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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 [美, IS 수괴 제거] 미국은 특수부대 투입해 시리아에 은신하던 IS 지도자 제거함. 그간 IS는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 일부 장악 후 테러 일으켜옴
2. [푸틴-시진핑 反美연대 과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실 당일 푸틴과 시진핑 오찬 회담 가지며 연대 강화에 나섬. 중국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으로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받을 때에도 러시아산 천연가스·수산물 등 크게 수입 늘려 지원함
3. [게리멘더링]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안
4. [美·日·호주, 공동 훈련] '북한 위협 억지' 명시한 군사훈련 실시함. 한국은 2021년, 2022년 불참함
5. [시진핑·푸틴 공동성명] '나토 확장 중단'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함
6. [中, 올림픽 '문화 공정'] 개막식 소수민족 의상에 '한푸'라며 한복 등장함. 중국이 내세우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다양한 민족 포용이 아닌 문화 제국주의적 태도 내포한 것임. 한편, 중국은 조선족 흡수 공정으로 2020년부터 조선족 교과서에서 한글 못쓰게 함
7. [러시아, 경제 요새화 (자력갱생형 경제 모델)] 그간 막대한 외환 보유고 쌓고, 보유 외환 중 달러 비율 낮추는 등 경제 부문에서도 전쟁에 대비함. 자체 개발한 금융 결제 시스템으로 석유 등 수출대금 받아옴
8. [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미지·텍스트 같은 데이터를 토큰에 입혀 해당 데이터가 원본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데 쓰임.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 해킹·조작이 불가능함
9. [北, 저고도 핵폭발 기술] IAEA 전 사무처장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 폭발력 극대화를 위해 저고도에서 핵탄두 터뜨리는 기술 확보한 것으로 추정됨
10. [北의 핵 그림자 전략] 실제 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통해 협박과 도발을 일삼는 전략
11. [北 핵·미사일 단계 및 대응책] 북한의 핵·미사일은 전력화 단계를 넘어 핵전력 운용 단계임. '억제 중심 핵 태세'에서 '공세 중심 핵 태세'로 변할 수 있음. 우리는 북핵 폐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북한 경제난 및 코로나로 인한 고립 등의 취약점을 최대로 활용할 필요 있음. 핵·미사일 대응 전력의 확충 및 한미 작전 계획의 보완·실전 연합 연습이 필요함
12. [北, 비밀 ICBM 기지 운용] 미국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북중 접경지역에 ICBM 부대 들여오기 위한 비밀 미사일 기지 운용함
13. [주일미국 대사,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는 일본땅] 미국은 러일 영토 분쟁 지역에서 일본 지지하고, 일본에 철강 관세 특혜 부여함. 대중·대러 공조 필요성에 일본 중시하는 모양새임
14. [美, 중국 기업 무더기 제재] 미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 33곳을 산업 기밀 탈취 혐의로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림. 산업 부분의 미중갈등도 지속됨
15. [中, 국제화 역행] 표지판 등의 기존 영어 표기(영어단어)를 병음(영어로 중국어발음 표기)으로 교체함. 자국 문화 자부심 내세우며 국제화 역행 중임
16. [팹리스] 반도체 설계 기업
-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 기업
- [종합반도체 회사 (IDM)] 반도체 설계 및 생산기업. 삼성은 IDM을 표방하나 설계기술 부족함
17. [日, 유럽에 LNG 양보]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위협에 시달리는 가운데, 일본이 유럽에 LNG(액화천연가스) 수입물량 양보하자 러시아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함. 안보·경제·역사는 뗄 수 없는 관계임
18. [中의 질곡]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이 최강 패권국이 되었을 때의 한반도 모습 보여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이 중국에 굽신거릴 필요 없음.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이익 관계는 살리되 내정간섭·주권침탈에는 단호해져야 함
19. ["북한 규탄"한 한미일 공동성명]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 발표함
20. [러시아 16일 침공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하고 교민 철수 명령함. 16일 침공설에 대해 러시아는 가짜뉴스라며 반발함.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 관련 정보전·여론전 중임
21. [美 내 아프간 동결 자산] 미국은 자국 내 아프간 동결 자산의 절반은 9.11테러 유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프간 인도 지원에 사용함. 미국에 예치된 각국에서 보내온 아프간 재건 지원금이 대상임. 탈레반 정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임
22. [DNA 경호] 과학기술 발달한 오늘날 각국 지도자 DNA는 국가기밀임. 러시아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DNA 정보가 러시아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 PCR검사 거부함
23. [北영변 핵시설 가동 징후] 영번 핵시설 중 가동 시에만 열 발생하는 곳의 눈 녹은 흔적이 위성사진에서 발견됨
