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8월

 

1. [北 김여정 담화] 통신선 운운하며 한미훈련 거론함. 연락망 재개 대가 챙기려는 속셈

 

2. [美, 대북제재 위반 선박 몰수] 미국은 대북 불법 유류 환적에 동원된 선박을 몰수함

 

3. [북핵문제 대응책에 대한 의견] 북핵문제 대응책으로 군사옵션·대북제재 등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음. 전술핵 배치도 방법

 

4. [한미훈련 연기 논의] 北 김여정이 대한민국 주권에 영향 미친 또 다른 사례될까 우려됨

 

5. [경문협, 8억 대북송금] 통일부는 경문협이 2008년까지 대북 송금한 저작권료 8억 원이 북한 누구에게/어디로 갔는지 경로를 밝히지 않고 있음

 

6. [북한 지령으로 스텔스기 반대] 北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스텔스기 도입 반대 획책한 4명 중 3명 구속함. F-35 도입 반대 투쟁 일당은 북한으로부터 활동비도 받았으며, 정치활동도 참여함. USB에서는 충성맹세, 지령문 나옴

 

7. [쓸모 있는 바보] 냉전시기 소련 공산체제를 옹호 지지하던 서방 인사를 가리켜 레닌이 쓴 말

 

8. [한미훈련 반의 반으로 축소] 훈련 준비 마친 미군에 입국 제한 조치함. 한미동맹 훼손 우려

 

9. [FTX] 야외실기동 훈련

 

10. [중국 핵무기 증강 우려] 방어적 핵전력에서 벗어나 공세적 핵전략으로 전환 조짐

 

11. [北 통전부 산하 225국 (현재 문화교류국)] 국내 지하당 조직·지하당을 통해 국가기밀 수집, 체제 선전 활동이 목표

 

12. [일본에서 北 김정은 상대로 소송] 북송사업 피해자가 소송 제기함. 통상 타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성립되지 않지만, 북한이 '국제적 미승인 국가'라는 점이 인정되어 재판이 개시됨

 

13. [충북동지회 간첩단] 국내 정치 현안마다 지시 하달. 충북동지회 포섭 리스트로는 우리법연구회, 민노총 등 전방위로 통일전선전술(비공산주의 세력 포섭해 적화통일 추진)을 펼침

 

14. [北 핵미사일 지속]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등 WMD 개발 지속함. 해상 밀거래로 제재 회피함

 

15. [北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 훈련 중단 요구하더니 이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함. 김여정이 언급한 '미국 자산 철수'는 스텔스기 등 전략자산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는 증거임

 

16. [北 김영철 담화]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인 김영철은 '안보위기 느끼게 할 것'이라며 위협 담화를 발표함

 

17. [북한의 전통적 협상전략] (1) 거부: 회담 개시를 거부하여 대화만으로도 대가를 챙김. 회담 시작 이후에도 완고한 거부 태도로 상대방의 포기를 유도함 / (2) 위협: 요구조건 미수용 시 상응조치를 경고함

 

18. [쌍궤병행]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상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중국의 주장

 

19. [아프간과 월남 유사점] 무력한 정부군, 미군이 동맹국의 정부를 배제하고 적과 협상

 

20. [아프간 후폭풍] 미군 철수로 중국·러시아·인도 등 주변국이 국경 안보를 우려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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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한 근본 이유 중 하나] 중동 문제 집중한 20년간 중국의 급성장. 그 외에도 이란·북한 핵문제 심화, 남미 국경 문제 등이 불거졌다는 인식

 

22. [美의 아프간 철수 교훈] '미국은 중국문제 대응이 최우선 순위이며, 국익과 관련성 떨어지는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 중국 대응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안보만 부탁하는 식의 한미동맹은 어려워질 것

 

23. [러시아·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아프간 내전이 재발해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중·러의 핵심이익이 걸린 중앙아시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세가 안정되길 원함

 

24. [도산 안창호함] 세계 8번째 3,000톤급 잠수함. 우리나라 독자 개발 사례이며, SLBM 능력 갖춤 

25.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운동가로 지난 8.15 카자흐스탄에서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옴 



26. [아메리카 퍼스트] 美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철수 정당화 연설을 함. '미국 우선주의'로의 회귀가 우려됨

 

27. [아바나 증후군] 원인 모를 두통·이명·어지럼증 등을 동반하는 증세로 최근 러시아 소행으로 추정되는 '극초단파 음향무기'가 원인이 되기도 함

 

28. [민주주의 지키기] 미얀마·아랍·홍콩·아프가니스탄 등 전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

 

29. [위드 코로나 (With Corona·코로나와 함께 살기)] 코로나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받아들이고 방역 강도를 낮춰 일상을 되찾자는 것. 코로나 완전 종식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확진자 발생 규모를 줄이는 데 급급하지 말고 위중증 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춰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을 낮추자는 내용임


30. [하카니 네트워크] 탈레반 내 유력 그룹인 하카니 네트워크가 아프가니스탄 수도인 카불의 치안을 맡음. 탈레반 내 군수물자 조달 등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알카에다와도 연계됨

 

31. [크림 플랫폼] 우크라이나가 미국, EU 등 44개국을 모아 크림반도 반환 및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만든 회의체

 

32. [시진핑-푸틴 통화] 아프간 사태를 두고 중러 협력 강조. 양국은 아프간이 '내정간섭 실패 사례'라고 주장함

 

33. [게임 시간 선택제]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대신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 시간 선택제'를 추진하기로 함. 만 18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게임 제한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34. [北 선군절] 북한에서 김정일이 1960년 선군정치 제창을 기념하여 매년 8.25를 기념하는 것

 

35. [北 청년교양보장법] 9.28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안건으로 '청년교양보장법' 거론함.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이어 북한 젊은이들의 사상·행동을 억압하는 법을 강화함

 

36. [탈레반 막아선 4대 변수] (1) '자금난' 미국 재무부와 IMF, 아프간 금융제재 (2) 자유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인구 다수 (3) 인터넷 통신망 발달로 외부세계와 연결 (4) 저항세력 결집

 

37. [IS-K 자살폭탄 테러] '이슬람 국가 호라산(IS-K)'이 테러를 감행함. IS-K는 탈레반과 적대적 경쟁관계임

 

38. [미국의 아프간 철수가 보내는 신호] 미국 패권의 쇠퇴라기보다 아시아 등 전략적 목표의 재정립을 의미함.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동맹 입지가 휘청함

 

39. [특수 헬파이어 미사일] '닌자 폭탄'으로도 불림. 기존 헬파이어 미사일(대전차 미사인)을 개량하여 폭탄 대신 칼날 전개로 목표 선별 타격 가능함

 

40. [北 2030 엘리트, 지방 산업현장으로 내몰림] 청년들이 스스로 청원한 것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상·통제 목적으로 보임. 북한 김정은의 큰 고민 중 하나가 북한에 유입된 우리나라 문화와 경제난에 동요하는 MZ세대 청년들임

 

41.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 대미 협상 관심 끌기. 영변은 북한의 핵 시설 중 극히 일부로 고철에 가까움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