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9월

 

1. [중국, '기업 복종하라'] 중국 당국이 '공동부유'(함께 부자 되기) 강조하며 최근 기업 통제 연이어 실시함

 

2. [美 바이든, '중국 위협에 집중']  아프간 철군 배경으로 '중국 대응 집중' 거론함

 

3. [미국의 아프간 재건사업 실패 원인 분석 보고서 내용] 장기플랜 부재, 원조 모니터링 부실(군인들이 무기를 탈레반에 팔아넘겨 무기고 빈 것을 모름)

 

4. [미국,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포함 추진 동향]  중국 대응 강화 등을 위해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추가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이 통과함. 중러 대응전선 확대 목적도 있음
-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국으로 구성된 정보 동맹

 

5. [아프간 철군 이후] 미국 리더십 변화 예상, 중러 공동 대응하는 동맹들과의 밀착 가능성 높음

 

6. [美, 새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삭제] 대중국 포위 전선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주한미군 역할이 종래 북한 억지전력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유지의 핵심 전력으로 확대함

 

7. [버블제트] 어뢰 등이 배를 직접 타격하지 않아도 수중의 충격파와 가스 버블로 배가 파괴되는 현상

 

8. [에셜론] 파이브 아이즈의 전 세계적인 통신 감청 네트워크로 인공위성까지도 포함됨

 

9.  [北, 중국 접경 신의주 일대에 고층건물 건설] 단층 건물 위주이고 밤마다 암흑이었던 신의주에 최근 15층 아파트가 속속 보이고 가로등도 생김. 실제 주민이 거주하기보다는 중국 쪽을 향해 선전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10. [국군포로의 北 상대 재판 지연] 한국전쟁 때 포로로 잡혀 북한에서 수십 년간 강제 노역한 국군포로 생환자들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소송이 공시송달을 이유로 1년 이상 지연됨. 그새 고령 포로 생환자 5명 중 2명 숨짐
- [공시송달] 소송 내용을 상대에게 전달하기 곤란한 경우, 관보 등에 게재해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11. [北 박정천, 군 서열 1위로] 강등됐던 인사에 당 정치국 상무위원 직위 주며 김정은식 긴장감·충성심 극대화 의도임. 목함지뢰 도발(2015) 기획자로 알려진 림광일은 총참모장으로 기용함

 

12. [중공군 미화 영화 상영 취소] '항미원조' 홍보 성격으로 논란된 중국 6.25 전쟁 영화 '1953 금성 대전투'의 국내 상영이 취소됨.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흔든다는 각계 반발이 있었음. 중국은 문화사업을 체제 보위에 활용하고 역사왜곡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산업을 돈으로 점령하고 역사인식을 뒤흔드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함

 

13.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을 장악란 탈레반의 새 정부명. 샤리아(이슬람 율법)로 통치할 것이라 밝힘

 

14. [일본 재무장] 중국의 대만 위협에 일본이 중국 진격로 앞에 미사일 기지 건설하고 중국 항모 전단 겨냥한 미사일 3종 세트를 공개하는 등 하는 등 심각하게 대응함. 대만 주변 해역이 일본 에너지 자원 및 부품의 공급로인 것도 이유 중 하나임

 

15. [고노 담화]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의 위안부 관여를 인정하고 사과한 담화
- [日의 과거사 반성 3대 담화]  (1)미야자와 담화(1982): 일본 교과서상 대한제국 '침략'을 '진출'로 수정한 것에 대해 사과, (2)고노담화(1993): 종군위안부에 일본군이 개입했음을 인정하고 사과, (3)무라야마 담화(1995):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

 

16. [北에 대한 IOC 징계로 정상 접촉 등의 구상 차질] IOC는 북한의 도쿄올림픽 무단 불참에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내년까지 정지하여 북한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베이징 동계 올림필을 계기로 모색했던 남북 정상 접촉 등 대북 구상에 차질이 생김

 

17. [북한 열병식] 북한은 9.9 정권수립 기념일 73주년 맞아 열병식 개최함. 미사일 등의 행진 대신 트랙터, 기마대, 오토바이 등이 등장함. 대외 무력 과시보다는 주민 위로 및 내부적 사기고취를 목적으로 함 

 

18. [美 바이든 - 中 시진핑 통화] 미중 갈등 숨 고르기 시도. 실효성은 두고 봐야 함

 

19. [하나의 중국] 중국의 주장으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원칙

 

20.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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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그레망] 새로운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으로부터 임명 동의를 얻는 절차

 

