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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 [미국과 인권·법치의 가치] 미국이 인권·법치의 가치를 포기하는 순간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가 훼손되어 핵심 가치 포기 못함. '인권과 무역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중국 압박도 계속될 것임
2. [바이든-푸틴 통화] 미러 정상은 러시아 요청으로 50분간 전화 통화함. 우크라이나 해법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 확인에 그침.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경제 제재·나토군 증강·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등을 밝혔으며, 러시아는 미국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진 금지 등 기족 러시아가 요구한 안전보장안을 수용하라 요청함
3. [러시아, 외국인 건강검진 의무화] 러시아는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3개월마다 건강검진하는 것을 의무화함. 각국은 러시아가 지문·사진·생체정보 등의 수집으로 외국인 통제 강화에 나섰다고 의혹 제기함
4. [대한민국과 자유] 1919년 3.1 운동 때 자유민임을 선언하고, 1948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함
5. [전시작전권] 전작권은 전면 전쟁 발발을 전제로 함. 유사시 북핵 탐지·방어가 핵심인데 북핵 감시·억제·타격은 미국만 할 수 있음. 정찰위성과 사드 등은 전부 미군 자산임. 북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선제 타격 능력은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미완의 상태임. 한미의 전작권 전환 합의(2014년) 후 북한은 수소탄 실험 및 요격 어려운 미사일 개발에 성공함. 유럽은 전시 효율적 군사력 운용을 위해 나토 사령관에 항상 미군 대장을 임명함
6. [뚫린 최전방: 월북] 1년여 전 '점프 귀순'한 탈북민이 탈북할 때와 동일한 최전방 철책으로 월북함. 2018년 9.19 합의로 병력 철수한 GP 인근임. 월북자가 북한과 사전 접선했다는 의혹도 있음. 접경지 감시·탈북민 관리 허술했음
7. [전문가들의 한중외교 제언] '굴욕외교 안된다' vs '적대시하면 안 된다'. 남북관계 연장선에서만 중국 바라보면 곤란함.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측면에서 실리적 접근 필요함
8. [분발유위] 떨쳐 일어나 할 일은 함. 10여 년 전 중국은 도광양회(조용히 실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림)를 외쳤지만 요즘은 분발유위를 말함
9. [北 전원회의] 신년사 없이 전원회의 보도함. 대남대미 메시지 미공개("다사다변한 국제정세 방향 제시" 한 문장)함. 카드 보여주지 않고 정세 보아가며 후속 행보 결정하겠다는 노림수임. 한편, 김여정(당중앙위 부부장)은 정치국 위원과 후보 위원 명단에 들지 못함
10. [전운 감도는 우크라이나]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은 중국이 대만 및 동아시아 전략을 가늠해볼 잣대가 됨. 러시아는 NATO에 강경한 통첩을 보내 NATO의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 차단하려 하고, 우크라이나를 확실히 완충지대화하려 함.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유라시아까지 전선 확대하는 부담을 지게 됨
11. [日, 미일동맹으로 실익챙겨] 일본은 미일관계 순항 속 수동적 관계 벗어나 미국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도 함. 쿼드 사무국 역할하며 실리 챙기고, 미국의 '아르테미스' 달 탐사 계획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 중임
12. [北 내각총리 김덕훈, '김정은 코트' 입고 등장] 경제 발전 목표 하 내각에 힘 실어주는 모양새임
13. [폐문부재 (閉門不在)] 문 닫혀있고 사람 없음
14. [핀란드·스웨덴, 러 향해 나토 가입 경고] 러시아가 핀란드·스웨덴에 '나토 동참 말라' 위협하자 핀란드·스웨덴 반발함. 양국은 현재 나토 협력국임
- 나토 회원국: 30국
- 나토 협력국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PfP): 20국
- 유럽·대서양 동반자관계이사회(EAPC) : 나토 30국 + PfP 20국
15. [北 외화벌이 공작] 대북제재 강화되자 외화 획득 위해 신용 있는 일본기업 활용 사례. 북한 정찰총국 소속 이호남은 석유 중개를 해 수수료 챙김
16. [요소수 등 1,850개 품목 중국산 비율 80% 넘어] 중국이 한국 급소 쥔 꼴로 중국 영향력 비대가 우려됨. 중국 의존도 낮추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우리 시장과 공급처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 있음
