의 관심이 중동문제에서 중국 대응으로 이동함

 

32. [모라토리엄] 유예

 

33. [핵시설 공격받은 이란, 우라늄 농축 농도 60%로 올릴 것] 이스라엘 공격으로 핵시설 피해를 입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역대 최고 수준인 60%까지 올리겠다고 밝힘

 

34. [mRNA 백신] 세포 내 유전정보를 전달하는 RNA를 이용한 백신으로 투여 시 코로나 단백질을 생산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함

 

35. [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북한의 4.15 태양절에 맞춘 경고로 해석되며, 북한은 인권탄압을 중지하고 한국은 '표현의 자유' 가치 중시하라는 내용임

 

36. [美 바이든의 러시아 제재]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하고, 미국 금융기관의 러시아 채권 거래를 금지함 (대선개입 및 해킹 공작에 대응)

 

37. [미일 외교안보 경제 동맹] 미국과 일본은 안보뿐만 아니라 5G·반도체·기후변화 등 기술 및 경제도 동맹으로 강화함
- 미일공동성명: 중국이 핵심 국가이익으로 보는 대만, 홍콩, 동·남중국해, 신장 등을 모두 언급함. 미일의 중국 대응 동맹 강화

 

38. [쿠바 카스트로 통치 종식] 카스트로 가문 통치 62년 만에 당대회에서 퇴임 선언 예정임

 

39. [대북라디오 규제] (대북방송 종류) 국방부·국정원의 심리전 방송, KBS의 한민족방송, 민간차원의 방송

 

40. [北 김정은의 '인간개조론'] 작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에 이어 회의에서 "인간개조사업"까지 언급함. 젊은 세대 대외 동경심 말살 의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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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백신 반도체] 미국과 반도체 동맹을 맺는 대신 백신을 확보하자는 아이디어. 경제·보건 이슈도 안보에 편입되는 모양새

 

42. [구동존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 中 시진핑 국가주석의 외교 정책을 상징함

 

43. [중앙지법, 일본 정부재산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 판결] 위안부 판결이 뒤집힘.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에 따라 일본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성립하지 않다고 판결함. 주권면제 이론을 인정하는 새로운 판결임 

 

44. [국가면제(주권면제)] 주권이 평등한 각 국가는 타국 법원에서 피고로 소송당할 수 없음. 즉, 한 국가 법원이 다른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

 

45. [3대 핵전력] ICBM, SLBM(SRBM과 혼동X), 전략폭격기

 

46. [미국, 쿼드에 백신 우선 지원] : 인접국 다음에 쿼드(일본·호주·인도) 순으로 백신 우선 지원 계획 발표함. 보건이슈의 안보이슈 편입 사례

 

47. [백신 스와프] 미국 백신을 우선 지원받고 나중에 한국 제약업체들이 미국 개술로 백신을 생산해 되갚는 개념

 

48. [러시아 푸틴, 미국과 나토에 레드라인 넘지 말라고 경고] : 우크라이나-러시아 군사긴장 중.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군 10만 명 파견됨.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하고 미국은 검토 중임

 

49. [미국 떠난 자리에 탈레반] : 2020년 미국과 탈레반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20년 전쟁의 종지부를 찍음. 그런데 이후 민간인 사상자가 폭증함. 미군 철수(올 9월 전원 철수) 이후 탈레반의 아프간 재점령 예측 우세함

 

50. [PCR 검사] 유전자 증폭 검사. 코로나 검사

 

51. [북한 핵무기, 2027년 최대 242기 보유]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최근 공동 연구 보고서에서 2027년쯤 북한이 핵무기 최대 242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십 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함. 북한이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임. 북한이 표방했던 ‘자위적 핵무장력’을 넘어 다양한 핵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는 시대가 눈앞에 닥친 것

 

52. [미중갈등 하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방법이라 생각]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미의 우월한 수단으로 궤멸당할 수 있다'는 상호확증파괴 능력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견 있음

 

53. [상호확증파괴 (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 소련이 미국에 섣불리 핵무기를 사용했다가는 자신도 파멸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줘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

 

54.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 영국은 중국 견제 훈련에 항모전단을 파견함. 브렉시트로 인한 EU의 빈자리를 미국과의 특수관계로 보완하려는 의도로 보임

 

55. [인도 돕는 미국] 인도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자 미국이 백신 지원을 추진함. 인도의 쿼드 이탈 방지 목적

 

56.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의도] 현재 북한은 대미 접근 과정에서 한국의 효용성이 낮아지자 미사일 도발로 미국과 직접 대화를 시도 중 (대놓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다수의 분석)

 

57. [쿼드 실기한다면] 미국 주도의 안보·경제 동맹 네트워크에서 빠져 국제적 외톨이 될 우려가 있음. 다른 나라들과 함께 쿼드에 참여한다면 중국도 한국에 대한 제재·보복 명분이 떨어질 수 있음

 

58. [사드장비 추가 반입] 2017년 주한미군 성주 기지 내에 배치된 사드의 시설개선 장비와 발전기 들어옴. 고속 낙하하는 노동급 이상 탄도 미사일을 가장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수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드뿐임

 

59.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TCS'] 한중일 3국 평화와 공동번영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2011년 출범한 기구.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 등을 담당하고 3국 외교관들이 돌아가며 사무총장직을 수행함

 

60. [중국 항모전단 사이 미국 구축함] 중국 랴오닝함 전단에 미국 구축함이 끼어들어 무력 과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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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미국 주도 경제·기술·안보 블록] (경제블록) EPN 경제번영네트워크, (기술블록) T12 기술민주주의12국, (안보블록) 쿼드

 

62. [NFT] '대체불가 토큰'의 약칭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인증서의 일종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