24.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 일부 철수] 일촉즉발 상황에서 분위기 변화 감지됨.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포기 시사하자 러시아는 병력 일부 철수함. 미·러 막후 타협 가능성도 대두됨
25. [엑소더스] 탈출
26.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신변보호 조치)] 범죄 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보호해주는 제도. 정도에 따라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 지급, 112 시스템 등록, 안전 숙소 또는 보호시설 마련 등이 있음
27. [여순반란 맞선 장교 74년만에 보훈] 1948년 남로당 무장반란에 맞서다 숨진 장교 5명 74년 만에 유공자 등록함
- [여수·순천 10·19 반란] 1948년 여수 주둔군에 침투한 남로당 세포들이 주도한 무장반란. 지역 좌익 세력이 호응하며 규모가 확산되고,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함
28. [中, 미국 보란듯 외국 규제] 중국이 대외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함. 국익 이유로 외국 정부·기업을 제재하는 입법도 하고, 최근 전랑외교도 이러한 기조 연장선인 듯 함
- [전랑 외교] 늑대 외교. 주재국 내 정부·의회·언론 등 다양한 대상을 공개 비판함. 공격적인 외교
29. ['글로벌 수퍼파워' 추구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주권 포기 못한다는 것의 러시아 속내임. 그 배경에는 글로벌 패권국 야욕 있음. 천연가스 등 에너지 통제 비롯 다양한 대외 전략 구사 중임
30. [러시아 하원, 우크라이나 분리 결의안 채택] 러시아 하원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별도의 정식 국가로 인정하자는 결의안 채택함. 우크라이나를 친러세력 포함하는 연방제 국가로 만들어 나토 가입 등에 거부권 행사해 반러정책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로 추정됨
31. [日 방위상, '적 기지 공격 능력' 명문화 추진 기류]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시 적 기지를 선제 타격 가능케 하는게 핵심임. 전수방위 원칙 위배된다는 여론도 있음
- [전수방위] 전쟁이나 전력 보유를 포기하고 공격 받았을때만 방어 차원에서 반격
32. [美 2023년 국방예산, 역대 최대 ] 미국 내년도 국방예산은 922조로 세계 2~11위 국가 총합보다 많음. 국방예산에서 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ICBM 등 '3대 핵전력 현대화' 강조함. 중러 군사력 경쟁 대응 일환인 듯 함
33. [천장가격] 명품으로 불릴 수 있는 가격
34. [우크라이나 비극] 우크라이나는 20세기에만 독립선언을 6차례나 함.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민족 자결주의에 희망을 가지고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단을 보냈지만 독립 인정받지 못한 역사가 우리와 같음. 강대국에 안보 위협받는 모습도 우리와 겹침 (나토 반대하는 러시아, 사드 반대하던 중국)
35. [美,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각본 공개] 미국은 유엔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나리오 공개함. 러시아가 '미국이 예측한 공격' 망설이게 하고, '미국이 틀렸다'며 철수할 수 있는 명분도 주는 일종의 심리전 측면도 있음
36. [美 바이든, 일본에 과거 사죄]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12만명 강제 구금'한 것을 사죄함. 과거 사죄가 양국관계 강화 계기가 되기도 함
37. [북한군 종교인 학살] 6.25 당시 북한군이 남한지역 종교인 1000명 이상을 집단학살 했다는 조사 결과 발표됨 (진실화해위)
38.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 조작]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격했다'고 조작된 동영상 유포함. 심리전 일환인 듯함. 서방 언론이 텔레그램 서버 분석해 밝혀
39. [가짜 깃발 작전] 자작극
40. [中 시진핑의 철권통치] '닉슨 방중' 50주년이지만 미중 간 상호비판만 난무함. 1970년대 미국은 소련 견제 위해 중국과 수교함. 당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내용의 '상하이 코뮤니케(공동선언)' 발표함
41. [中, 홍콩에 코로나 강제 검사] 중국은 홍콩에 인력 파견해 홍콩 시민 740만명 대상으로 주 1회 3주간 코로나검사 추진함. 코로나 명분 앞세운 생체 정보 수집임. 홍콩 본토화 우려됨
42.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친러지역인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 독립 인정하고 군대 파견함.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침략세력'으로 규정함
-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1994년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시기 생산·배치된 핵무기 1,800 여기를 러시아에 넘기고, 미국·영국·러시아 강대국들이 안보를 보장해주기로 한 각서. 우크라이나가 이 각서를 믿고있었으나 사실상 휴지조각되었음
43. [리틀그린맨]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 활동한 특수부대로 휘장이나 계급장 없이 게릴라 작전을 펼쳤음. 후일 러시아 군인으로 밝혀짐
44. [닉슨-마오쩌둥 밀담] 1960년대 후반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중국 손잡았음. 미국은 중국 호응 얻고자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고 대만 주둔 美군대 감축한다'는 상하이 코뮈니케 공동 선언함. 이것이 냉혹한 국제질서 현주소임
45. [러시아 침략 명분이 '평화'] 러시아 사례에서 보듯 침략 명분이 '평화'임. 남베트남은 '파리평화협정(1973)' 이후 함락당함. 국제정치 현실의 '평화'는 이렇듯 허울뿐인 경우가 많음
