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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 [美, 한국을 규제]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러제재에 동참 망설이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못 받게 됨. 경제 피해 불가피함. 자유민주국가로서 목소리 내지 않아 미국 등 우방국의 실망 쌓여감. 한국은 6.25 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나라를 지켜냈고, 동맹의 토대 위에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생산지와 관련 없이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제품의 제3국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규칙 (미국 상무부 허가 필요)
2. [러시아-우크라이나 회담] 벨라루스에서 첫 회담했으나 성과 없었음
3. [독일, 대러 강경론]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발표함. 2차 세계대전 이후 '분쟁지역에 자국산 무기 보내지 않는다' 원칙 있었으나 이제 변화함. 우크라 사태가 훗날 유럽 정세 변화의 시발점 될 수도 있음
4. [남북러 가스관] 유럽은 러시아 천연가스관 만들어 수입 비중 늘리다 에너지 인질 돼버림. 러시아에서 수입한 가스를 북한지역 가스관 통해 받아온다는 사업은 안보위협적임
5. [항전 무기 소셜미디어]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가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항전 무기 중 하나가 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막으려 인터넷 접속 차단하자 일론 머스크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위성 서비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함.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에 가짜 뉴스 올리는 러시아 국영방송 채널들을 제재함
6. [핵 위협 푸틴] 러시아는 ICBM 운용하는 전략 로켓군에 임무 돌입 명령 내리는 등 핵 카드 위협 시작함. 공산권 독재국가가 핵을 어떻게 악용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임. 북한도 '불바다' 등 핵 공격 위협을 자주 할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분쟁 상대국에 핵무기 사용하겠다는 '핵보유국 지위 공고법'을 제정함. 최근엔 정찰위성 개발 가장한 ICBM 발사용 실험을 하고 있는 등 핵·ICBM 모라토리엄 파기 수순으로 가고 있음
7. [국민 의지의 중요성] 미국 등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수일 내 수도 키예프가 함락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우크라 국민의 결자 항전에 더불어 미국·EU의 러시아 국제 결제망 퇴출, 푸틴의 개인 자산 동결, 우크라에 무기 지원 등으로 상황이 달아지고 있음.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를 꺾지 못하는 한 러시아 점령도 오래가지 못할 것임.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미국에서 100조 원어치 군수장비를 지원했지만 미군 철수 발표 넉 달만에 탈레반에 항복함. 대통령부터 해외로 도망치고, 30만 정부군은 바로 흩어짐. 이런 정부와 군에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돕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함
8. [세계 해커 반격] 전 세계 20만 자원봉사 해커는 러시아 외무부 웹사이트 해킹하는 등 우크라이나 지원함
9. [러시아, 진공폭탄 집속탄 쓴 의혹] 러시아가 국제법상 금지된 대량살상무기 진공폭탄(열압력탄)과 집속탄을 민간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2006년 레바논 전쟁 때 이스라엘의 집속탄 사용으로 2007년 집속탄의 사용·제조·보유 등을 금지하는 오슬로 선언 채택된 바 있음
10. [정부, 러시아 은행과 거래 중지] 미국의 제재 대상인 7개 러시아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함. 미국의 대러 제재에 늦게 참여하는 바람에 동맹국 32곳이 받은 '수출통제면제' 못 받아 뒤늦게 제재에 참여함. 동참 선언해 침략 행위 반대한다는 '명분'과 미국의 수출 허가 절차를 면제받는 '실리' 다 못 챙김
11. [美, 대만에 고위급 파견] 우크라이나 사태 와중에 대만 안심시키고, 중국에는 '대만과 우크라는 다르다' 사전 경고 성격임
