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10월

 

1. [北 김정은, 통신선 복원 의사 발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은 "통신선 복원" 의사 발표함.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함께 강온양면 전술 구사함. 한미관계를 이간하려는 의도가 보임

 

2. [北, 통신선 연결]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선이 재개됨. 북한은 "선결 과제 해결"을 요구했고, 이는 김여정이 요구한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 시 정책'의 철회를 뜻함. 앞으로 북한의 도발을 함구하는 것을 넘어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 미국 첨단 무기의 한반도 전개·반입 중단, 대북 제재 완화 나서란 것임

 

3. [北 김여정, 국무위원에 발탁] 대미·대남 총괄 역할에 위상 더욱 공고해짐
- [北 국무위원회] 북한 국가 최고 지도자 기관. 2016년 신설됨

 

4. [법원, "北 정권에 우호단체만 남길 수 없다"] 통일부가 탈북민단체 큰샘의 법인 설립을 취소함. 이에 큰샘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함. 큰샘은 '페트병 쌀 보내기' 등을 해온 단체임. 한편, '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하루 전 유사 소송에서 패소함. 대북 물품·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제각각임

 

5. [아브라함 협정] 미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합의

 

6. [중국의 협조로 제재 회피한 북한] 안보리 대북제재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의 협조로 정교하게 제재 피해 가며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함
- [中의 대북제재에 대한 의구심] 중국은 북한의 석탄 밀수출을 사실상 용인함. 유엔보고서에서는 2020년 북한의 석탄 480만 톤이 중국으로 불법 수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수치가 실림.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임

 

7. [美 무역법 301조]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고율 관세 등 보복을 규정함

 

8. [中, 대만해협 위협] 중국 항공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입 크게 증가함. 일각에선 러시아 크림반도식 병합 우려도 있음

 

9. [美 CIA의 최대 위기] 중·러의 생체인식, AI 기술 발달로 신원 파악이 쉬워져 곳곳에서 CIA 협조망이 붕괴됨. CIA는 자체 보고서에서 '과거 방식에 의존한 첩보활동', '정보원에 대한 과도한 믿음', '외국 정보기관에 대한 과소평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위기의 CIA] 냉전 때는 소련 대비 미국이 기술과 자금 압도했음. 인공위성을 첩보전에 처음 도입했고, '에셜론'이란 비밀 도감청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엿들음. 하지만 오늘날 중러의 생체 및 안면 인식, AI, 해킹 같은 첨단기술이 상당해짐. 이에 CIA 정보망이 곳곳에서 발각되어 붕괴 중임

 

10. [北 핵실험 재개 예상] 미국 국방정보국(DIA) 보고서에서 북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함. 영변 등에서 비핵화에 어긋나는 활동 동향도 적시함

 

11. [랜섬웨어] 컴퓨터에 침투해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못쓰게 만든 다음 몸값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 수법. 전 세계에서 2초마다 랜섬웨어 공격이 시도되며 올해 2021년 피해액만 24조 원으로 추정됨

 

12. [이란-콘트라 스캔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 때 적성국 이란에 무기를 판 사건

 

13. [아바나 증후군] 원인 모를 두통·이명·어지러움 등을 동반하는 증세. 美 국무장관 방문지의 대사관 직원들이 '아바나 증후군'을 호소함. 러시아 등 적성국가의 비밀 무기로 추정됨

 

14. [단 한 명의 미군도 적진에 안 남긴다] 20년간 아프간 전쟁에 미군 실종자 0명임. 탈레반에 붙잡힌 탈영병도 구출해 옴. 국가가 군인 대하는 자세에 주목해야 함

 

15. [北의 암호화폐 해킹 급증] MS사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한미일 가상화폐 해킹이 급증세임. 암호 화폐나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을 가장해 관련 회사에 악성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보안회사를 가장한 가짜 계정을 장기간 유지하며 전문가들에게 접근하는 신종수법도 나옴

 

16. [킨타나 유엔북한인권보고관, 인도지원 위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 언급] 미국 국무부는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 안된다'는 입장 재확인함

 

17. [일부 미국 학자,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이용한 한국 독자핵무장 주장] 미국의 소수 학자는 한국이 NPT 10조인 '본 조약과 관련된 비상사태가 자국 이익을 위태롭게 할시 조약 탈퇴 가능'을 이용하여 독자적 핵무장의 가능성과 중국·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사태 핵보유 필요성을 제언함. 미국 내 소수 의견일 뿐이지만 중국의 부상과 북핵의 고도화로 과거라면 고려되지 않은 대안이 현재에는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함. 이런 상황을 미소 냉전 시기와 비교하기도 하는데,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독자 핵 개발함

