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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 [주한미군 아파치대대·포병본부 상시 주둔] 순환 배치하던 주한미군 아파치대대가 상시 주둔으로 바꿈. 미 육군 2사단 포병 본부도 한국으로 옮김. 중국 대응 국방전략의 일환임
2. [中, CCTV로 언론인·유학생 추적] 6억 대 CCTV와 AI 결합하여 언론인과 유학생 등 밀착 감시함
3. [北, 대선 전투] 역대 사례로 봤을 때 북한은 통상 물밑·물위 두 갈래로 선거 개입함. 대남매체로 메시지 전달(물위), 남한 친북세력 연계 공작활동(물밑). 충북동지회 사건은 물밑 공작의 한 사례임
4. [유엔 한국통일부흥위 (UNCURK, 언커크)] 1950년 10월 만들어진 유엔 한국통일부흥위는 공산권의 집요한 요구로 1973년 해체됨. 북한의 목표는 한국과 유엔 고리 끊고 미군 철수시키는 것으로, 북중러가 유엔사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이유는 유엔사가 유사시 6.25 참전국 군대를 다시 부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임. 북한 김여정이 종전 선언을 "좋은 생각"이라며 요구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의 핵심이 유엔사와 미군을 한국에서 내보내는 것임
5. [中 '위성 레이저 통신망' 구축 추진] 위성 레이저 통신망은 기존 무선 주파수 통신보다 100만 배 이상 빨라 도청이 어렵고 전자전 공격에 강함.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은 '중국판 GPS'로 지구 정지궤도에 떠 있는 인공위성들을 이용해 휴대폰·무인자동차·미사일 등 위치 정보를 제공하며 2020년 미국 GPS에서 완전히 독립한 바 있음. 중국이 신형 위성을 많이 쏘아 올려 미국보다 빨리 위성 레이저 통신망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일본도 경쟁 참여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임
6. [탈레반, 조용히 즉결처형] 탈레반은 '사면 약속'을 믿고 투항한 정부군·관료를 밤에 집으로 찾아가 즉결 처형해 옴. 정상 국가 인정받으려 공개처형 대신 조용히 진행 중임
7. [英 MI6 국장, 중국에 경고] 영국의 국외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가정보기관 MI6의 리처드 무어 국장은 공개석상에서 '중국의 체제 과신이 국제안보에 위협'임을 언급하고, 중국의 부상이 MI6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힘. 덩샤오핑의 도광양회(힘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 시대는 지났다고 평가함
8. [홍콩 교육제도, 중국식으로 변화] 영국 교육 제도에 기반했던 홍콩 교육 방향이 중국식으로 변화 중임. '비판의식', '인권' 빠지고 '애국', '준법' 강조됨
9.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긴장 고조] 러시아는 9만여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에 배치해 국경 긴장 고조됨. 미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럽에 방문하여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고 러시아에 경고함
10. [北 김정은 생일 하사품]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김정은 생일(1.8) 하사품 생산을 위해 주민들에게서 비용을 갈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11. [외교 위기: 공급망 다변화 절실] 코로나 교훈은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임. 코로나가 터진 후 해외에서는 핵심 품목 공급을 한 나라(특히 중국)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공급망 개선으로 분주할 때 우리나라는 뭐했는지에 대한 비판 시각이 나옴
12. [헌법 제4조]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목표로서 평화 통일을 추구하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즉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입각한 것이어야 함을 천명함
13. [한미 작전계획 5015, 내년부터 대폭 수정]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여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를 승인함. 북한 전술핵,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위협 고도화에 따른 조치임. 또한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FOC)를 내년에 실시하기로 함 (현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불가' 공식화)
- [전략기획지침 (SPG)] 기존 작계 수정·보완, 또는 새로운 작계 수립 시 국방장관이 합참 등에 지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