12. [휴브리스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 푸틴이 휴브리스 증후군(오만으로 판단력 저하) 또는 아스퍼거 증후군(타인 표정 의미 이해 못 하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 애로)일 가능성 제기됨. 심리 불안정한 사람이 핵 가지면 위험함. 북한 김정은 상태는 어떨지, 우리나라가 김정은 일거수일투족 다 분석해야 하는 이유임
13.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14. [외교 혜안] 동맹은 존재 자체가 전쟁을 억지하는 보험임. 6.25 당시 휴전으로 한반도 떠나려던 미국 설득해 상호방위조약 맺었던 것은 다행임 (당시 미국의 전략적 가치 평가 대상 16국 중 한국은 10위 밖이었음). 우리나라는 6.25 남침 이후 미국과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위협 막으며 경쟁성장과 민주화 이뤄옴
15. [유엔특별총회, 러시아 규탄 연설] 25년 만에 소집된 유엔특별총회에서 193국 중 110여 나라가 러시아 규탄 연설함. 북·중·러가 협공한 6.25 전쟁을 유엔군 도움으로 극복한 사실 잊지 말아야 함
16. [러시아 철군 결의안 통과] 유엔긴급특별총회에서 결의안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함. 국제사회 여론 확인 계기가 됨. 한편, 중국은 2013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보증하고 약속했지만 결의안에 기권함
- [유엔긴급특별총회] 1950년 6.25 당시 소련이 막은 안보리를 우회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처음 도입됨
17. [인도, 러시아 제재서 이탈] 미국과 쿼드 함께하는 인도는 유엔 러시아 규탄 및 철군 두 결의안에 기권함. 국경 맞대는파키스탄·중국 견제 위해 러시아 필요하고, 무기 수입 65% 러시아에 의존하는 탓임
18.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 비가동 상태에서 폭발 가능성 낮지만, 원전 폭발 시 그 피해가 핵무기 사용과 유사함. IAEA는 러시아의 원전 장악 규탄하는 결의안 통과함. 우발적 충돌 방지하기 위해 미국-러시아 간 핫라인 개설함
19. [조지아 몰도바, EU에 다가섰다] 옛 소련의 일부인 조지아와 몰도바는 EU에 가입 신청서 제출함.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 펼쳐온 스웨덴 및 핀란드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여론 확산됨.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정세 바꾸고 있음
20. [中, 양회 개막]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나라 국회격)'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치 자문 기구)' 개최함. 시진핑 3연임 선언(가을 20차 당대회) 앞두고 동향 주목됨
21. [쿼드 참여 요청] 안보 협의체 쿼드 참여 요청이 정식적으로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쿼드에 참여 요청했을 가능성이 많음. 국제정세 변화로 얼마 전까지 백인들의 이너 그룹으로 여겨졌던 'Five Eyes' 등에 한국 가입 여지 생김. 팔 때 사야 함
22. [키예프 아닌 키이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등 노력으로 우크라 지명의 러시아식 표기를 우크라 현지 방식으로 수정함. 일시에 표기법 바꾸는 어려운 일을 우크라이나 소프트파워가 해냄
23. [북·중·러 독재자의 본질] 민간인 살상하는 러시아, 공개처형과 무기 개발 혈안 된 북한, 홍콩 점령하고 대만 넘보는 중국. 우리나라 주변국의 본질 직시하고 경각심 갖고 대응해야 함
24. [北 노동당 규약에 '무력으로 통일' 삽입] 2021년 북한은 헌법보다 위라는 노동당 규약을 바꿔 '국방력으로 통일'한다는 내용 넣음
25. [北 미사일 도발] 올 들어 9번째 발사임. 사거리 1000~2500km로 MRBM임. ICBM 발사 임박한 듯함
- [MRBM] 준중거리탄도미사일. 사거리 SRBM < MRBM < IRBM. 기술적으로 ICBM과 큰 차이가 없음
26. [러시아, 우크라 소도시 파괴 / 우크라, 내부 스파이 총살] 러시아는 우크라군 시설 없는 소도시 무차별 파괴함. 한편, 러시아와 협상했던 우크라이나 대표단 중 스파이 검거되어 총살됨
27. [통제로 러시아 내 언론사 마비] 러시아 내 외국 언론 상당수 활동 마비됨. 러시아는 정부와 다른 내용 보도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법을 입법함
28. [평화적 수단만으로 평화 이룬다는 도그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목적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영향권 하에 두려는 것'임
29. [하이브리드전] 기존 재래식 전쟁·비정규전·사이버전에 심리전·외교전·소송전 등 다양한 도구를 총동원하는 전쟁. 본래 러시아가 크림반도 무혈입성으로 '하이브리드전' 위력 과시했음. 북한 김정은은 사이버전을 '만능의 보검'이라 칭함. 우리도 하이브리드전 대비해야 함
30. [北, 핵시설 가동 징후] IAEA는 북한 영변·강선·평산에서 핵시설 가동 징후 발견함