 

18. [항행의 자유 작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대만해협 위협 등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벌이고 있는 중국 견제 작전

 

19. [北 영변 원자로 계속 가동 중]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 기고에 따르면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에서 원자로 가동 시 주로 나타나는 방류가 포착됨

 

20. [92공식]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되 표현을 각자 알아서 한다는 1992년 중국과 대만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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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北 공작원의 청와대 근무] 정찰총국 대좌 출신 고위 탈북자는 BBC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 북한 공작원이 청와대에서 5~6년 근무 후 북한에 복귀'했다고 폭로함. 고위 탈북자의 "남한 곳곳 공작원 맹활약"이란 주장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님.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 도입 반대 일당이 구속된 바 있고, 최근 해킹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22. [중국이 미국보다 AI 앞서] 미국 공군의 전직 최고소프트웨어 책임자는 "중국이 이미 미국보다 AI 등 앞선다"라고 주장함. 중국은 특히 개인정보 등을 제약 없이 다루어 개발 속도가 빠름

 

23. [미국-탈레반 첫 고위급 회담] 미국은 아프간에 코로나 백신 지원을 약속함. 또한 탈레반에 아프간이 IS 등 극단주의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당부함

 

24. [어둠의 과학자의 죽음] 북한·이란·리비아에 우라늄 농축 기술 등 핵개발 지원한 파키스탄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사망함

 

25. [北 김정은 10주년] 2021년 말이면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이 됨. 김정은이 2018년 국제무대에 데뷔한 이래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음. 대북제재 말고는 현재까지 입증된 비핵화 유도 수단이 없음

 

26. [F-35는 공갈포] 스텔스 전투기 F-35A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북한 전역 타격이 가능한 킬 체인 핵심 전력임. 하지만 도입 3년째 실탄 구매한 적 없고 훈련탄도 한발 안 쏴봄
- [킬 체인]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등 주요 시설을 선제 타격

 

27. [北 김정은, '주적은 전쟁' 궤변] 노동당 창당 76주년 국방전람회(일종의 무기 엑스포)에서 김정은은 "주적은 남조선이나 미국 아닌 전쟁 그 자체"라고 함. 대량살상무기 만들며 궤변 늘어놓음

 

28. [北에서 사망한 웜비어 유가족, 미국 내 북한자산으로 배상받을 가능성] 3년 전 5,985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후 웜비어 부모는 북한의 은닉 자산을 추적해 왔었음. 최근 美 재무부가 동결된 북한 자산 밝히는 등 미국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는 협조 의사 시사함

 

29. ['재일교포 북송 사업' 피해자, 北 김정은 정권은 배상하라] 일본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조항'에 따라 타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하지만, 북한은 국제적 미승인 국가라고 보고 북송사업 피해자 소송을 개시함
- [북송사업] 1960~70년대 당시 일본 정부는 재일교포를 한반도로 돌려보낼 기회로 보고 암묵적으로 북한의 북송사업을 인정함

 

30. [충북동지회, 北에 대중 결집 도움 요청하는 메시지 보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로 구속된 충북동지회는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에 '어느 지사에 대중 결집되도록 북한이 도와달라'는 통신문을 보냄

 

31. [브렉스데믹] 브렉시트와 팬데믹 합성어. 코로나 와중에 EU 탈퇴로 영국 경제가 이중고를 겪는다는 뜻

 

32. [美,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복귀]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기 이사회에서 탈퇴했으나, 3년 만에 정식 복귀함. 북한인권결의안에 3년 연속 불참한 한국에도 영향 줄 가능성 있음

 

33. [中의 극초음속 미사일] 중국은 핵폭탄 탑재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함. 극초음속 무기는 기존 미사일 방어(MD) 체계로 요격 불가능하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로 불림

 

34. [HGV (Hypersonic Glide Vehicle)]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35. [카타르의 중재외교] 카타르는 친미국가이면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과도 친교함. 탈레반 후견인 역을 맡기도 함. 중동 이슬람 정치 세력을 지원하면서도 서구 경제 발전 경로를 공조한다는 점에서 이슬람을 토대로 현대 국가 건설을 실험한다는 의견 있음 

 

36. [美 정책 순위서 한반도 문제 밀려난 것일까] 주한 미국대사 자리가 9개월째 공석임. 美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 문제는 시급 현안 아니기 때문임.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 정당화와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토대로 북핵 대응 능력을 길러가야 함

 