17. [北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함. 우리 방공체계로 방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이며 전력화 시 북한이 러·중·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게 됨. 기존과 달리 가속에 유리한 원뿔 형태이고 속도·변칙 기동 능력이 크게 높아짐. 미사일 방향을 바꾸면 제주도 제외한 한국 전역·주한미군 기지가 사정권이라 사실상 대남 타격 연습한 셈임(일부에서는 발사체 교체 시 사정권 3,000km로 분석); 美日은 대북 방어무기 공동개발함
18.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5 이상의 미사일. 기존 탄도 미사일은 탄착 지점을 예측해 탐지·요격 가능한 반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저고도에서의 변칙 기동으로 비행 궤적·낙하지점 예측이 어려워 탐지·요격이 힘듦. 한미 미존 미사일 요격망이 붕괴할 우려가 있음. 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들이 기술 앞서있으며, 미국에서는 '스푸트니크 쇼크(1957년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해 미국민들이 받은 충격)'도 거론됨
- [HGV]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19. [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제재 논의]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후,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되어 북한의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여부 논의함
20. [北 김정은 의료용 테이프] 뒤통수에 원인 불명의 테이프 흔적 있음. 최근 체중 급감 및 건강 이상설 나왔으며, 일각에서는 두통 완화용 패치라고 추정함
21. [안하무인 중국] 중국의 동북공정·사드보복·서해침범 등에도 우리정부가 중국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임.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과 통일 과정에서의 역할 기대라는 점이 이유임. 그러나 지금껏 중국은 북한 핵개발을 용인하고 사드 보복에서 보듯 우리 경제에 악영향 끼쳐옴
22. [미중 충돌 격화 가능성] 11월 미국 중간선거, 10월 중국 공산당 당대회 등 양국 주요 정치행사 앞두고 미중 충돌 격화가 우려됨. 편들기 요청에 한국만 피해볼 가능성도 제기됨
23. [러시아 주도 CSTO軍, 카자흐스탄에 파병] 카자흐스탄은 반정부 시위 소요사태로 5,800여 명 체포 및 164명 사망하고, 쿠데타 실패설도 나돌음. 카자흐스탄은 반정부 시위에 대응하여 러시아 주도 CSTO에 군대 파견 요청했고 처음으로 CSTO 군사 투입됨. 러시아는 CSTO를 나토 대응 개념으로 활용하기 시작함
- [CSTO (집단안보조약기구)] 구소련 6국(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군사동맹이자 집단 안보기구. 2002년 창설함. 국제 테러·마약 밀거래·비상사태 등에 공동 대응하는 '신속 집단 대응군' 운영함. 회원국이 돌아가며 의장을 맡음
24. [퍼펙트 스톰]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옴
25. [北, 베이징 올림픽 불참] 북한의 베이징 올림픽 불참 이유로는 코로나 우려 및 미북 접촉 가능성 저조(미국은 올림픽 보이콧)로 해석됨
26.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정전협정' 잘 작동해와] 해리스 전 대사는 "이미 실질적 종전선언이 있으며 그건 '정전협정'이고 잘 작동해왔다"라고 언급함. 또한 "오늘날 북한은 분명히 핵으로 위협하고 있어 추가 종전 선언하더라도 무엇이 달라질지 모르겠다"라고 함
27. [스웨덴, '심리국방청' 신설] 스웨덴은 중·러 등 권위주의 국가의 '가짜 뉴스' 공격에 맞서 정부·군 합동 기관인 '심리국방청' 설치함. 한국도 가짜뉴스 대응 및 심리전이 필요함
28.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미국 입장] 미러 연쇄 회담 시작함. 러시아는 '나토 확장 금지 및 구소련 국가 내 주둔 금지' 조약 체결 제안함. 또한 각자의 영토 밖에 중단거리 마사일 배치하지 말자고 함. 일부러 서방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나토의 지속적 확장으로 인한 안보 위협'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사력 집결했다고 했지만, 핵무기 등을 보유한 상황에서 인접 비핵 국가의 군사동맹에 대해 '안보 위협'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미국은 '나토 확장 금지' 조항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대북 제재에 버금가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함. 갈등의 근본 원인을 러시아의 패권 복구 시도라고 봄
29. [우크라 사태 주시하는 중국] 중국은 러시아가 미국·유럽과 상대하는 법을 지켜보고 있음.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 패권이 복원된다면, 사드 배치에 경제 보복했던 중국이 동일 행태 보이지 않으리란 보장 없음. 중국은 한미 동맹 해체·우리나라의 북한 흡수 통일 반대·대만 합병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국·유럽vs러시아가 담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낄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 있음
