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11월

 

1. [美, '핵 선제사용 포기' 관측] 미국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 도입 가능성에 동맹국들 우려함. 현재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 유지 하에 '핵 선제사용'(적의 공격 임박 시 사전 핵무기 공격이 가능) 입장임

 

2. [美 하원, '파이브아이즈에 한국도' 주장] 미국 하원 정보위는 파이브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하는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함. 일본·인도·독일·프랑스 등도 언급함

 

3. [CIA 서울 사무실] CIA 서울 사무실서 해고된 한국인이 해고 무효 소송을 했으나 각하됨. 재판부는 사무실 업무(공개 매체 분석)가 타 주권국가의 공권적 행위라고 보고 재판권이 적용될 수 없다(주권면제)고 판단함
- [각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냄

 

4. [독일 외교] 미국과의 동맹 및 중국과의 경제관계 /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 추진 / 다자주의와 글로벌 의제 대응 등 큰 틀에서 한국과 독일은 동일한 도전요인 가짐

 

5.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은 '공급망 회복' 정상회의를 개최함. 사실상 공급망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라는 포석임

 

6. [파키스탄, 탈레반과 밀착] 과거부터 밀월관계였던 탈레반과 파키스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파키스탄은 핵무기 16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어 극단주의 세력에 핵무기가 넘어갈까 우려됨

 

7. [우주 군비경쟁] 각국 우주 군비경쟁이 치열함. 로봇팔 가진 위성 등 우주 무기 개발은 물론, 위성요격에 대비한 방어 수단 등의 개발도 활발함

 

8.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 종전선언은 한국 방어 준비 없이 주한미군의 지위를 변경하고 유엔사 해체의 빌미를 줄 우려가 있음

 

9. [중국 핵탄두 2030년엔 1,000기] 미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를 1,000기 이상 보유할 것으로 전망함. 현재는 실전 배치 가능한 핵탄두 250기 있음. 겉으론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나 사실상 적의 ICBM 발사 탐지 즉시 핵을 공격을 하는 'LOW' 태세 갖추려고 함

 

10. [한국 핵무장론] 미국 학계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또 언급됨.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으로 인해 미국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그 배경임

 

11. [北 김정은의 사활적 거리두기] 과학적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북한에선 체제 존립 명운을 걸고 코로나 봉쇄에 혈안임. 코로나 해소 기미 없이는 방북 제안이 계속 불발될 것임

 

12.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돈 풀기 축소)

 

13. [北, 핵무기 대량생산 가능성] 미 스탠퍼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만 1년에 17~23기 핵무기 분량 우라늄 처리 가능함. 지금까지 알려진 것의 3~4배임. 비핵화 협상 시 '평산 우라늄 공장'도 포함돼야 함. 한편, 2020년 미 육군 '북한 전술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핵폭탄 보유량 추정치는 20~60개임  

 

14. [전단금지법으로 인해 대북단체 미국으로 옮겨]  대북전단금지법 이후 탈북단체의 국내 활동 여건이 악화됨. 이에 한국 드라마 등을 USB에 담아 북한에 보내던 단체 '노체인'도 미국으로 본부 옮김

 

15. [러 푸틴, 거침없는 행보] '국민통합의 날' 행사로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 방문함. 벨라루스와 통합국가 창설 방안도 논의함

 

16. [한국의 종전선언 주장] 한국의 종전선언 주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에서 영토문제-포로문제 등 세부적 디테일 빼놓고 우선 '종전' 결론부터 내자는 것임.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유엔사 체제에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모름. 법적 효력 없다면 북한이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고, 법적 효력 있다면 미국과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임

 

17. ["가해자 모르면 국군 경찰로 쓰라" 안내] '진실 화해 위한 과거사위'는 6.25 학살 사건 조사 문답에 "가해자 모르면 국군 경찰로 쓰라"라고 안내함. 가해자가 군경이면 국가가 1억 원 이상 보상금 지급하기에, 북한군에 의한 납치가 국군 학살로 둔갑되는 실정임

 

18. [톱니바퀴 원칙] 목표 등에 대해 상향 조정만 가능하며, 후퇴할 수 없음.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가 톱니바퀴 원칙으로 세워짐

 

19.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북한 내 국군포로 인권' 문제 반영] EU 등 35개국이 참여했으나 한국은 2019년부터 3년째 불참함

 

20. [中, 이름뿐인 직접 선거] 중국의 유일한 직접선거인 '인민대표 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 신상도 모른 채 투표함. 후보 이름 및 신상이 전날 공개되며 미승인 후보는 출마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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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美, 북한 이슈는 이제 뒷전]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및 신형 SLBM 발사에도 "대화하자"는 얘기만 반복함. 미중 갈등 심화, 아프간 사태 등 산적한 이슈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함

 