37. [중진국 함정] 국가가 중간 소득 수준(1000~1만 2000달러)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는 것

 

38. [이란·사우디 국교 재개 임박] 이란(공화국, 시아파)과 사우디(왕정, 수니파) 국교 재개 분위기. 이란은 경제난 해결을 위한 제재 해제가 목표이고, 사우디는 경제 개혁을 위한 지역안정이 목적임. 미국이 물밑에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음. 한편, 예멘 내전은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와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의 대리전 양상이 되었는데, 양국의 데탕트로 예멘 내전 종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39. [北, 잠수함 신형 SLBM 시험발사] 최근 북한이 실험한 잠수함 신형 SLBM은 사거리 590km로 대남 타격용임. 북한이 한미에 요구하는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일환으로 국제법 위반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묵인' 요구와 동시에 연합 훈련 중단 및 제재 해제를 하려는 것임. 미국이 대북 이슈 다룰 겨를 없는 상황을 이용함. 정부는 '북한이 대화 호응 시 제재 완화 검토' 언급함.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종전선언 하든 안 하든 북한 위협 그대로"라고 언급함  (미국 등 제재 완화는 '비핵화' 전제 입장)

 

40. [북한 SLBM, 변칙기동 기술 도입한 듯] 잠수함 탐지 자체도 어려운데 변칙 기동을 함. 변칙 기동이 가능하다면 한미의 탐지·요격망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음.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개량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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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北 SLBM 발사에 한국은 '위협', 미국 유엔대사는 '도발'이라 표현] 북한 SLBM 발사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민 피해가 아니라 도발이 아니라고 발표함. 하지만 한국 누리호 개발과 북한 미사일 개발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곳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탄도미사일 개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임

 

42. [벼랑 끝 전술] 각종 도발로 위기를 극대화한 뒤 평화공세로 전환해 보상을 챙김.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되풀이하며 핵능력을 고도화해왔음 

 

43. [러시아, 천연가스 무기화] 현재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40%를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유럽에 수출하는 천연가스 양을 줄임. 독일 新정부에 '노르트스트림2' 승인을 압박하려는 목적임.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면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만 커질 우려가 있음

 

44. [中, 빠르게 우주능력 개발 중] 군사목적 전용 가능성 때문에 중국의 우주개발이 우려됨. 중국판 GPS '베이더우'는 대만과의 전쟁 대비용이라는 설이 있음. GPS 위성 신호를 통해 미사일 정밀 타격이 가능함. 중국은 1950년대부터 군부가 핵폭탄-탄도미사일-인공위성 병행 개발하는 '양탄일성' 전략을 취해왔음. 한국은 중국 우주개발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의 상황을 이용하여 우주 기술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함.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처럼 우리 기술발전 명분으로 삼아야 함

 

45. [韓, 누리호 발사로 ICBM기술 확보] 로켓과 미사일은 발사 기술이 동일하며 끝에 위성을 싣는지, 탄두 싣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짐. 다만 누리호는 보관 및 준비가 어려운 액체연료를 사용함. 군사용은 보통 고체연료가 주로 쓰임

 

46. [뉴질랜드·콩고서도 IS테러] IS는 시리아에서 패퇴 후 급속하게 위축되다가 2021.8 카불공항 자폭 테러로 다시 전면에 등장하며 빠르게 부활 중임
- [탈레반] 1980년대 친소련 사회주의 정권에 맞서 싸우던 아프간 무장 조직이 뿌리임. 아프간의 이슬람 근본주의 이념 통치가 목표임
- [IS] 2011년 시리아 내전에서 극단주의 반군이 세력 키운 것. 전 세계의 이슬람 제국화가 목표임

 

47. [유엔 43국, '중국의 위구르 탄압' 반대 성명] 한국은 3년 연속 동참하지 않음.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거론은 어려워도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발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48. [美 국가정보국, 미래 에너지 핵심은 소형원전(SMR)] 미국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당국실(ODNI)은 미래 에너지 기술의 열쇠가 소형원전(SMR)에 있다고 분석함.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확대하는 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도 SMR 개발을 중시하고 있음  
- [SMR (Small Modular Reactor)] 원자로 등 부품을 하나의 용기에 담은 300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원전. 규모는 작으나 안정성이 높고 건설비용이 낮음
- [넷제로 (net zero)] 탄소 중립

 

49. [中 시진핑, 인민민주주의] 시진핑이 최근 들어 '인민 민주' 강조함. 서구의 '자유민주'에 대응되는 개념임

 