22. [러시아, 벨라루스 흡수 절차]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경제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연합국가' 건설 위한 28개 과제에 합의함. 사실상 흡수 절차임 

 

23. [北 해킹조직 탈륨] 탈륨은 국내 외교·국방 분야 인사들에게 정보 탈취 메일을 발송함. 북한 해킹 조직 대부분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임
- [김수키] 대우조선해양,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해킹한 배후로 지목됨
- [안다리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해킹 배후로 지목됨
- [라자루스] 2015년 이후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공격 범위 넓히고 있음
- [블루노로프] 글로벌 금융회사 위주로 공격함

 

24. [알카에다 우두머리 영상 확산] 사망설 돌았던 알자와히리의 메시지 영상이 확산됨. 미국 겨냥한 테러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여러 정황·메세지 내용상 금년초 사망했다는 추측도 있음

 

25. [北,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50~100m 낮은 고도 비행으로 우리자산으로 탐지가 어려워 큰 위협이 됨

 

26. [이란, 제한적 핵사찰 합의] 추후 핵협상 진전 시 핵시설 영상을 IAEA에 제공키로 합의함. '시간끌기'가 의도라는 분석도 있음

 

27. [北, 영변 우라늄 농축] 영변 냉각수 방류 포착됨. 재가동 시사 및 안보리 결의 위반
- [北, 영변 농축시설 확장]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1000개 추가 가능한 면적임

 

28. [北 김정은이 언급한 신무기들 현실화]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장거리순항미사일, 전술핵무기(개량형 KN-23) 등 속속 현실화됨. 개발 중이거나 조만간 공개 가능성 있는 무기로는 핵 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다탄두·고체연료 ICBM, 정찰위성, 신형 무인기가 있음

 

29. [유엔, 탈레반에 1조 경제지원 결정] 국제사회 의견 대립. 탈레반 제재 및 인권 수호 vs 정통성 인정 및 감시관리

 

30. [유로존] 유로화를 사용하는 지역을 일컫는 말. 정치공동체인 EU와 대비되는 경제적 개념

 

31. [우리나라, SLBM 성공] 세계 7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함 (북한 포함 시 8번째)

 

32. [北, 탄도미사일 도발] 대북제재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 후, 北김여정 '문대통령 SLBM 참관 비난' 담화까지 발표함. 당대회서 공언한 무기 개발 이행 및 국제사회 떠보기용 도발

 

33. [콜드론치] 잠수함 손상을 막기 위해 미사일을 고압증기로 밀어 올린 후 엔진을 점화시켜 발사하는 기술

 

34. ["중국을 공격할 경우 미리 알려주겠다" 美 합참의장의 중국 통화 파문] 중국의 오판 방지 차원이라지만 파문 커짐

 

35. [오커스(AUKUS) 공식 출범] 미국·영국·호주 안보협력체. 첫행보로 미국과 영국은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하기로 함.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에 이어 또 하나의 對中 네트워크임

 

36. [北 탄도미사일 열차에서 발사] 북한은 열차에서 발사 가능한 미사일 체계를 개발함. 우리 정보자산으로 감시가 더욱 어려워짐

 

37. [美 월스트리트저널의 북한 평가]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나쁜 짓을 하고 과장된 위협' → '비난 수위를 낮추고 대화 합의' → '마지막으로 양보를 손에 넣고 이전 상태로 회귀' 전략 써왔다고 평가함

 

38. [호주, 미군 배치 강화] 호주는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협력체) 가입으로 핵잠수함 기술 이전 받음. 美 군용기 잠수함을 호주 배치하는 것에 동의함

 

39. [호주와 중국] 2018년까지만 해도 호주는 '미중 사이 택일하지 않는다' 입장이었음.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쿼드', '오커스'에 가입하며 미국과의 협력 기조가 뚜렷해짐. 자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반감, 국제정세 변화 판단이 배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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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유엔총회 신경전] 美 바이든은 미국의 안보 초점이 인도·태평양(중국에 대한 포위망)으로 이동했고, 민주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함. 中 시진핑은 (아프간 등) 국제정세는 '민주 개조' 실패 사례라 주장함

 

41. [日, 무인정찰기 20여 대 도입 추진] 일본은 미국제 '시 가디언' 20여 대를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해상 조난 구조, 불법 조업 어선 감시, 중국·북한 견제 등을 위해 시 가디언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험 평가 중 독도 인근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평상시 우리 영공 밖에서 독도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에도 시 가디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42. [주한미군, 참수작전 공개]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주한미군은 北 김정은 참수작전을 공개함. 대북 경고 성격