30. [우크라, '국민 저항법' 발표] 우크라이나는 외침 시 자동으로 예비군·민병대 조직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전투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저항법' 발효함
31. [베트남, 반체제 인사 잇달아 중형] 베트남은 공산당 독재 비판 등 반체제 활동가에 잇달아 중형 선고함. 미국은 인도·태평양 정책에서 베트남과의 협력을 필수로 여기는 등 베트남의 지정학적 중요성 vs 인권 탄압 견제 딜레마에 빠짐. '투트랙 외교'를 전개할 가능성 높음
32. [북한 무기 개발] 2017.9 수소탄(6차 핵실험) 실험에 성공하고, 본격 핵탄두 생산함. 美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핵무기 67~116개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151~242기 가질 것이라 추정함
33. [美日, 중국 겨냥한 현대판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만든다]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다국적 체제를 도입할 전망임. 민간 분야의 첨단 기술을 군자력 증강에 전용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임. 유럽 국가들도 합류할 것으로 전망됨
- [COCOM (코콤)] 1949년 서방 국가들이 구소련 등 공산권 국가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설립하여 전략 물품 등의 수출을 통제함. 동구권 붕괴로 동서 냉전이 끝나 1994년 해산함
34. [스리랑카, 中 일대일로 참여 후 '채무의 늪'에] 스리랑카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과도하게 차관을 끌어 써 재정 위기임. 중국이 일대일로 참여국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뜨려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이를 활용해 군사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됨
35. [北, '마하 10'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지난 1.5에 이어 1.11 극초음속 미사일 또 발사함. 한미 자산으로 탐지·요격 어려움. 김정은 참관은 실전배치 임박 시그널임. 유엔 안보리는 대책 논의했으나 중러 반대로 결의안 등 추가조치는 없었음
36. [美, 북한 탄도미사일 제재] 미국 바이든 정부는 북한 미사일 개발에 관계된 북한인·러시아인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함. 주 UN 미국대사는 "2021.9 이래 북한이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했으며 이는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언급함
37. [먼로주의] 1823년 미국 먼로 대통령이 제창한 외교 방침. 보통 '미국을 제외한 세력의 미주 대륙 간섭 거부'를 뜻함
38. [노르망디 포맷] 우크라이나-러시아 대화에 독일과 프랑스가 중재자로 나서는 4자 회담 형식임. 노르망디 포맷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직접 대화 가능성 부상함
39. [카자흐 사태 진압에 가짜 유엔군] 카자흐스탄 反정부 시위 진압한 군대 일부가 '유엔군 헬멧(블루 헬멧)' 무단 착용함. 국제법상 국제적인 분쟁 상황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이 아닌 병력의 유엔 휘장 무단 사용은 전쟁 범죄에 해당됨
40. [美, 북한에 적대적 의도 없다] 미국은 30여 년간 40차례에 걸쳐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옴(1993.6 미북 공동성명, 1994.10 미북 기본 합의서, 2000년 미북 공동성명, 2005.9 6자회담 공동성명 등). 미북대화 중단 원인이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이라는 입장은 잘못된 주장임
41. [北 올해 세 번째 미사일 발사] 열차에서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발사함. 도로 중심 추적하는 현재 한미의 북한 미사일 감시 추적 체계에 대한 수정 필요함.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반발로 미북이 강대강 충돌 중임
42. [北 올해 네 번째 미사일 발사] 북한이 올해 4차례 걸쳐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380~1,000km로 모두 한국을 겨냥함.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 전역 다양한 플랫폼으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실상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전력화 완료라고 평가함