50. [中, 북한서 전기수입] 중국의 전력난으로 북한에서의 전기수입이 크게 증가함. 대부분은 북한과 중국이 공동 운영하는 압록강 댐 전력 중 중국이 가져가는 부분임

 

51. [테이퍼링 (tapering)]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정책. 금리 인상의 전 단계

 

52. [니트족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53. [주북 중국대사, 역대 최장 평양 근무] 코로나 봉쇄로 후임자가 북한에 못 들어와 평양에서 근무한 역대 최장수 중국대사가 됨. 주중 북한대사도 후임자 부임에도 귀북 못하고 있음

 

54. [호주 국방장관, '미국과 대만방어 협력' 언급] AUKUS 결성 이후 미국과의 협력 의사를 명확히 밝힘

 

55. [페르소나 논 그라타] 주재국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한 외교관은 본국으로 철수해야 함

 

56. [新북풍] 북한은 정상회담을 미끼로 한국에 미국 제재 해제하라고 요구함. 암호화폐 등으로 북한에 보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57. [오징어게임: 중국 vs 넷플릭스] 한한령으로 우리 문화산업 탄압하는 중국과 자유로운 창작 환경 보장하는 넷플릭스가 대비됨. 오징어게임 성공은 한류 앞날을 위해 누구와 손잡아야 하나를 보여준 사례가 될 수 있음

 

58. [노태우 대통령 서거] 5.18 유혈 진압은 과오로, 6.29 선언으로 산업화-민주화 시대 가교 역할 및 북방외교는 성과로 평가됨

 

59. [대만 군대, 전쟁준비 안됐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 심층보도에서 대만 군대는 첨단무기 보유는 많아지고 있지만 기강해이로 역량이 저하됐다고 지적함. 중국과 싸우지 않겠다고 한 응답은 49%임. 대만의 현 복무기간은 4개월임

 

60. [종전선언, 한미의 시각차]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한국과 이견' 언급함. 미국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유엔사 등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비핵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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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러시아, 몰도바 협박] 러시아는 몰도바에 천연가스 공급 줄이고 값을 2배로 올리며 천연가스를 외교 무기로 활용함.  몰도바가 EU와 맺은 FTA 합의를 수정하면 위협을 철회하는 의사를 밝힘. 몰도바에 친서방 정부 들어선 것이 그 배경임

 

62. [美, 차이나텔레콤 퇴출] 2020.12 미국 내 화웨이 ZTE 장비 철거 명령에 이어 중국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에 대한 미국 내 영업 허가를 취소함. 대중 강경 태도 지속 중임

 

63. [北, 김정은 수령 등극] 김정일도 생전 못쓰던 칭호를 사용하며 수령으로 셀프 추대함. 내부적으로는 권력 굳히기용이며, 대외적으로는 협상 대비 몸값 높이려는 목적임. 한편, 영변 재가동 동향이 포착되는 등 핵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음

 

64. [北, 당 회의장에 김일성·김정일 사진 없애고 '김정은주의' 용어 사용] 코로나 및 제재로 인한 경제난으로 인해 김정은의 권위가 실추되자, 이를 세우기 위해 최근 조치된 것으로 보임

 

65. [대만, 미군 주둔 사실 인정] 1970년대 미중관계 정상화 당시 미군 철수에 합의한 바 있어 중국-대만 및 미국-중국 관계에 파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66. [北, 1호 신소] 김여정은 북한판 국민청원 게시판인 '1호 신소'를 운영함

 

67. [美, 두 번째 웜비어법] 미국 상원 상임위는 북한 주민에 정보를 유입하고 인권탄압 관련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웜비어법'을 통과시킴. 2019년 웜비어법(세컨더리 보이콧 강화)에 이어 그 이름을 딴 두 번째 법임

 

68. [북한 돈표] 북한은 지폐 용지 잉크를 수입하지 못해 임시 화폐인 '돈표'를 발행함. 사실상 달러와 위안화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돈표 사용을 강제하면 외화 흡수 효과가 있어 억지 환율로 북한만 이익임

 

69. [北, 방역 감옥] 에볼라·메르스 때도 못 막았던 국경 밀무역을 특수부대 동원하여 봉쇄함. 북한에서 바이러스 확산은 체제 위협 요인이기 때문임. 북한에는 한류 차단 및 탈북 방지 등 부수적 효과도 있음

 

70.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군사력은 양적으로 중국이 우세(200만vs18.8만)함. 다만 대만해협은 태풍과 풍랑으로 연중 두어 달만 건너기에 용이함. 상륙 가능한 해안도 14곳뿐임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