14. [한미 안보협의회(SCM) 성명에 '대만 해협 안정 유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 거론되자 중국은 "외부 간섭 불허, 엄중한 우려"라며 반발함
15. [북한 신무기] 북한은 2019년 이후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3, 600mm 초대형 방사포,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소형 SLBM 등 우리나라와 주일미군을 겨냥한 신무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함. KN-23 개량형에 전술핵을 장착할 경우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한미는 첨단 신무기가 포함된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로 사전 억제·방어함. 기존의 확장 억제는 핵우산, 미사일 방어, 정밀 유도 무기 등임
16. [EU '글로벌 게이트웨이' vs 중국 '일대일로'] EU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저개발국에 인프라 건설·기후변화 대응 등을 투자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 추진함
17. [상하이협력기구 (SCO)] 미국 주도의 오커스, 쿼드, 민주주의 정상 회의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파키스탄 등이 포함된 SCO에 이란까지 끌어들여 反美 시각을 분명히 함. 미중 고래싸움 하,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통일 문제에서 중요하더라도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이슈까지 외면해서는 안됨. 원칙과 지향점(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을 일관되게 내세워야 무시당하지 않음
18. [건곤일척] 운명·흥망을 걸고 전력을 다해 마지막 승부·성패를 겨룸
19. [석유 증산 유지하기로] 석유수출국기구(OPEC)13개 회원국과 10개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사우디·러시아 주축)는 석유 생산량을 증산해 온 기존 방침을 지속하기로 함. 미국·사우디 물밑 외교전 끝에 합의한 것으로 사실상 미국 바이든의 요구를 수용한 것임
20. [중국-라오스 고속철도 개통]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일부로 향후 라오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확대될 전망임. 중국-라오스 7:3 투자인데, 라오스의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중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진행한 탓에 '부채의 함정'(중국에 종속) 지적도 있음
21. [잠행 중인 北 김여정] 김여정이 10월 이후 두문불출임. 현 직책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대남·대외 정책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 정치에도 깊이 관여하며 김정은 우상화 작업에 몰두 중이라는 분석도 있음. 김정은 호칭을 수령으로 바꾸는 것 등이 김여정이 했을 것이라고도 분석됨
22. [美 주도 민주주의정상회의 개최] 미국은 2021.12.9 ~ 10 화상으로 '민주주의정상회의' 개최하여 한국·대만·우크라이나 등 110국 참여함. 주요 비초청국으로는 중국·러시아 등이 있음
- 이번 정상회의는 전세계 권위주의 세력 견제 및 인권 탄압 감시 등이 목표임. 미 바이든은 언론의 자유·인권을 강조함. 권위주의 국가와 자유민주 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로 인식함. 미국은 이를 계기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중국은 '중국의 민주'라는 중국민주주의 백서를 발간하는 등 민주주의 놓고 국제사회 대결 중임
23. [美 국무부, 아이폰 해킹돼 정보 유출] 미 국무부 직원들의 휴대폰이 스파이웨어 '페가수스'에 해킹됨. 이스라엘 민간 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해커 메시지 링크를 클릭하는 방식이 아닌 메시지를 받기만 해도 스파이웨어가 설치됨
- [스파이웨어] 스파이 + 소프트웨어 합성어.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몰래 빼가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뜻함
24. [北 관련 가짜뉴스 잡겠다] 정부는 '김여정 쿠데타설' 등 북한에 대한 가짜 뉴스 잡는다며 예산 편성함
25. [대만의 대미수출 급증] 대만은 미국의 8대 교역국 됨. 트럼프 정부 시절 중국산 25% 고관세 부과 후 미국 기업이 관세 장벽 피해 대만과 거래 늘리고, 중국 내 대만계 회사가 대만으로 돌아오면서 대만의 대미 수출이 급증함. 반도체 품귀 속 TSMC 반도체 수출도 증가함
26. [서해 공무원 피살 진실규명] 군 기밀 제외한 정보공개 판결에 정부 불복해 항소함