43. [北 미사일 발사 '공격'으로 규정] 미국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도발' 보다 수위가 높은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추가 제재 논의 위한 안보리 소집을 요청함
(北 미사일 1차 발사 → 美 미사일 발사 규탄 → 北 미사일 2차 발사 → 美 독자 제재 → 北 대미 경고 후 미사일 3차·4차 발사 → 美 추가 제재 위한 안보리 소집 요청)
44. [北 미사일에 대한 원점 타격 불가능] 북한 미사일의 발사 원점 탐지 실패함. 발사 원점은 현재 구축 중인 '3축 체계'의 1단계 킬체인의 가장 첫 단계이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옴. 또한 북한 이동식 발사대 증가, 열차 발사 미사일, 미사일 숨겨두는 터널의 증가, 회피기동 및 극초음속 미사일 출현으로 '킬체인' 및 'KAMD'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음
45. [3축 체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구축 중인 (1)킬체인: 핵·미사일 공격을 탐지했을 때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 (2)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요격하여 방어 (3)대량 응징 보복(KMPR): 북 지휘부 초토화
- 핵 탑재 극초음파 미사일이 발사되면 선제 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없기에 '감시·정찰 능력'과 '선제 타격 능력(킬체인)' 확보가 중요함
-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 전력화의 중요성도 제기됨
46. [작계 5015 보완 필요] 북핵 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작계 보완이 필요함. 또한 미국의 핵 자산을 작계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나토식 협정 체결(미국이 회원국들과 전술핵 공동 운영)' 필요성도 대두됨
47. [쌍궤병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추진. 북한 도발 시 중국이 강조하는 해법이 쌍궤병진과 대북 제재 철회임. 실제로는 방관에 가까움. 남북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미국에 대해 지렛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임
48. [北 미사일 개발 변화] 2021년부터 군사적 위협보다 외교적 의미가 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신 주한미군 기지 등 제한된 범위를 공격할 무기 개발에 초점을 둠. 극초음속 미사일, 변칙 기동으로 요격 어려운 순항미사일, 소형화된 전술핵이 그 예임
49. [北, 가상화폐 해킹해 2021년 4,600억 원 빼돌림] 미국 블록체인 분석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피싱·악성코드·악성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2021년 가상화폐 4,600억 원 해킹함. 여러 종류의 가상 화폐를 분산시켜 해킹한 후 번갈아 세탁하는 방법으로 국제 수사망을 피함. 대상은 주로 투자 회사 거래소에 집중됨. 정찰총국 연계 '라자루스 그룹'이 주도함
50. [北의 대선개입] 정찰총국 근무한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사이버 댓글 부대 만들어 여론을 조작해 선거 개입해옴. 사이버 공작은 2002년부터 본격화되었고, 여론 공작 사이버 부대는 정찰총국 산하에 있음. 또한,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주요 기관장 등 수십만 명의 주민번호·연락처·이메일 등을 파악함
51. [北中 화물열차 재개] 신의주-단둥 간 화물열차가 2년 만에 운행함. 국경 폐쇄 등 초강력 방역 정책을 해온 북한이 화물열차를 재개한 이유는 물자난이 심각하기 때문임. 일각에선 고위층 위한 물품 조달이라는 분석도 있음
52. ["웜비어 유족에 동결된 北 자금 지급하라" 판결] 미국 뉴욕 법원은 '뉴욕주가 갖고 있는 북한 조선광선은행 동결 자금 24만 달러를 웜비어 가족에게 지급하라'라고 판결함. 웜비어 유족은 2018.4 미국 법원의 '북한이 유가족에게 배상 판결' 이후 매각한 북한 선박 대금 등으로 배상받는 중임
53. [中 고령사회 진입] 중국은 2021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 진입함. 중국의 경제성장 떠받치던 인구 성장 끝나감. 인구 증가가 멈추고 고령 인구 비율이 늘면 중국의 경제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됨
54. [中, 인도와의 국경에 다리 건설]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인근 판공호수에 다리 건설 중임. 이 지역은 양국이 현재까지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실질통제선(LAC)을 그어서 맞서는 곳임. 무력 충돌 시 군사력 신속 투입 목적으로 추정됨
55. [중국몽] 중국은 서쪽에서는 신장 위구르를 아우르는 서북공정, 티베트에서는 서남공정, 동쪽에서는 고구려를 중국 역사·영토에 포함시키려는 동북공정 작업을 벌여옴. 또한, 홍콩 공산화 및 남중국해 장악 등 중국몽을 실현해나가는 중임