22. [브렉시트 현실] 영국의 EU 탈퇴 이후 첫 정부 보고서에서 향후 15년간 브렉시트로 인한 무역 손실이 이득의 178배로 전망됨

 

23. [폴란드, 주권침해 이유로 EU 탈퇴 위협] 폴란드에서도 '브렉시트 형국' 우려 의견이 있음. EU와 폴란드는 오랜 시간 난민·인권 문제에 대한 이견 있어 왔음. 폴란드는 자국법에 우선하여 EU의 원칙을 따른다는 조약에 서명했으나 최근 이를 뒤집고 있음. 동맹 등의 초국가적 체제는 부당한 속박이 아니며, 집단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이를 벗어나게 되면 감내할 고통이 크게 된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임 

 

24. [탄소중립 함정] 세계 각국은 급작스런 재생에너지 도입 기조로 인해 혼란 중임. 패권경쟁과 맞물리기도 함. 호주산 석탄의 중국 수출 제한이 중국의 요소(석탄이 원료) 비축을 촉발함. 유럽에선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함

 

25. [北공작원] 탈북 후 북송되었다가 공작원으로 남파되어 한국에서 체포됨. 체포되자 한국에 정착하려 했다고 주장함. 강제북송 후 노동단련대에서 처벌을 받은 후 탈북민-북한 가족 간 연락책 및 송금브로커를 하다가 북한 보위부(국정원 격) 소속이 되어 탈북자 연락처를 주는 역할을 함

 

27. [형제자매의 '유류분 상속 권리' 삭제] 유언에 상관없이 유족 중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및 조부모)과 형재·자매는 그 1/3의 유류분 권리가 있는데 이 중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민법 개정이 예고됨. 형제자매가 독립가구를 이루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임
- [유류분]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28. [러시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규모 군사력 투입] 벨라루스→폴란드 난민 월경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설에 반발하여 군 9만 명을 증파함. EU와 NATO 맞대응으로 동유럽 긴장이 고조됨

 

29.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미국 매체는 러시아가 2022년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유럽동맹 NATO와 공유함. 러시아는 국경지대에 대규모 군사력을 결집함

 

30. [미 CIA-러 푸틴 통화] CIA 국장은 푸틴에 전화하여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러시아 군사력이 증강 중인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표명함. CIA가 직접 전화를 할 만큼 우크라니아와 크림반도 지역에서의 군사 긴장이 매우 고조된 상황임

 

31. [차이나 리스크] 요소수는 총수입액의 0.03%에 불과했으나 요소수 사태에 전사업이 휘청함. 수입 품목 중 중국에서 80% 이상 수입하는 제품은 약 15%에 달함. 특정 국가의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경제 안보에도 위험함. 차이나 리스크는 언제든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재편 맞춰 수입처 다변화해야 함. 일본의 경우, 2012년 센카쿠 사태 겪은 후 대중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옴

 

32. [日 군사동맹 강화]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군사력 집결 증가함. 명분은 북한의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이지만, 이면에는 대중 견제 목적도 있음

 

33. [美, 주 독일 '미사일 사령부' 부활] 미국은 냉전 종식으로 해체되었던 제56포병사령부를 재편성함.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담당하는 등 유럽 지역의 미사일 운용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됨.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유럽 내 미군 확충 추세임

 

34. [중거리 핵전략 조약(INF)] 핵 군축 조약으로 2019년 러시아의 신형 순항미사일 배치 등의 문제로 파기됨

 

35. [中, 시진핑 우상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시진핑 우상화 성격의 '결의' 채택함. 역사 관련 결의는 마오쩌둥, 덩샤오핑 이후 세 번째 채택임

 

36. [中, 역사 셀프평가에서 무결점] '6중전회'서 채택된 역사결의에 따르면 중국의 100년은 무결점, 중국 정부 철권통치는 합법적이라고 평가함. 1981년 두 번째 역사결의에서 언급한 '문화대혁명 피해' 등 역사 과오 언급 안 함. 중국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역사·인권·도덕 인식과 더욱 괴리될 것임

37. [中 '6중전회' 역사결의] '역사결의' 전문 공개함. 역사결의 전문에서 '개인숭배 금지' 및 '종신집권 폐지' 문구 등 1981년 결의 내용 빠짐. 시진핑 체제 강화 목적임. 시진핑 찬양에 상당 부분 할애함. 시진핑을 당의 핵심으로, 시진핑 사상을 중국 정신의 정수로 평가함. 마오쩌둥 시기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재난'이라는 기존 평가 유지함

 

38. [美, 반도체 동맹 강화] 미국은 자국 첨단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증설도 '국가안보' 이유로 불허함. 기술 패권경쟁 심화 양상

 