27.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미국은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를 이유로 베이징올림픽 정부대표단 불참 공식 발표함. 영국, 호주, 캐나다, 뉴딜랜드 등 미국 동맹인 오커스(미·영·호주) 및 파이브 아이스(미·영·캐니다·호주·뉴질랜드) 등이 동참함. 일본도 '외교적 보이콧'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정부 인사 파견 안 하고, 대신 올림픽 관련 인사가 참석하기로 함
- [외교적 보이콧] 선수단은 참가, 정부 공식 대표단은 불참
28. [팡파르] 대대적 선전
29. [코뮈니케] 공동성명
30. [러시아, 동진 파트너로 인도 택함] 미중갈등 틈타 러시아-인도 군사 경제 협력 대폭 강화됨. 스텔스 전투기·미사일 공동 개발하고, 2025년 목표 무역규모 3배로 확대함. 러시아는 인도 통해 인태지역 진출 노리고, 인도는 러시아 통해 중국 견제하면서도 쿼드에 속해 미국에게서 실리 획득함
31. [美, 종전선언 반대] 미 하원의원 35명은 '섣부른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함. 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사 해체 수순으로 비쳐 우려 표명함
32. [바이든-푸틴 회담] 미국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시 경제 제재 경고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못 막으면 중국의 대만 침공도 막기 힘듦
33. [中정부, 기자 개인정보 수집] 중국 정부는 기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앱 강제로 설치하도록 하여, 어디서 누굴 만났는지 등 24시간 감시 가능하게 됨. 시진핑 집권 이후 기자 등록제(정부 자격시험 통과한 매체 기자만 기자증 부여) 실시 등 언론 통제 급격히 강화됨
34. [中 초음속 무인정찰기] 미국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 못시키는 등 사실상 격추 불가능함
35. [유엔군사령부] 유엔이 1950.6.25 북한의 남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창설됨. 북한은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함. (10.27 김성 대사, 11.4 김인철 1등 서기관 유엔주재 북 대표부 발표) 북한이 6.25 남침 및 핵 개발을 하는 등이 유엔사와 주한미군 주둔 원인 제공자임. '평화·안전'은 위협을 느끼는 우리와 유엔사만이 판단할 수 있음
36. [미중갈등 심화]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후 미중갈등이 더욱 심화됨. 미국은 중국 AI기업에 대해 투자 금지로 제재함. 중국은 '올림픽 보이콧' 참가국에 보복 위협함
37. [美 바이든, 첫 대북제재] 인권침해 사유로 북한 리영길 국방상, 중앙검찰소, 4.26 아동영화촬영소 제재함. 미국 내 자산 동결되고 미 금융기관이 소유·통제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 거래 금지됨
38. [美 CIA 정보수집 주력 회귀] CNN 보도에 따르면 CIA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대테러 활동에 집중해왔으나 중러 견제를 위해 20년만에 주요 활동 중심축을 '대테러 활동'에서 '정보수집'으로 전환함. 특히 중러 담당 언어학자 및 지역전문가 집중 배치 추진 계획임
39. [묘서동처 (猫鼠同處)] 도둑잡아야 할 고양이와 도둑 쥐가 한 패가 됨
- [인곤마핍 (人困馬乏)] 사람과 말 모두 지쳐 피곤함
- [이전투구 (泥田鬪狗)] 물고 뜯으며 사납게 싸움
40. [체제 경쟁] 대만은 친중 독재정권 들어선 니카라과로부터 단교당함. 체제 우월성과 국가안위는 별개라는 사례임. 한편,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압도하지만, 비대칭 전력의 우위를 뺏김. 한국이 북한보다 체제 우위라는 방심 말아야 함
41. [K9, 호주에 수출] K9 자주포를 호주에 1조원 대 수출함. '파이브아이즈' 국가에 무기체계 판매 진출함
42. [청와대 근무 北 공작원은 냉낭방 기술자] 북 정찰총국 출신 탈북자 언론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 청와대에서 '공조시스템 다루는 냉난방 기술자'로 일한 간첩이 있었다고 주장함. 임무는 유사시 공조시스템으로 '독가스 살포'하는 것이었음. 평양으로 복귀하여 북한이 청와대를 속속들이 들여봤다 주장했으나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함
* 1968년 무장공비 기습당시 경호실장 비서(북한 간첩 김옥화)가 청와대 약도 건넴
43. [코백스 (COVAX)] 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
44. [이스라엘 총리,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과 주요 6국(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및 독일)의 핵 합의(JCPOA) 복원 추진에 이란 부상 견제하고자 건국 이후 최초로 UAE 방문함. JCPOA 복원 시 이란의 경제제재가 풀려 이란이 자금을 확보한 후 은밀히 핵 개발할 가능성을 우려함. 수니파 이슬람 국가인 UAE는 시아파 이란과 이슬람 종파 및 정치체제 (왕정vs공화정) 대립 중임. 아브라함 협정 전까지 적대관계였던 이스라엘과 UAE은 2021.11 처음으로 미국, 바레인과 함께 4국이 군사 합동 훈련함. 상호 이익 맞아 떨어짐