46. [한국 핵보유 여론] 미국 CCGA 싱크탱크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 71%가 자체 핵무기 보유 지지함 (자체 핵개발은 아직 섣부른 이론이나 완전 배제도 옳지 않음)
47. ['올림픽 휴전' 교훈]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유엔총회에서 '올림픽 휴전안' 결의함. 1994년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실효성 측면보다 각국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연대의 의미와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는데 의의가 있었음.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러시아는 개막 시기부터 군사적 위협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더니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함. 국제정치는 힘에 의해 좌우되고, 평화의 필수 조건은 국력임
48. [러시아, 전면 침공] 러시아는 국경 3면 동시 진격, 미사일로 주요 기지 폭격, 사이버 공격 및 심리전 등 '하이브리드 전쟁' 수행하여 9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포위함
49. [美 제재카드 만지던 중 러시아의 기습공격] 미국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군 진입을 '침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은행의 달러 거래 차단함. EU도 대러 제재안 채택했으나 효과 미지수임. 러시아는 외환보유 늘리고 달러 결제 줄여 경제 요새 구축함
50. [러시아, 우크라 침략] 푸틴은 평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나라였다' 강조함. 시진핑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말해옴. 부다페스트 각서 믿고 있다 점령당한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말아야 함
51. [힘을 통한 평화] 미국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전 이후 대외 군사개입 꺼리고 이후 카터 대통령도 주한미군 완전 철수 추진하는 동안, 인도차이나 공산화되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함. 레이건 대통령이 적극적인 군사개입 펼치자 소련 붕괴되고, 부시 대통령은 걸프전에서 이라크 압도함. 이후 자유주의 세계질서 안정되었으나 오늘날 '아프간 철수', '우크라이나 점령' 등 자유주의 질서 위태함
52.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국에 주는 교훈] 첫째, 동맹은 어느 한쪽이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님. 상대도 실익 계산하니 때 놓치지 말아야 함. 둘째, 북한은 하나 남은 생존 수단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시금 결심했을 듯함.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시 1,000여 개의 핵무기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 원조 및 불침 보장받기로 했으나 침공당함
53. [北, 올 8번째 탄도미사일 발사 & 정찰위성 핑계] 1월 7차례 미사일 발사에 이어 올림픽 끝나자 다시 무력도발 재개함.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두고 '정찰위성 시험용'이라고 주장함. 정찰위성 위해서는 장거리 로켓이 필요하므로 향후 ICBM 시험 발사 위한 명분 쌓기 가능성일 수도 있음. 한편, 안보리 결의상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금지됨
54.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시도 원인]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이 원인임. 나토 확장이 러시아 자극해 전쟁 불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임
55. [러시아 국제결제 막는 SWIFT 제재] 미국·EU·캐나다 등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하기로 함. 서방권 경제 손해 감수하고서도 국제결제 막음
56. [유럽의 러시아 고립 작전] 영국·독일 등 22개국은 러시아발 항공기의 영공 통과 금지함. 프랑스는 EU 제재 대상인 러시아 은행이 소유한 화물선 나포함
57. [유엔 특별총회 연다]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 즉각 철군' 결의안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상임이사국 러시아 비토(veto·거부권)로 무산됨. 이에 상임이사국 거부권 효력 못 미치는 긴급 특별총회 개최함. 특별총회 소집 결의 채택은 안보리 15국 중 9국만 찬성하면 됨
- ['6.25 파병' 안보리 통과] 우연한 기적의 역사임. 당시 대만이 이사국이며 소련 불참함. 북한 문제 있어서도 안보리는 중·러로 인해 대한민국 편들어주기 어려울 수도 있음
58. [푸틴과 시진핑, 자유 질서 폐기 추구] 러시아는 구소련의 패권 회복 원함. 중국도 다르지 않음. 새로운 얄타체제(미·중·러) 부상 가능성도 있음. 한국은 자유진영과 연대 강화해야 함
59. [싸울 각오와 동맹 없이 자유 못 지킨다]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불안정, 뚜렷한 동맹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느슨한 외교 기조는 결정적 순간에 미국과 나토의 개입 명분 주지 못함
60. [얄타 회담] 미·영·소 지도자들이 얄타에서 전후 독일의 분할통치를 협의한 회담
- [포츠담회담] 독일 항복 이후 미·영·소(중국은 후일 포츠담 선언에 서명)가 일본 대응(일제 아직 항복 전)과 전후 식민지 처리 문제 등 논의함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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