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첫째 주/둘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1월 첫째 주 / 둘째 주

 

1. [브렉시트] 2020년 12월 31일 밤 11시, 영국이 EU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함. EU는 '상품 무관세' 주고, 영국은 '군사·정보' 레버리지로 압박하지 않으며 서로 양보로 일단 봉합됨

 

2. [북한 김정은, 신년사 없었다] 연초에 '8차 당대회'로 갈음할 듯함 

 

3.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시대의  키워드]
- 빅브라더: 디지털 전체주의가 지배
- 가족의 재발견: 더욱 커진 정서적 안전망
- 양극화: 연령·성별 빈부격차 심화
- 탈세계화: 생산방식 자국 중심 개편
- 디지털 격차: 저소득층 정보 소외 우려
- 재택: 가장의 영역 확장 지속
- 친환경: 차 멈추니 온실가스 줄어 등

 

4.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5.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유] 첫째,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임. 중동에서 거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가 이스라엘임.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에 대한 미국과 서구의 도덕적 부채 때문임

 

6. [mRNA 백신]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mRNA)를 기반으로 한 백신. 세포 속에서 코로나 단백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면역 반응을 유도함

 

7. [미국, 중국 통신사 증시 퇴출] 미국이 중국 3대 이동통신사(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에 대해 미 증시 퇴출 조치를 취함. 이에 중국이 보복 예고함

 

8. [2020년 한국 인구, 2019년보다 2만 명 감소] 세계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 중 한국이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 데드 크로스(출생·사망자 수의 역전) 예상보다 빨리 시작함 

 

9. [위키리스크 창립자 어산지, 미국 송환 피함] 국가기밀문서 수십만 건을 해킹한 뒤 폭로 매체  '위키리크스'에 폭로한 어산지를 미국이 10년째 추적 중이고 최근 범죄자 송환 요청을 했으나, 영국 법원은 불허함

 

10. [독재자와의 협상, 정의가 최고 카드] 독재 정권에 맞춰주며 관계를 개선하는 정책은 국제 정치서 성공한 적 없음. 독재자를 상대할 때는 회유하려고 하면 안 되며 보편적 가치(인권·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압박해야 함

 

11. [우리나라 유조선,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 이란은 한국에 동결된 자금을 백신 구입에 쓰도록 하는 협상 중에 우리 선박을 나포함. 우리 배를 나포한 날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높이겠다"라고 했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제재를 풀고 핵 합의(JCPOA)에 조건 없이 복귀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됨. 즉 우리 선박의 나포가 이란과 미국의 힘겨루기의 결과란 분석이 있음. 또한 선박 나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리 알았던 것으로 조사됨. 관계부처는 첩보를 사전에 보고 받았으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사태가 벌어짐 
-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란과의 핵합의.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함 

 

12. [사우디-카타르, 3년 여만에 외교 단절 넘어 국경 개방] 미국의 대이란 전략의 일환임. 사우디는 카타르가 이란과 가깝게 지내고 이란계 테러 조직을 돕는다는 이유로 외교관계를 중단했으나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협정을 체결함.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외교 전략 차원에서 이란과 불편한 사이의 중동국가들이 서로 가깝게 지내도록 유도해왔으며 미국의 중재로 작년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잇달아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나섬

 

13. [북한 8차 당대회 - 경제] 1월 5일 개최함. 북한의 경제 목표는 모든 부문에서 엄청 미달되어 경제 실패를 공식화함. 2020년 8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 이어 두 번째임. 경제 실패 이유를 제재·코로나·수해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림. 코로나로 대중 수출은 91% 감소함. 자력갱생을 재강조함

 

14. [북한 8차 당대회 - 안보] 북한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신설이 유력해짐. 총책임자는 김여정이 될 전망임

 

15. [친북활동 탈북민 김련희, 국보법 위반죄로 조사] 유튜브에서 북한체제 찬양하는 등 북한 찬양 및 고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

 

16. [홍콩정부, 야당인사 체포] 홍콩보안법 국가전복 혐의로 야당 인사들이 체포됨. 2014년 우산혁명(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시위 요구)을 주도했던 인사도 포함됨.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임

 

17. [2010년 이란 우라늄 시설 고장 원인] 미국과 이스라엘 등이 심은 '스턱스넷' 웜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결론 내려짐.보안 취약점을 활용한 'USB 활용 공작'으로 평가됨

 

18. [아나필락시스] 생명 위협 알레르기 반응. 코로나 백신 접종자 중 극소수 아나필락시스 반응 보임

 

19.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대, 의회 의사당 난입]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부추김으로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대가 의회 의사당 난입함.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이 촉발한 민주주의의 위기로 민주절차를 지키고도 지지층을 앞세워 자유의 가치와 삼권분립을 훼손함. 국민분열 정치로 국가가 휘청할 수 있음 

 

20. [우리법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각 1억 원 배상하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음. 일본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위배되어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 법원은 "반인권 범죄는 주권면제 예외다"라고 함

 

21. [주권면제] 국가면제.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음. 국가 간 평등의 원칙상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외교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임

 

22. [UN 권고로 북한인권법 폐지한다는 주장] 우리 정부는 UN 권고로 북한인권법을 폐지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UN 회원국 90여 국 중 오직 북한만 요구한 내용이었음 

 

23. [대북전단금지법, 미국에서 청문회 열 예정] 미 의회 '랜토스 인권 위원회'가 이달 중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개최를 예고함. 이 위원회의 최근 청문 대상국은 중국, 아이티 등으로 '한국 청문회'가 열리는 것 자체로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음. 그만큼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짐.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국가자격 및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오름

 

24. [대북전단금지법, 옛 공산권 국가도 비판] 과거 공산권 국가였던 체코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비판함.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옹호 자료 보내면서 60년 전 공산체코의 사례 들자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함. 체코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일컬어짐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