- [아브라함 협정] 2020.9 미국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이스라엘-UAE 수교
45. [한국-호주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명시] 남중국해 언급하며 "정상들은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46. [北 김정은 10년] 2011.12 집권한 김정은 곧 '10주년'임. 4차례 핵실험으로 '핵개발'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대북제재 등으로 경제 파탄남.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 있었으나 2013.12 고모부 장성택 고사포 처형 등 잔혹 일삼아옴. 800만 대 보급된 휴대전화의 저장 카드를 통해 '오징어 게임'이 유포됐었고, 이를 몰래 시청한 학생들에 중형 선고했다는 보도 있었음. 노동신문은 '김정은 10년' 찬양 글에서 '영원히 한길' 강조함. 독재와 핵개발 계속 간다는 뜻임
47. [北 피의 숙청] 2012~2016년 고위인사 140여 명 처형함. 한 소식통은 공개되지 않은 수까지 합하면 10년간 700명 정도라 밝힘. '김정일 운구 7인방', '삼지연 8인방' 등 권력자들 대부분 숙청되거나 은퇴함
48. [北 김정은 시계] 김정은에 '수령' 칭호 붙이고 '김정은 주의' 주창함. 집권 10년 맞아 김정은 권위 부각에 혈안임
49. [美, 반중 동참국에 철강관세 혜택] 미국은 EU에 부과했던 철강 고율관세를 철폐한 것에 이어, 일본에도 일정 물량 무관세 조치함. 반중 전선 동맹국에 경제분야에서도 인센티브 제공함
50. [저율관세할당(TRQ)]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만 저율 관세 부과, 초과하면 높은 관세 매김
51. [병력 부족 쓰나미] 6.25 때도 북한&중공군과 유엔군 병력 차이는 2:1을 넘지 않음. 오늘날 북한 지상군 110만 명으로 국군 42만 명의 약 2.6배 규모임. 아프간 전쟁 보면 첨단무기 못지않게 병력수도 전쟁 승패에 중요함. 국군 병력 열세 상황에 경각심 가져야 함
52. [탈북민, 北 총살 증언] 국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김정은 시대 10년의 처형 지도' 보고서에서 탈북민 증언을 공개함. 680여 명의 인터뷰 내용, 위성지도, 공간지리 정보(GIS) 기술 등을 이용해 북한이 어디서 어떻게 처형을 했는지 분석함
53. [北 김일성 동생 김영주 사망]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서명하는 등 한때 권력자였으나 김정일 집권 이후 오지에 사실상 유배 생활하다 101세로 사망함
54. [화웨이, 中 정부 사찰 도와] :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정치사찰 및 인권탄압에 기술 지원해왔다는 정황 나옴. 안면 인식·위치 추적 등의 기술 활용함. 미국은 자국 내 화웨이 퇴출에 심혈 기울이고 있고, 핵심 동맹국에게도 화웨이 동참 요구함
55. [중러 화상으로 정상회담] 시진핑과 푸틴이 화상으로 회담함. 서방 견제에 맞서 올림픽 보이콧 비판하고, 지정학적(우크라·대만) 문제 등에서 의견 일치 과시함
56. [한국 핵무장 가능성]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가 실시한 외교·안보 전문가 설문 결과 '10년 내 핵무기 보유 가능성' 있는 4개국으로 이란·UAE·일본·한국 꼽음
57. [美中, 양자기술 분야에서도 경쟁] 미국은 양자컴퓨터 우세하고, 중국은 양자암호·통신 우세함. 양자컴퓨팅은 기존 암호 전부 해독 가능하지만, 양자암호통신은 해독 불가함. 중국이 세계 최대 양자암호 통신망(양자컴퓨터로도 해킹 불가) 구축 중이며, 미국은 중국에 양자기술 수출 금지하는 등으로 기술 봉쇄로 맞섬
- [양자기술] 원자 단위 이하 극소물질에 작용하는 양자역학 활용 기술. 특히 양자컴퓨터가 주목 받음
58. [스푸트니크 쇼크]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면서, 우주·미사일 분야를 선두 하던 미국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 상황
59. [우주개발의 이점] 국가 안전 보장 측면의 이익, 우주 활용 통한 경제활동 촉진,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 등 국가 발전적 요소.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계기로 국방 분야 우주개발 본격화, 미사일 산업도 활성화될 전망임
- [우주개발진흥법]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활동을 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에 의거해 우주개발 계획(우주개발 목표, 정책, 전략, 추진 계획 등)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국가 안보 전략 하 안보 정책, 우주 전략, 우주 정책 흐름에 따라 추진되는 미국과는 대조적임
60. [美의 반중 포위망,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PEF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인프라·디지털 경제·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아태지역의 동맹을 규합해 구축 중인 경제 연대임. 미 국무부 차관은 우리 산업부에 IPEF 설명함. 중국 견제 동참하란 뜻임