31. [러시아, 비우호국가 지정] 러시아는 30여 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함. 한국도 포함됨
32. [캔슬 컬처 (cancel culture)]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외면하거나 배척하는 행동방식
33. [1948년 민주정부] 1948년 5.10 총선거를 거쳐 7.17 건국헌법 공표, 8.15 대한민국 공식 수립함. 한국 헌정사는 제헌의회가 세운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실현해나간 역사라 해도 과언 아님
34. [러시아의 우크라 침략 이유] 군사력 세계 2위 러시아(핵탄두 4000기 보유)가 안보불안 들먹이며 주변국 위협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독재정권이 권력욕과 자국 이권을 위해 이웃 주권국을 침략한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 본질임
35. [디폴트] 대외 채무 상환 불이행
36. [美,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 미국은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함. 국제 유가 폭등 가능성 높아짐
37. [NLL 침범한 北 선박 북송] 북한 경비정은 2019.9.19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NLL 침범했고, 우리 정부는 하루 만에 선원·선박 북한으로 돌려보냄. 선원은 항로 착오로 월선해 '귀순의사 없다'라고 했다지만 2019년 강제 북송 사례 있어 의심 눈초리 있음
38. [北 풍계리 핵실험 재개 징후] 위성 영상에 풍계리 신축건물 포착됨. 핵실험 재개 준비 동향일 수 있음
39. [중국과 대만 역사] 청나라 붕괴 이후 국민당·공산당 등장함. 일제 침략 맞서 1·2차 국공합작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경쟁 끝에 세력 밀린 국민당이 대만으로 근거지 옮김
40. [獨, 러시아 에너지에 발목 잡힘] 독일은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 참여로 비판 받음. 에너지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해 약점 잡힌 것이 원인임
41. [에너지 안보] 러시아는 핵무기로 미국·나토 개입 막고 에너지 공급을 인질삼아 유럽 위협함(서유럽은 원유 30%, 천연가스 40%를 러시아에 의존). 미국은 셰일 오일 대안 있음
42. [北 정찰위성 배치] 김정은은 우주개발국 방문해 '정찰위성 다량 배치' 지시함. ICBM 쏘겠다는 의미임
43. [푸틴 정보기관 FSB에 분노] 잘못된 우크라이나 정보 제공해 전쟁 고전에 분노하는 듯함. 전문가에 따르면, 현지 정보가 틀렸다기보다 '듣기 싫은 말 못 하는 것'이 문제임
44. [푸틴 정보조작 실패] 바이든 행정부는 수집한 전쟁 정보 파격적으로 공개함. 원래 정보 수집 루트와 정보원 노출 위험으로 안 함. 그 결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전쟁 정당성 잃음. 코로나 격리로 현실감 잃은 푸틴과 정보 통제받는 러시아 국민만 그들만의 생각에 갇혀있음
45. [北 ICBM 발사 임박] 김정은은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시찰함. 한미 당국은 최근 탄도미사일 실험이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함
46. [북핵 동향 보고] 신의주 철교 통해 매일 열차 20량 북중 왕래함. 대부분 생필품임. 코로나 발발 후 방역 기반이 취약한 북한은 북중 국경을 먼저 차단하였는데, 국경을 중국 물자를 받는 것은 현재 북한이 식량을 비롯한 경제 사정이 심각한 것을 뜻함
47. [美, 러시아 추가 제재] 미 재무부는 북한 군수품 조달기관 '조선련봉총회사'와 거래한 러시아 개인 2명 및 기업 3곳 제재 명단에 추가함
48. [北, 해금강호텔 해체 시작] 미국의소리 방송(VOA)은 위성영상 분석 결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현대아산 소유 해금강호텔 해체 중이라고 발표함. 미국에는 모라토리엄 파기 위협, 남측에는 교류협력 전면 백지화 위협 및 당선자 반응 떠보는 등 새 정부 대북정책에 영향 미치려는 듯함
49. [가짜 깃발 작전]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 것처럼 꾸며 공격 빌미를 만드는 전략
50. [틱톡 브리핑] 백악관은 SNS 인플루언서 30명 모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상 알리기 협업함. 새로운 심리전 양상임
51. [美 외교정책 바꾼다] 9.11 테러 이후 20여 년간 미국의 주적은 '비국가 테러단체'였으나 중국의 부상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현재 주적은 '적대 국가'임. 적국 견제 위해 쿼드, AUKUS 등 동맹국 안보협의체 강화함
52. [우크라 민족주의 말살시키려 벌인 '홀로도모르'] 1930년대 스탈린의 강제 집단농장화 및 식량수탈로 우크라이나에서만 350만 명 아사함