39. [COP26 목표보다 후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당초 기대 목표보다 후퇴한 선언문 '글래스고 기후 조약(Climate Pact)'을 채택함. 탄소 순배출량 '제로' 시점을 2050년에서 금세기 중반으로 정함. 탄소에 대한 각국 이해관계를 반영한 절충안임

 

40. [백신접종 제로 북한] 북한은 각국 위드코로나 시대에 백신 거부함. 신임 대사들도 오도 가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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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럽군 창설 본격화] EU 내부적으로 2025년 5천 명 규모의 유럽방위군 출범을 논의 중임. 그간 미국 주도 NATO에 안보를 의존해왔으나 미군의 아프간 일방 철수 이후 자체 방위 논의가 재점화됨. 분쟁·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역할이 될 것임

 

42. [국산 미사일 천궁II 수출]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는 '천궁II'를 아랍에미리트(UAE)에 4조 원 규모로 수출 계약함

 

43. [한국-UAE 라피크(동반자)] 아랍에미리트의 가상 적국 이란은 북한과의 협력 관계가 깊음. 우리는 이 점에 착안하여 UAE에 적극 방산 수출해왔고 최근 천궁II로 4조 원이 넘는 계약을 달성함. 중동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잘 가꾸어야 함

 

44. [미중 정상회담] 바이든은 '(대만 주권 인정 조건 하)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함. 전략적 모호성 태도 견지했으나 주요 현안 합의 도출 실패로 미중갈등 지속 예상됨

 

45. [미중, '전략적 안정성' 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안정성' 논의함. '전략적'은 핵무기를 뜻하는 경우가 많아 핵무기 감축 논의일 가능성이 큼. 미국은 최근 중국의 급격한 핵무기 확충을 우려하고 있었음

 

46. [北 김정은, 잠행 끝] 35일 만의 공개석상 출현함. 이목 끌기 및 연말 건설 성과 다그치기 목적임

 

47. [서킷 브레이커] 비상 계획

 

48. [美,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 검토]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으로 베이징올림픽 대표단 불참을 검토함. 문 정부 종전선언 구상 차질이 불가피함. 인권 문제를 중시해 온 유럽·캐나다도 동참 가능성 있음

 

49. [러시아, 위성 요격] 러시아의 자국 위성 요격 실험으로 잔해 1500여 개 발생함. 우주 안보 경쟁 속 현재 미국·러시아·중국·인도가 위성요격 무기체계 갖춤. 위성요격 무기는 적국의 인공위성·대륙간탄도탄을 우주에서 공격해 무력화하는 우주전을 위한 것임

 

50. [美,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 첨단장비 반입 막아] 미국은 첨단장비를 언제든 중국이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로 중국 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첨단장비(EUV : 실리콘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 그려 넣는 장비) 반입을 저지함. SK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 타격이 우려됨

 

51. [대한민국 여권의 힘]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는 191국으로 세계 3위임. 북한에서는 여권 구경하기 힘들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받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부심 느낌

 

52. [제국 중국과 제국 미국] 미중갈등 점차 심화될 것임. 시진핑 독재를 강화하는 중국은 우리 미래 모습일 수 없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가치 지키며 국력 길러야 함

 

53. [엠바고] 보도 유예

 

54. [이스라엘 국방장관 가정부가 스파이] 이스라엘 국방장관 가정부가 이란 연계 해커집단인 '블랙 섀도'와 접선해 악성코드 계획 모의함

 

55.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의미있는 행보] 금년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와 그 후손의 인권탄압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됨

 

56. [오커스 (AUKUS) 열려있다] 오커스는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임. 미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오커스는 개방형 구조로 추후 아시아 국가들 참여 예상" 언급함. 한국·일본에 동참 요구할 가능성 높음

 

57. [쿼드 (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 회의체

 

58. [경제안보] 중대한 기술 보호와 공급망 위기 사전 관리하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요소수 파동을 교훈 삼아 자유주의적 국제 경제 질서 지키고 경제안보 수호 위한 노력 기울여야 함. 일본은 '경제안보담당상' 직위 신설함

 

59. [美 육군 역사서, 2007년 아프간 샘물교회 사건 비판] 아프간 전쟁 기록서에 '샘물교회 사건'을 한국 정부가 테러단체와 직접 협상하고 요구사항 대부분 수락하여 적에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비판함

 

60. ["이한영 피살사건 진상 밝혀달라" 진정서] 북한 김정일의 처조카 故 이한영, 1982년 망명한 후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1997년 북한 간첩에게 피살됨. 유족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촉구하는 진정서 제출함. 북한에 사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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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탈레반 점령 아프간에서 기아 위험 속출]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인구 60%가 식량 부족 상태임. 탈레반은 원조를 바라고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나, 상당국은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아 사태 장기화될 전망임. 아프간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현재의 지원 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임

 