61.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을 배려·형평·신뢰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선 안 됨. 통상임금 분쟁에서의 신의칙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하는 요건 (법리 공방이 전개되는 중임)
62. [러 푸틴, 북극항로 개척 추진] 러시아는 북극권을 통과하는 북극항로 개척으로 북극 개발 및 북극해제해권 장악에 나섬. 이집트 수에즈 운하와 경쟁 구도임
63. [경제성장 전망] 일본 연구기관은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027년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함. 한편, 미국 총GDP는 2033년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 예측함. 그러나 중국의 민간규제로 인한 생산성 둔화 및 고령화 문제로 미국이 2050년 선두를 탈환할 것으로 분석함
64. [中 두뇌조종 무기] 미국은 두뇌조종 무기 개발 지원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발표함. 중국은 두뇌조종 등 군사목적으로 첨단기술 개발 중이고, 인권 유린에 악용되기도 함
65. [감시 용병] 계약을 맺은 국가나 인물이 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 인터넷 상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 대상이 된 인물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각종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로 해킹해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빼돌려주는 회사. 최근 페북·인스타에서 100여 국 5만 명 감시한 감시 용병 적발됨. 7곳 중 4곳이 이스라엘, 한 곳은 인도 등에 본부를 둠
66. [北 김여정 서열 상승] 김정일 10주기 추모대회에서 김여정이 14번째로 호명되는 등 서열 상승 포착됨. 연말 즈음 권력 핵심 당 정치국 진입 발표 예상됨
67. [홍콩 선거] 중국 통제 속 사실상 야당 없이 홍콩 선거 진행함. 투표율은 30%로 유권자들이 투표 거부함
68. [핑크 타이드 (pind tide·분홍 물결)] 중남미에 온건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현상. 공산주의의 'red tide'와 구분하여 쓰임. 최근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중·러 영향력이 확대됨
69. [빌리 브란트(前 서독 총리), 美 첩보원 활동] 독일 언론은 미국 기밀해제 문서를 인용하여 전 서독 총리인 빌리 브란트가 총리 취임 전 미국 첩보원이었다고 보도함. 미국 방첩부대에 동독 정보를 넘김. 2차 대전 후 서독 주권이 없는 시기의 활동으로 불법성은 없음
70. [한국과 호주] 한국과 호주 두나라는 대중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중국의 위협에 한국은 '이익', 호주는 '가치'에 기초하여 대응함. 중국의 제재에 호주는 정면 대응하여 오커스 가입·함핵잠수함 건조 등 실리 챙겼고, 경제적 손실은 미미했음. 우리도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외교 해야 함
71. [中 여론 조작단] 부정 여론 막기 위해 민간 업체에 의뢰한 후 매월 수 백개의 계정을 장악함. 검색 알고리즘 등 조작함
72. [아테네-스파르타 간의 종전선언] 7년 만에 깨져 아테네 파괴됨. 투키디데스는 그 이유를 '민주정과 군국주의 체제의 차이 극복이라는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남북 체제 차이 근본 해소 없는 종전선언은 사상누각일 뿐, 체제 차이 극복은 자유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해야 맞음
73. [러시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차단]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일부 잠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해 최고가를 기록함. 러시아는 접경 지역에 병력 집결시킨 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 중단 및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안보 보장 요구함.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속 서방에 경고한 것임
74. [러 푸틴, 군사조치 취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긴장국면 정리 (1) 우크라이나는 농업대국이자 전략적 요충지임 (2) 우크라이는 우크라이나계 78%, 러시아계 17%로 구성되어 러시아와 일부 동일 민족임 (2) 우크라이나가 EU 가입하면 러시아는 나토와의 완충지대 상실함 (3) 과거 美 클린턴 행정부가 안전보장 약속하며 우크라이나 핵무기 3,000여 개를 러시아에 넘기도록 유도함