 

43. [HGV]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되어 활공하다가 극초음속으로 낙하하는 무기. 현존 미사일 방어(MD) 체계로 요격하기 힘들며, 북한은 8차 노동당 대회에서 HGV 등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화함

 

44. [공자학원, 중국 체제 선전 거점] 공자학원이 정교한 여론 조작과 체제 선전으로 전 세계에서 퇴출되는 와중에 한국서만 확대되는 중임

 

45. [美, 대중국 견제망 표면화] 'AUKUS' 발족 후 프랑스 반발도 감내하며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고, 미국 '국방수권법'에선 주한미군 감축 방지 조항 삭제하여 아시아에서 자유롭게 주한미군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조치함. 미국의 對中 견제 집중에 우리 외교전략도 준비해야 함

 

46. [北 김여정, 종전전언 '좋은 발상'이라며 전제조건 열거] 한국이 미국 제재 완화 설득하라는 의도로 분석됨

 

47. [쿼드, 우주분야로 협력 확대] 첫 쿼드 대면 정상회담에서 우주 및 사이버 분야 협력 논의함

 

48. [미중 대결 격랑] 중국 경제 침체로 중국이 미국 추월할 가능성 낮아짐. 호주는 '안미경중' 태도였으나 중국의 제재에 정면대응 선택했고 자유진영으로부터 'AUKUS' 가입 및 핵잠수함 선단 건조로 보상 받음

 

49. [北 김여정, 핵보유국 인정 요구] 북한은 2021/9/25 담화에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문제 삼지 말 것'을 요구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사안을 우리보고 풀어내라는 요구임. 북한 담화 어디에도 '비핵화' 없음

 

50. [메타버스] 3차원 가상현실 

 

51. [中 화웨이 부회장의 석방] 미국이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 3년간 구금한 화웨이 부회장이 석방됨. 중국은 간첩 혐의로 구속했던 캐나다인 2명을 추방형식으로 석방함

 

52. [법원, 日 미쓰비시에 자산매각 명령]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국내 소재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림

 

53. [한국, IAEA 이사회 의장국에 선출] IAEA 회원 173국 중 이사회는 35국으로 구성됨. 핵확산 금지조약(NPT) 의무에 따른 검증 및 사찰이 주요 임무임

 

54. [통진당(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으로 해산) 중심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세 키우는 중] 경기동부연합은 명목상 해산했을 뿐 노동단체와 지역 사화단체 등을 바탕으로 다시 세 키우고 있음

 

55. [北, 정상회담 거론 사흘 만에 신무기 발사] 한미 탐지 및 요격 체계를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음

 

56. [美 국무부, 북한은 "안보리 결의 위반"]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탄도 미사일 발사로 판단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미사일 발사 직후 유엔주재 김성 북한대사는 "미국이 평화 원한다면 군사연습과 한반도 무기도입 중지하라" 발표함

 

57. [중국, 정점 찍고 하락세 의견]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논문에 따르면 '1차 세계대전 일으킨 독일', '태평양 전쟁 일으킨 일본' 등 강대국 간 전쟁은 신흥국이 성장 한계에 직면했을 때 '하나라도 더 움켜쥐고자 나서면서' 일어난다고 지적함. 오늘날 중국이 여기에 해당하며 쇠퇴기를 앞둔 중국이 더욱 대담해질 것이라고 전망함

 

58. [美, 극초음속 무기 개발] 미국은 현존 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가 불가능한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중러는 미국 MD 뚫고자 그간 개발에 몰두하여 기술이 미국을 앞선 것으로 평가됨

 

59. [北, 극초음속 미사일에 앰풀화 연료 첫 도입]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성공'을 공식화함. 탄두부가 일정 고도에서 지그재그로 극초음속 낙하하는 무기임. 액체연료를 고체연료처럼 보관할 수 있는 '앰풀' 기술을 이용한 것처럼 알려져 더욱 위협적임

 

60. [美 합참의장, 아프간 철수 비판] 아프간 철군은 전략적 실패라고 입장 표명함. 대통령과 배치되는 소신 밝힘

 

61. [호주, 중국의 경제보복을 물거품으로] 호주의 매년 총수출의 35%가량을 중국이 차지하지만, 호주는 중국의 경제 압박에 정면 대응을 선택했음. 특히, 중국으로서는 대체재가 없는 주요 자원인 호주산 '철광석'을 못 구해 경제 피해를 입고 있음.  호주의 오커스 가입으로 미국-호주 간 동맹도 강화됨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