53. [김정은 속내] 김정은은 ICBM으로 미국 위협하면 주한미군 철수할 것이라고 생각함. 한미동맹 강화로 김정은의 망상 깨도록 해야 함. 미국은 이례적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 훈련 내용 상세히 공개함
54. [쿼드 단계적 가입] 우리나라는 백신·기후변화 대응·신기술 등 분야별 워킹그룹 참여로 단계적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협력체) 가입 추진할 듯함
55. [北, ICBM 추정 미사일 실패]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함. 미국의 발사 저지 공작(발사의 왼편)설도 있음
-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미사일 발사는 준비→발사→상승→하강 단계를 거치는데, 발사 전 단계인 준비 단계에서 사이버 공격 등으로 발사를 저지하는 공작 (2016~2017년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8회 발사 중 7회 실패가 미국 공작이 원인으로 후일 언론 보도됨)
56. [美, 벨라루스 대통령 제재]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도운 벨라루스 대통령 제재 도입함. 미국과 거래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 동결됨. EU는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신규투자 금지 조치함
57. [도발 타임] 역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등은 우리 대통령 선거 및 미국 중간선거 등 한미 대선 전후로 일어남. 교체되는 정권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알고 신정부 길들이려는 목적도 있음
58. ['3불 이행'하라는 中]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 차기 정부가 '3불 합의' 이행 계승하라고 요구함. 한국 안보상황이 악화되었다면 사드 추가 배치 검토해야 할 필요성 있음. 중국이야말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무책임 방치함
- [사드 3불(不)]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망(MD), 한미일 군사동맹을 안 한다는 입장
59. [러시아-우크라 협상 중]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요구사항 (1) 나토 등 군사동맹 가입 금지 (2) 외국 군사 자산 반입 금지 (3) 첨단무기 보유 금지
60. [美, 푸틴 전범 지정 검토 중] 미국이 내놓은 가장 강력한 규탄임. 전범은 민간인 등 무장 및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 공격하는 자로 규정함
61. [ICJ, 러의 군사 활동 중단 명령] 유엔 최고 법정 ICJ(국제사법재판소)는 러시아에 군사 작전 즉각 중단을 명령하는 임시 결정 내림. 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ICJ는 국가 간 분쟁에 대해 판결함. 긴급 상황 시 전범 행위 본안 판결에 앞서 임시 조치 명령 내릴 수 있음.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의 강제 조치 요구할 수 있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 시 ICJ 명령을 강제할 수단 없음
62. [21세기 그레이트 게임] 미국 일극체제가 지탱해온 장기 평화 끝남. 중국도 '중화제국주의' 속내를 품고 14개 접경국과 영토분쟁 중임. 21세기 그레이트 게임 헤쳐나가려면 산업화 및 민주화 세력 화합 절실함
63. [함께 싸워주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러시아 거부권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아무것도 못함. 서방이 우크라 적극 돕지 않는 것은 우크라이나는 (1) 동맹국이 아니며, (2)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고, (3) 확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원하는 것은 '서방동맹 없는 속국화'임
64. [북핵 대응전략 대전환 필요성]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보았듯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 위해 '부분 비핵화를 미끼로 한 제재 해제'에 혈안임. 만약 북핵시설 90% 폐기한다 해도 남은 시설에서 핵무기 만들면 대책 없음. 유엔제재 한번 완화 시 중러 반대로 복구조치 못 할 소지 다분함 우리 대응 옵션은 방어망 강화임
- [북핵 가용 옵션] (1) 미사일 방어망 대폭 확대 (2단계 방어망 필수적, 3단계 방어망도 검토 필요함. 저고도 방어망은 공항·군부대 등 특정 지역 보호하기 때문에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는 무방비인 상태기 때문에 고고도 광역 방어망인 사드 완비 필요함) (2) 압도적 재래식 군사력 구축으로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 사전 방지 (3) 미국 핵우산의 가시적 강화 조치