75. [천인계획] 중국 정부가 해외 고급인력을 자국 대학과 국유기업에 유치하고자 연구비 등을 지원한 프로젝트
76. [中, 희토류 공룡기업 설립] 중국은 희토류 기업 및 연구소들 합쳐 거대 국유기업 설립하여 전 세계 희토류 58% 생산함. 자원 통제 강화하여 對美 무기화 카드로 쓸 가능성 있음
- [희토류] 17종 원소 총칭. 전기자동차·스마트폰 등 첨단 제조업의 필수 물질임
77. [사우디, 중국 도움으로 탄도 미사일 개발] 중동 지역 내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사우디가 중국 도움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정황이 포착됨.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사우디 관계 잡음 늘고 있음. 이슬람교의 수니파 사우디가 무력 증강을 계속하면, 앙숙 시아파 이란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JCPOA(이란핵협상)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미중갈등이 중동 지역에서도 드러남
78. [한미 작계에 중국 대응 필요] 前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 연합군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 필요성을 언급함. 지난 3년간 중국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300% 증가, 우리 북방한계선(NLL)에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 증가를 근거로 듦. 동맹국으로서 역할 요구하는 듯함
- [작전계획 (작계)] 북에 의한 전면전, 국지전, 핵·화생방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 계획. 현행 '작계 5015'는 북한의 도발 징후 포착 시 북의 핵심 시설을 전제 타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전략기획지침 (SPG)] 한미 안보 전략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79. [EU, 검문·검색 일상화되나] 난민·테러범·코로나 등의 유입으로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 약속한 '솅겐 조약' 개정 요구 나옴. 개정 시 경제 타격 커지고, 유럽 통합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80. [러시아, 구글에 과징금 부과] 러시아는 반정부 콘텐츠를 제때 삭제하지 않았다며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에 거액 과징금 부과함. 중국처럼 인터넷 통제 강화 기조 보임
81. [北 박천 우라늄공장 재가동] 19년 방치한 평안북도 박천 우라늄 공장의 재가동 정황이 포착됨. 미 트럼프 정부에서 폐쇄 요구한 5개 북한 핵시설 중 하나로, 북한의 핵전력 강화 일환인 듯 함. 북 김정은은 8차 당대회(2021.1)에서 '핵무기의 소량화·경량화' 및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한 바 있음
82. [빅 브러더] 사회 감시·통제 권력
83.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옛 소련에 속했던 발트 3국은 2004년 나토 및 유럽연합에 가입해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려 함
84. [나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과거 소련의 몸집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49년 미국·영국·프랑스 등 12개 국가가 기구를 만들고 맺은 국제 군사동맹
85. [바르샤바 조약기구] 나토에 맞서, 1955년 폴란드 등 사회주의 8개 국가가 소련을 중심으로 만든 군사동맹. 이후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의 냉전 체제가 본격 시작됨. 1991년 해체됨
86. [양수겸장] 양쪽에서 동시에 하나를 노림
87. [상계관세] 수출국의 장려·보조금 지원을 받은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88. [홍콩 언론탄압] 선동적 내용 출판 모의 혐의로 비판언론 간부진 다수 체포됨
89. [中, 벼랑 끝 몰린 반도체] 미국 제재에 대만 인재 등 인력이 이탈하고, 국내외 기업 인수합병도 여의치 않음. 반도체는 돈과 인재뿐 아니라 축적된 경험도 있어야 만들 수 있음
90. [림팩에 대만 초청 가능성] 미국은 2022년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림팩)에 대만을 처음으로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고함. 중국은 격렬히 반발하여 2022년에도 미중갈등이 심화 가능성 높음
91. [대만의 수교국 줄어들어] 대만의 수교국은 21국(2016년)에서 13국(2021년)으로 줄어듦. 중국은 최근 대만의 수교국이었던 중남미 니카라과와 수교하는 등 대만의 해외 거점을 끊고 있음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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