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셋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1월 셋째 주

 

1. [전술핵 vs 전략핵] 전술핵은 위력이 작고 사정권이 단거리이며 핵탄두, 핵기뢰 등을 포함함. 전략핵무기는 위력이 크고 사정권이 장거리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포함함

 

2. [북한 8차 당대회, 전술핵 강조]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대미(對美)용'이라고 선전해왔지만 사거리가 짧은 전술핵은 한국·일본이 목표임

 

3. [북한 8차 당대회, '첨단 전술핵무기'] 김정은은 첨단 전술핵무기라며 초대형 방사포, 신형 전술미사일,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언급함.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은 이번에 처음 공개됨.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알려진 신형 전술미사일은 사거리 600km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역과 일부 주일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넣고 있음

* 우리군 대응: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조기 탐지, 30분 내에 무력화하는 킬 체인(전략표적 타격)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음. 하지만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한 미사일, 방사포를 섞어 쏘면 단기간 내 탐지·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함. 또한 동시에 수십 발이 날아올 경우 기존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한 요격도 어려움  

 

4. [북한 8차 당대회, 미국에 "강대강, 선대선 원칙"] 바이든 당선 뒤 첫 강경 메시지임. 김정은은 핵 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활공 비행 탄두,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ICBM 등 신무기 개발이 임박했음을 공식화함. 미국을 겨냥한 전략 무기이자 '게임 체인저'들임. 핵잠수함의 경우 건조되면 미국의 대잠수함 전력에 탐지되지 않고 미 본토 근처까지 잠항한 뒤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기습적인 미 본토 타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음. 김정은은 이를 바탕으로 '핵보유국'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향후 미북 협상의 프레임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비침

 

5. [북한 8차 당대회, '비핵화' 언급 사라짐] 그동안 명분으로나마 내세웠던 '비핵화'라는 단어는 아예 사라짐. 핵 언급만 36번으로 '핵증강' 선언함 

 

6. [북한 8차 당대회 표어] 이민위천/일심단결/자력갱생

 

7. [북한 김정은, 총비서 추대]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셀프 추대함

 

8. [북한 김여정, 형식상 좌전]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함. 기존의 당중앙위 제1부부장 보다 한 단계 낮은 당중앙위 부부장이 됨.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가시화하기 전까지 대남·대미 총괄역인 김여정의 역할이 마땅치 않아 숨 고르기 중이며 김정은 권력집중 위해 뒤로 빠짐. 하지만 당내 지위 하락과 무관하게 위상엔 큰 변화가 없음 

 

9. [투키디데스 함정] 기존 패권국(미국)과 신흥 강대국(중국)은 반드시 전쟁함 

 

10. [킨들버거 함정] 새롭게 부상한 패권국이 기존 패권국이 가졌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위기

 

11. [미국 기밀문서 공개] 2018년 작성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문서가 공개됨. 일본이 태평양 안보의 축이 되도록 자위대의 현대화를 도울 것이란 내용이 있음.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중(對中) 견제에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한일관계 발전을 원함

 

12. [우리군, SLBM 지상발사 성공 및 올해 수중 시험 발사 예정] 작년 지상 사출시험을 수차례 실시해 성공했으며 연내 최종 수중 발사시험만 남은 상태임. 도산안창호함에 탑재해 수중 시험 발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성공할 경우 북한에 이어 세계 8번째 SLBM 개발국이 됨. 북한에 맞서 지금이라도 국방력을 키워야 함

 

13. [북한 김여정의 대남 담화] (1) 향후 대남정책도 녹록지 않을 것 경고 (2) 당대회 관련 정부 발표 및 국내 보도에 불만 표출 (김여정 강등 등)

 

14. [국내로의 탈북자 입국환경 갈수록 악화] 그 결과는 중국으로의 탈북 증가와 북중 유착임

 

15. [떠나는 일본대사에게 '관계복원'] 도쿄올림픽을 남북관계 복원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 반영함

 

16. [오는 7월 '북중 우호 체결' 60주년 및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북중 우호 체결은 20년마다 갱신되고 있으며 현재 유효기간은 2021년까지라 어떤 식으로든 올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큼.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논의 시 북중간 한반도 군사개입 조약이 포함 수 있음 

 

17. [북한, 당 국제부장에 김성남 기용] 김성남은 대표적 '중국통'으로 당분간 남북·미북보다 북중관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현재 북한 경제난은 '최악 중 최악'(김정은의 당 보고 표현)이며 코로나 봉쇄와 대북 제재로 북한 무역이 전년보다 90% 쪼그라들었음. 북한이 중국에 식량 및 군사 지원 요구할 가능성 높음

 

18. [쿼드 (Quad)] 미국의 중국 견제용 전략다자안보 협의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19. [북 해커, 우리나라 안보기관 직원·군 간부·기업인 등 무차별 해킹 공격] 지난해 말 이뤄진 해킹 공격은 메일 링크(서비스 점검 중이니 계정 확인 링크 클릭 해 본인 여부 확인해달라 등) 클릭 시 가짜 사이트 연결되어 개인정보 등 빼감. 해킹 공격은 중국을 거쳤으며 북한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 부대가 그 배후임   

 

20.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신무기, SLBM 빼고는 모두 대남 타격용] 우리나라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전술미사일(KN-23) 개량형 등 공개함.  KN-23 개량형은 기존에 비해 탄두가 커지고 모양이 뾰족해졌으며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음. 미국을 목표로 삼는 전략핵과 달리 전술핵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핵무기임. 이번 열병식에도 등장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도가 높고 비행 고도가 낮아 요격이 어려움.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전술지대미사일 등이 등장함. 북한이 핵탄두 장착 KN-23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수십 발을 섞어 쏠 경우 기존 한미 미사일 방어망으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함
→ 이에 따라 북 신형 미사일·초대형 방사포 등의 이동식 발사대를 조기에 탐지·타격할 수 있는 첨단 감시정찰 및 타격수단, 날아오는 다수의 미사일 및 방사포를 떨어뜨릴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 돔' 등 요격 수단의 확보가 시급해짐 

 

21. [북한 야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 ] 작년 10월 보여준 '북극성-4'보다 길어지고 탄두부 직경 커짐. 북한 2015년 첫 SLBM 발사를 성공하였으며, 현재는 핵추진 잠수함 설계가 끝났다고 위협 중임. 핵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하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됨. 단기적으로 한미 연합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코로나로 잠수함 훈련 불참함

 

22. [포모 증후군 FOMO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 코스피 지수 3000 돌파 소식에 포모 증후군이 많이 보임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