65. [레벤스라움(Lebensraum)] 생활공간. 북핵에 대한 우리나라 자위 조치인 사드를 중국은 중화제국의 레벤스라움 침범이라고 함
66. [NPT(핵확산금지조약) 실패] 핵강국 러시아가 非핵국 우크라이나를 선제공격·핵무기 위협하는 것은 1970년 발표된 NPT 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것을 뜻함. 또한 북한의 ICBM 완성은 NPT 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될 것임
67. [北, 방사포 발사] 3.20 서해로 4발 발사함. 4.15 태양절 등에 더 큰 도발 가능성 있음
68. [러,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사용] 러시아는 최대 마하 10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실전 사용함. 미국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 PAC-3 보다 2배 빠름
69. [美, 유럽에 정찰기 띄워 정보제공] 미국은 유럽에 최첨단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배치함. 러시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우크라 영공은 피하고, 실시간 정보 대신 분석을 마친 정보만 제공함. CIA 요원들은 전쟁 발발 앞서 우크라이나에 위치추적 회피 기술, 보안통신, 저격술 등을 전수함
- [MQ-9 리퍼] 무인공격기로 감시정찰에도 탁월함
- [RC-135 리벳 조인트] 신호정보 수집 및 통신감청 수행 정찰기
- [보잉 E-3 센트리] 원형 레이더를 동체 위에 탑재한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70. [北 핵미사일 전력 안정화 단계]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에 의하면, 최근 북한 미사일 실험에서 실패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기술이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함. 한미 당국은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북한의 ICBM 발사 징후를 먼저 공개하는 전략 구사하기 시작함. 김정은은 핵탄두 소형화 추진 중인데, 소형화 및 탄두 무게 감소는 중장거리 핵미사일 배치에 중요함.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 늦췄다고 평가함
71. [ 우크라 사태에 요동치는 중동] 중동 친미국가들은 우크라 사태 속 대러 전선에 중립적 태도를 보임. 미국은 중동 통제권 지키기 위해 '이란 핵협상' 타결에 총력 기울이고 있음
72. [정치리스크, 글로벌경제] 세계 경제에 정치 리스크 여파 갈수록 커짐. 소련 붕괴 이후 지속되어온 자유무역 체제 균열되고 있음. 우크라 사태에서 보듯 안보가 경제를 압도해 영향 주는 안보경제시대 도래함
73. [남중국해 인공섬]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암초에 군사기지 건설함. 국제법상 영유권 주장할 수 없는 곳임. 세계 해양물류 요충지 차지하겠다는 의도임
74.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미군 전략자산 상시 배치 전개를 추진하기 위해 시작된 협의체
- [확장억제]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미사일방어체계·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
75. [초과 사망] 질병 대유행·대형사고 등이 일어나 통상 예상되는 수준을 넘는 사망자가 나왔을 때 그 늘어난 만큼의 사망자
76. [한국형 3축 체계]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77. [마셜플랜] 미국이 2차 대전으로 황폐해진 서유럽 16국 재건을 위해 1947년부터 4년간 실시한 대외원조. 서유럽 부흥을 통한 소련 견제가 목표 중 하나였음
78. [북송 재일교포의 소송 각하] 일본 법원은 북송사업 피해자들의 북한 대상 소송에 각하(소송 미성립) 판결함. 북한은 정식 승인 국가가 아니라서 '주권면제' 대상 아니라고 밝혔으나, 북송사업이 50여 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함
- [주권면제] 각 국가 주권이 평등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 법원에서 피고로 소송당할 수 없음
79. [지금이 중국 내 탈북민 구할 기회인 이유] (1) 북한 국경 통제로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주춤 (2)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에 불참했던 자유주의 국가 진영 의심 눈초리 탈피 기회 & 중국에도 수월하게 요청할 수 있음 (3) 이 시기에 탈북 성공했다는 건 이들이 물적·인적자원(협조자) 등 갖춘 엘리트 인원 들일 가능성