56. [사우디, 예맨 반군 공습] 예맨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동맹인 아랍에미리트(UAE)에 드론 공격 감행하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반군 거점에 보복 공습함. 사우디는 수니파 종주국임. 예멘은 수니파 정부군과 북예멘 사나 중심의 시아파 후티 반군으로 나뉘어 지금까지 18년째 내전 중임. 중동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UAE가 분쟁에 휘말리며 아라비아 반도 전체가 화약고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나옴
57. [우크라 주재 러시아 외교관 철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자국 외교관 철수시킴. 무력분쟁 임박의 대표적 신호임
58. [사이버 침공당한 우크라이나] 외교부·재무부 등 우크라이나의 10여 개 주요 부처 사이트가 해킹당함. 러시아가 '사이버전'부터 시작했다는 조짐 있음
- [사이버전 특징] 배후를 찾기 어려우며, 전력망·금융 시스템 등 사회 기반 시설에 치명적 피해를 일시에 줄 수 있음. 특히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무인 자동차,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 등 빠르게 일상 디지털화되는 요즈음 그 피해가 더 큼. 학습 가능한 AI(인공지능)가 해킹 범죄에 투입되면 '사이버 팬데믹'을 야기할 우려도 있음
59. [하이브리드 전쟁] 군사 공격에 앞서 사이버전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겨 전의를 상실케 함
60. [北 해킹능력 세계 3위] 미국·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해킹 능력 갖춤. 김정일 때부터 해킹을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공격 수단으로 여겨 집중 육성해왔고, 현재 정찰총국 산하 해커만 7,000여 명임. 특히 북한은 코로나·대북 제재로 인한 최악의 경제 위기를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 해결하려 하고, 2021년에만 총 4억 달러(4600억 원) 규모의 가상 화폐 탈취함
- [北의 사이버 공격 사례] 2004년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한국군 무선 통신망 공격, 2009~2011년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청와대 등 공격, 2017년 전 세계 150여 국 30여 만대의 컴퓨터 강타한 랜섬웨어 공격 배후로 의심됨, 2021년 한국형 전투기 제작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해킹해 자료 탈취 등
61. [北 김정은, 핵실험·ICBM 협박] 김정은 주재 정치국 회의에서 " (대미)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함. 핵실험·ICBM 발사 등 레드라인 넘을 가능성도 있음. 최근 미국의 추가 독자제재 등에 대한 반발인 듯함. 연초부터 미사일을 4연속 발사하고 모라토리엄 파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임
62. [MIRV (다탄두 각개 목표 설정 재진입체)] 한 개 미사일에 여러 발 핵탄두를 탑재해 각기 다른 목표물을 겨냥하는 기술
63. [北의 무력 적화통일 의지] 2021.1 북 헌법보다 상위인 당 규약을 개정하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 앞당긴다' 명시함. 무력 적화통일 노리는 것임. 또한 폭파했다던 풍계리 핵실험장은 실제론 입구만 무너진 상태며, 동창리 ICBM 발사장은 건재함. 평화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만반의 대비 시에만 찾아옴
64. [美·日 CVID 공동성명] 미국과 일본은 'CVID' 포함한 공동성명 발표함. 안보 분야 이외에 경제분야에서 '외교+경제장관' 회담도 신설함
- [CVID] 북한의 모든 핵무기, 그 외의 대량살상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및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설비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
65. [스냅백] 조건부 제재 완화
66. [텔레메트리 (telemetry)] 원격 전파 신호. 미군이 북한 미사일에서 나오는 텔레메트리 신호를 포착해 미사일이 어느 지역을 공격할지 파악 가능함. 하지만 텔레메트리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추가 자료가 입수되면 새 정보로 대체됨
67. [홍콩의회 중국화] 홍콩 의회에 중국 휘장 내걸리고 경찰은 중국식 제식 도입함
68. [北 동창리 ICBM 발사 가능성]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ICBM 발사 가능성 발표함. 의도는 미국 관심 끌기임
69. [혼돈의 아라비아 반도] 중동 지역은 '아랍vs이스라엘 분쟁'과 '사우디vs이란 분쟁' 진행 중임. '이스라엘과 아랍'은 지난 70여 년간 4차례 중동 전쟁을 치렀지만,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UAE 등 일부 아랍 국가들 간 수교 협정)으로 갈등 수위 낮아지고 있음. '사우디와 이란'은 첨예하게 대립 중임. 미국의 중동 이탈 기조로 이란의 부상 예견되자 사우디 등 주변국 긴장 중임