62. [양두구육] 양 머리를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 겉과 속이 다름

 

63. [대만독립 지지하면 중국 돈 못 번다] 중국은 대만 여당 후원한 대만 기업에 벌금 부과함. 2016년 '사드 보복' 때만 해도 위생문제 등 기타 명분을 댔지만 점차 정치적 이유 드러내는 추세임. 정경분리 원칙이 사실상 폐기됨

 

64. [주북 외교관 차 수입에 2년 걸려] 북한 주재 외교관들은 대북제재 여파로 직원 월급 송금 및 자동차 수입에도 애로가 있다고 밝힘

 

65. [삼성, 텍사스 공장 건설] 텍사스에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 합의함. 세계 반도체 경쟁에 승부수

 

66. [뜨는 대만] '미중경쟁 속 민주주의 상징'이며 '전 세계 반도체 강국' 바탕으로 대만의 중요성이 부상함. 미국(반도체 설계)-대만(제조)-일본(부품·소재·정비)로 대표되는 3각 동맹이 발전 중임.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 100%를 대만해협을 통해 수입함. 이를 명분으로 중국 의식 줄이고 민주진영 대만과 관계 발전시켜야 함

 

67. [대만 전 부통령, 한국-대만-일본 뭉쳐야] 인터뷰에서 중국은 '1국가 2체제' 홍콩과의 약속 파기했으며 대만도 중국에 속으면 안 된다고 밝힘. 또한 민주주의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한국-대만-일본' 황금의 3각 동맹 구축 중요성을 역설함

 

68. [유엔사의 역할] 유엔사는 우리나라 안보에 큰 보탬이 됨. 대북 억제력의 근간이며 정전체제를 유지·관리함. 유엔사는 한미 연합군과 주일 미군의 핵심 시설 7곳의 유엔사 후방 기지를 이어주는 법적·제도적 기반임.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 빌미가 될 것이며, 종전선언 및 미군 철수는 북한 3대에 걸친 제1 전략적 목표임

 

69. [日, 유사시 북 선제공격 추진] 일본은 적국 선제공격 가능하도록 '국가안보전략(NSS)' 수정 추진함. 현재는 전수방위 원칙이나 헌법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전수방위] 공격받았을 때만 방어 및 반격

 

70. [北 김정은 호화 별장 2개 짓는 중] 미국 위성사진 분석 결과에 의하면 평양 조선노동당 단지와 평안남도 안주 연풍호 김정은 별장 인근에서 호화 건물이 신축 중임

 

71. [사우디-美 바이든 관계] 유가상승으로 미국이 인플레이션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사우디는 석유 증산 요구에 불응함. 바이든 정부가 2018년 터키에서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이 살해된 사건의 배후자로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비난한 것이 관계 악화 배경임. 또한 사우기에 대한 미 무기 판매중지(이후 일부 승인) 및 사우디 주적 이란과 협상 재개가 있음

 

72. [탈북민 고독사 급증] 국민 관심 사각지대 놓인 탈북민들 고독사 사례가 2019년 대비 4배 급증함

 

73.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확산속도는 델타의 5배임

 

74. [북한 찬양 웹툰 게시한 경기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북한이 부럽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웹툰이 게시되었고 하루 만에 삭제됨

 

75. [중국에 등 돌리는 EU] 아셈회의(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유럽국들 "보편적 민주권리와 자유" 강조함. 중국 견제 태도로 분석됨

 

76. [루비콘강] 돌이킬 수 없는 지점

 

77. [달 착륙선 못 쏜다]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은 미국 부품이 들어간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다른 나라 로켓으로 발사하는 것 제한함. ICBM 확산 방지 목적의 규정임. ITAR에 의해 우리나라는 누리호 2차 실험이 성공하더라도 '자력 위성 발사국'되지만  안보·탐사 실용급 위성은 못 쏘게 됨. 예외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미국 규정으로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위성·우주선 발사체 제한함. MTCR 체제 이전 우주발사체 개발한 8국은 예외임

 

78.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1987년 미국·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창설됨. 미사일 기술 및 부품의 회원국-비회원국 간 거래 금지함. 한국은 2001년 가입함

79. [한미 미사일지침] 1979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했으나, 3차례 개정을 통해 2021년 완전 폐지됨. 우주로켓의 고체연료 엔진 사용 및 해상·공중 발사 가능해짐

 

80. [이스라엘-이란 사이버전] 이스라엘이 사이버 공격으로 이란 정부의 보조금 사용 가능한 이란 주유소 마비시킴. 이에 이란은 해커 집단 활용하여 이스라엘 병원기록, 성소수자 사이트 등 민간 정보를 해킹·유포하여 보복함. 두 국가의 사이버 전이 군사 부문을 넘어 민간 공격으로 확대되어 미래 사이버전 보여준다는 관측 있음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