80. [우크라 사태의 수혜자 북한] 에너지 수출 막힌 러시아로부터 헐값에 원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함. 국제 압력으로 중국이 러시아와 직접 거래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러 간 중계 무역하며 이익 올림. 러시아가 국제 제재 따르지 않고 북 노동자 파견 열어주면 더욱 숨통 트여줄 수도 있음. '핵포기=침공' 선전 명분도 얻음
81. [北, ICBM 발사] 북한은 이동식 발사 차량(TEL)에서 ICBM 발사하며 모라토리엄(핵·ICBM 실험 중지) 파기함. 4년 전 마지막 ICBM 실험보다 고도·비행거리 모두 늘어남. 의도는 (대내) 태양절 앞두고 체제 결속 (대남) 새 정부에 존재감 과시, 관계 주도권 확보 (대외)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심 쏠린 미 정부 압박임
82. [MRV, 다탄두 재돌입체] 여러 탄두가 하나의 목표를 타격
83. [MIRV, 다탄두 각개 목표 설정 재돌입체] 여러 탄두가 서로 다른 목표물을 타격
84. [北 김정은, 미국과 장기전] 유엔 안보리는 5년 만에 북한 도발 대응 회의 소집함. 북한 매체는 '김정은의 친필 발사명령 지시' 보도함. '미국과 장기전 준비' 내용도 포함됨. 정찰위성 아닌 ICBM 공공연히 과시함
85. [엘리펀트 워크] 여러 대의 전투기가 최대 무장하여 활주로에 일렬로 늘어서거나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 하는 훈련
86.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할 의사
87. [남북관계 점검 필요]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은 2007년 10.4 정상회담에서 약속된 지원 불발된 것이 원인 중 하나임. 향후 비슷한 사례 일어나지 말아야 함. 다만 '대북전단금지법', '9.19 군사합의', '종전선언'은 수정 또는 폐기 필요함
88. [김정은 우상화 영상] 북한 김정은의 ICBM 참관 우상화 영상이 외부세계의 조롱거리가 됨.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와 러시아 푸틴도 과장된 이미지 노출 이후 정신이 이상해 지거나 폭주함
89. [유엔안보리의 ICBM 규탄 무산] 유엔안보리는 북한 ICBM 규탄 성명 내려했으나 중국·러시아 반대로 무산됨
90. [美 바이든, 실언 또는 진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 연설 중 "푸틴 권좌에 남아있어선 안된다" 발언함. 미국의 특정 정권 교체 발언은 사실상 전면전 의미임. 동맹 결집 위한 의도적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음
91. [군비확장] 미국 국방예산 대폭 증액됨. 중국·러시아 등 점증하는 대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임. 유럽도 무기 구매 증가함
92. [러, 우크라 요충지 마리우폴 장악 위해 체첸군 투입] 체첸 공화국은 본래 러시아에 맞서 싸우던 나라였으나 러시아와의 전쟁 패배 후 친러 독재정권 들어섬. 체첸군은 고문·학살 마다하지 않는 잔혹함으로 악명 높음
93. [그린 택소노미]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어떤 산업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 분류하는 체계. 유럽은 최근 택소노미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결정함
- [그린워싱] 친환경적이지 않으나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
94. [日 교과서에 '강제징용' 표현 없앰] 내년부터 사용하는 일본 고교 교과서에 '강제 연행', '강제 징용' 등의 표현 없애고 '징용', '동원' 표현만 씀. 독도에 대한 일방 주장도 계속됨
95. [우크라 침공 원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 중 하나는 러 측이 주장하는 '민족주의'(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하나다)임. 그러나 러시아의 무력 침공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독립의 정당성 승인해준 꼴 되었음
96. [北 미사일] 북한 미사일 개발하는 중간 실무급 과학자들은 알려진 것 별로 없음. 경제나 군사분야처럼 대체 가능한 인력이 아니어서 특별대우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망명 위험성 등에 대비해 특별구역에 격리로 추정됨.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전문 단과대학이 부설됨
97. [北 박정천] 군 서열 1위 리병철이 최근 안 보이고, 그 자리에 박정천이 오름. 직급은 김정은 바로 다음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임. 막후에서 미사일 개발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음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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