70. [여론조작 대응]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적성국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 꾸림. 미 의회에서는 관련 공격 막기 위한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설립 추진 중임. 2016년 미 대선 당시 러시아의 힐러리 이메일 해킹 등 선거 개입에 실체 있었음
- [국가정보국 (DNI)] CIA, NSA(국가안전보장국), DIA(국방정보국) 등 미국의 17개 수사·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최상위 정보기관
71. [엔데믹]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파괴력이 낮아져 감기나 독감처럼 대규모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사회의 각 기능이 작동하는 데 차질을 일으키지 않음
72. [美 바이든, 동유럽 파병 검토] 우크라이나 사태 가능성에 대응하여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나토 회원국에 병력 파병하는 것을 검토 중임
73. [중국산 무인기, 중동·아프리카 장악 중] 중국 무인기는 미국보다 실전배치 늦었으나 최근 파키스탄·나이지리아·아랍에미리트 등에 수출 통해 실전 경험 간접적으로 쌓음
74. [北 풍계리 핵실험장 사용 중] 위성영상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이 지속적으로 관리·유지되는 징후 식별함. 북한은 2·3·4번 갱도를 일부 폭파하는 장면을 공개한 적 있으나 3·4번 갱도 내부의 기폭실을 폭파하지 않아 언제든 재사용 가능함. 위성으로는 차량 통행 흔적, 제설 작업 등을 포착함
75.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포비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역사 뿌리를 가진 형제 나라였으나, 1930년대 스탈린의 집단농장 강요로 인한 대규모 아사 및 2014년 크림반도 점령 등으로 관계 악화됨
76. [에너지 안보, 에너지 무기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가 묻혀 있는 나라로, 걸핏하면 천연가스 자원을 무기화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행보로 미국·유럽과 갈등을 빚자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관 일부를 막았음. 동유럽 국가 몰도바는 최근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함. 한편, 중국은 2021년 미국의 반중 전선에 동참한 호주에 반발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가 오히려 전력난에 시달림. 동북아 역학관계에서는 예기치 않게 중·러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럴 때 중·러에 연결된 전력망은 볼모가 될 수 있음. 중·러에 에너지 의존하면 훗날 안보 위해 요인 될 수도 있음
77. [韓美 배터리 동맹] 미국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개발 파트너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속속 선정됨. 한미 경제협력 관계 진전에 도움 될 듯함. 한미 배터리 협력 관계를 '공급망 동맹'과 '경제 안보 동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임
78. [北 올 들어 5번째 미사일 발사]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함. 올림픽 등과 무관하게 핵·미사일 강화 지속한다는 뜻임. 한편,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상공을 낮게 날아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정확도가 높음
79. [우크라이나에서 교민 철수키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우리 교민 철수를 시작함. 미국·영국 이어 세 번째임
80. [베이징올림픽 방중] 우리나라는 공식 대표단장은 문체부 장관이지만 사실상 국회의장이 단장 역할임. '외교적 보이콧' 고심한 결과지만 국제사회 민주진영 반응은 미지수임
81. [北 국방 5개년 계획 '5대 핵심 전략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 ICBM, 다탄두 개별유도기술(다탄두 ICBM), 핵추진 잠수함 및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군사정찰위성(장거리 로켓) 및 무인정찰기
82.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이유] 미국 본토 및 일본 등 타격 능력으로 '미군 한반도 증원'을 저지하고, 국군 및 주한미군을 무력화 함으로써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는 것
83. [A2AD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대함 탄도미사일·극초음속 미사일·순항 미사일 등으로 미 항모 전단 등의 활동을 견제
