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다섯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1월 다섯째 주

 

1. [러시아 알렉세이 나발니 체포당함] 러시아의 변호사이자 반체제 정치인인 나발리는 푸틴에 대항하다 생화학 암살 시도당한 바 있음. 치료 후, 러시아에 재입국했다가 체포당함

 

2. [美 백악관의 새로운 북한 전략] '탑-다운식 협상' 이제 하지 않음 

 

3. [한미 발표에서는 북핵 빠짐] 한미 안보수장 통화 발표 내용서 '북핵' 없고 철통(ironclad), 린치핀(linchpin) 등 동맹만 강조함. 한편, 미·일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및 제재도 확인함

 

4. [우리군 신형 전투복이 평양에서 나옴] 북한 열병식에서 우리 신형 전투복과 같은 무늬의 군복을 입음. 북한이 디지털 픽셀 무늬 복제기술을 갖춘 듯함. 유사시에 아군에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5. [해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고장] 우리 해군의 최신예 기종 A함이 고장남. 2019년 고장 난 정지함도 수리·정비하지 않아 2년 넘게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음

 

6. [중국, 전투기로 대만 위협] 바이든 취임식에 주미 대만 대표가 42년 만에 참석한 것에 대한 중국의 항의 의도로 추정됨 

 

7.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농어촌 지원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조성하기로 한 기금

 

8. [북 '노동당 39호실 실장'의 사위, 재작년 가족과 망명 후 국내 정착]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2019년 가족을 데리고 망명한 후 한국에 들어와 정착함. 노동당 39호실 실장을 지낸 전일춘의 사위임. 자금난 속 상납금 압박 등이 원인으로 추정됨 

 

9. [노동당 39호실]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통치자금을 관리함

 

10. [죄악세] 술·담배·마약·도박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 물리는 세금. 일반 소득세나 소비세보다 조세저항이 작기 때문에 불경기 때 정부가 세수를 쉽게 늘리는 수단이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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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국, 외국인투자유치 미국보다 앞섬] 중국 정부의 강제 공장 돌리기 등으로 코로나 조기 극복 덕분으로 보임. 권위주의 국가의 경제 조기회복은 아이러니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유진영이 다시 우위 점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함

 

12. [美 바이든 행정부, '핵 단계적 합의', '스몰딜'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 강화를 성공적 딜의 관건으로 인식함. 핵 군축은 비핵화와 달리 우리나라 안보에는 실익 없음. 섣불리 핵 군축에 제재 해제 카드 써버리면 낭패임

 

13. [美 바이 아메리칸] 미국 정부 물품 중 외국산으로 구매 시 백악관에 소명하도록 함. 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경제부문에서 계속 지속할 것으로 보임

 

14. [서로 다른 곳 보는 한미동맹]  (한국 정부) 미북대화 재개 희망 VS (미국) 대중 견제 전선 강화 희망. 바이든 행정부에는 대북 강경파 속속 합류함

 

15. [북한판 '태자당'] 항일 빨치산 2세대 등 김일성·김정일 시절 공신 자제들이 북한의 당·정·군 요직을 장악함.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북한 권력의 '인재 풀'로 불리는 당중앙위원회 구성원(250명)의 약 70%가 물갈이됐지만, '북한판 금수저'들은 대부분 건재함. 대를 이어 충성하는 이들이야 말로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는 엘리트 집단이지만 그만큼 믿을만한 인재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함

 

16. [태자당] 중국에서 공산혁명 원로들의 자제들을 뜻함

 

17. [中 해군의 우리 서해 압박] 합참 자료에 따르면 중국 경비함들이 거의 매일 서해에 출몰하고 있음. 한중이 아직 서해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쪽에 치우친 동경 124도는 중국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선임. 중국은 한국 해군에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위협합. 최근 3년간 중국 군용기의 서해상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도 60번을 넘음. 한국을 무력화하고 서해 전체를 중국 바다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임

 

18. [한미훈련 컴퓨터 게임화] 키리졸브·독수리훈련·UFG훈련은 2019년에 모두 폐지된 상태임. 한미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2018년 이후 실제 병력 및 장비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기동훈련(FTX) 미실시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에 "스미스 대대 교훈(6.25 당시 훈련 없이 최초 투입되었다가 패배)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일침함

 

19. [백신으로 번진 포스트 브렉시트 갈등]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생산량 목표를 못 채우자 EU엔 당초 계약물량 39%만 주고 먼저 계약한 영국엔 전량 공급을 약속함. 영국에 본사가 있음. 안보 앞에서는 자국이 먼저인 사례

 

20. [美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공세] 전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무역) 분야에서 중국에 공세 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 규합해 전분야로 공세 확장 중임. 국제기구의 미국 빈자리를 중국이 잠식해왔다고 판단함. (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국제기구 참여 복원에도 관심을 가짐

 

21. [미국vs중국, 센카쿠 열도에서 첫 충돌 가능성] 센카쿠 열도는 트럼프 시기부터 미국이 '보호' 언급해온 중일 영토 갈등 지역임. 중국은 미국의 움직임 떠보기 위해 분쟁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 일본이 실효적 지배하는 곳이지만 중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을 담당하는 해경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

 

22. [파키스탄, 인도에 백신 요청] 역사적 갈등관계 나라들 조차 전염병이라는 신안보 위기 앞에서 협력을 추구함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 업로드가 늦어졌네요. 매주가 아닌 월간 이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