84. ['대북 저승사자' 주한 미국대사로]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기 '대북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필립 골드버그가 주한 미국대사로 임명되어 우리 정부에 아그레망(부임 동의) 요청함. 부임하면 북한에 확실한 경고 메시지 줄 것으로 보임
85. [北, 사이버 공격 받음] 북한 인터넷이 디도스 공격을 받아 마비됨. 북한 스파이에게 해킹을 당하자, 미국 민간인 해커(아이디 P4x)가 보복 차원에서 북한 주요 사이트 해킹함. 북한의 IP 주소에 접근하려 했을 때 데이터를 북한으로 전송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다고 밝힘. 북한 인구 2500만 명 중 1%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 큰 피해는 없을 듯함
86. [中-러 연합훈련] 우크라이나 사태 국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 해상 훈련, 정상 회담 등 밀착 행보 포착됨. 러시아는 미국과 인접한 중남미의 반미 성향 국가들과도 공조 중임.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임
87. [이스라엘, 사우디·인도네시아에 '아브라함 협정' 맺자]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슬람 국가와 적대적 관계를 가져왔으나, 사우디(수니파 종주국)와 인도네시아(세계 최대 이슬람 인구 대국)에 관계 정상화 러브콜 보냄
- [아브라함 협정] 2020년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주재로 이스라엘이 UAE·바레인·모로코·수단과 맺은 관계 정상화 협정
88. [北 올해 6번째 미사일 발사] 1.27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함. 올 들어 6차례에 걸쳐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대남 타격용임. 북한의 '국방력 발전 5대 과업' 이행 및 내부 결속 차원으로 추정되고,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 노림수일 수도 있음
89. [개성공단 폐쇄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6년 개성공단 폐쇄가 합헌이라고 판결함.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지구이기에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음.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 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함
90. [美, 반도체 전략물자 공급망 확대] 미국 상하원은 '2022 미국 경쟁법' 발의하고,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대규모 예산 투입함. 쿼드 관계 강화에 대한 내용 및 홍콩 민주주의 문제 등 중국 견제 내용도 담김
91. [北 미사일 탐지 실패]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 실험하는데 군 당국은 지난번 北 미사일 발사 원점 관측 실패에 이어 이번에도 탐지 실패 반복함. 정찰 위성 등 감시 자산 확충이 필요함
92. [TEL] 이동식 발사 차량
93. [SLCM] 잠대지 순항 미사일
94.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이 된 중국의 노래] 중국이 대만인들을 섭외해 노래를 제작했고, 대만은 중국의 민족적 동질성 강조하는 내용에 반발함. 중공은 문화 예술을 그들의 정치 이데올로기 전파 도구로 이용하고 흡수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음. 우리도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선전술에 익숙해져 미사일 쏴대는 북한 실체 못 보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함
95. [사도광산, 제2의 군함도 되어선 안돼] 일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함. '1867년 이전 유적을 대상으로 한다'며 어두운 역사 가리는 역사왜곡 시도함. 2015년 '강제노동 명시' 조건으로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나, 일본은 약속 어기고 역사 왜곡함.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함
96. [北, 1월에만 7차례 미사일 발사] 1.30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괌 타격 가능) 발사하여 실전배치 과시함. 올 들어 7번째 미사일 발사로, '검수사격 시험'임. 북한은 1월에만 극초음속 미사일, 단거리·중거리 탄도 미사일, 장거리순항 미사일 등을 장소 바꿔가며 '섞어쏘기'함
- [검수사격] 양산 후 실전 배치된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 검증하는 것
97. [北의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 의미] 북한은 지난 1월 '핵실험 및 ICBM 발사 모라토리엄 재검토' 위협함. 북한의 내부 불만 밖으로 돌리고, 미중갈등 틈타 대북제재 해제 노리는 듯함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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