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1월

 

1. [브렉시트] 2020년 12월 31일 밤 11시, 영국이 EU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함. EU는 '상품 무관세' 주고, 영국은 '군사·정보' 레버리지로 압박하지 않으며 서로 양보로 일단 봉합됨

 

2. [북한 김정은, 신년사 없었다] 연초에 '8차 당대회'로 갈음할 듯함 

 

3.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시대의  키워드]
- 빅브라더: 디지털 전체주의가 지배
- 가족의 재발견: 더욱 커진 정서적 안전망
- 양극화: 연령·성별 빈부격차 심화
- 탈세계화: 생산방식 자국 중심 개편
- 디지털 격차: 저소득층 정보 소외 우려
- 재택: 가장의 영역 확장 지속
- 친환경: 차 멈추니 온실가스 줄어 등

 

4.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5.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유] 첫째,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임. 중동에서 거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가 이스라엘임.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에 대한 미국과 서구의 도덕적 부채 때문임

 

6. [mRNA 백신]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mRNA)를 기반으로 한 백신. 세포 속에서 코로나 단백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면역 반응을 유도함

 

7. [미국, 중국 통신사 증시 퇴출] 미국이 중국 3대 이동통신사(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에 대해 미 증시 퇴출 조치를 취함. 이에 중국이 보복 예고함

 

8. [2020년 한국 인구, 2019년보다 2만 명 감소] 세계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 중 한국이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 데드 크로스(출생·사망자 수의 역전) 예상보다 빨리 시작함 

 

9. [위키리스크 창립자 어산지, 미국 송환 피함] 국가기밀문서 수십만 건을 해킹한 뒤 폭로 매체  '위키리크스'에 폭로한 어산지를 미국이 10년째 추적 중이고 최근 범죄자 송환 요청을 했으나, 영국 법원은 불허함

 

10. [독재자와의 협상, 정의가 최고 카드] 독재 정권에 맞춰주며 관계를 개선하는 정책은 국제 정치서 성공한 적 없음. 독재자를 상대할 때는 회유하려고 하면 안 되며 보편적 가치(인권·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압박해야 함

 

11. [우리나라 유조선,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 이란은 한국에 동결된 자금을 백신 구입에 쓰도록 하는 협상 중에 우리 선박을 나포함. 우리 배를 나포한 날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높이겠다"라고 했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제재를 풀고 핵 합의(JCPOA)에 조건 없이 복귀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됨. 즉 우리 선박의 나포가 이란과 미국의 힘겨루기의 결과란 분석이 있음. 또한 선박 나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리 알았던 것으로 조사됨. 관계부처는 첩보를 사전에 보고 받았으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사태가 벌어짐 -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란과의 핵합의.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함 

 

12. [사우디-카타르, 3년 여만에 외교 단절 넘어 국경 개방] 미국의 대이란 전략의 일환임. 사우디는 카타르가 이란과 가깝게 지내고 이란계 테러 조직을 돕는다는 이유로 외교관계를 중단했으나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협정을 체결함.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외교 전략 차원에서 이란과 불편한 사이의 중동국가들이 서로 가깝게 지내도록 유도해왔으며 미국의 중재로 작년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잇달아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나섬

 

13. [북한 8차 당대회 - 경제] 1월 5일 개최함. 북한의 경제 목표는 모든 부문에서 엄청 미달되어 경제 실패를 공식화함. 2020년 8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 이어 두 번째임. 경제 실패 이유를 제재·코로나·수해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림. 코로나로 대중 수출은 91% 감소함. 자력갱생을 재강조함

 

14. [북한 8차 당대회 - 안보] 북한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신설이 유력해짐. 총책임자는 김여정이 될 전망임

 

15. [친북활동 탈북민 김련희, 국보법 위반죄로 조사] 유튜브에서 북한체제 찬양하는 등 북한 찬양 및 고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

 

16. [홍콩정부, 야당인사 체포] 홍콩보안법 국가전복 혐의로 야당 인사들이 체포됨. 2014년 우산혁명(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시위 요구)을 주도했던 인사도 포함됨.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임

 

17. [2010년 이란 우라늄 시설 고장 원인] 미국과 이스라엘 등이 심은 '스턱스넷' 웜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결론 내려짐.보안 취약점을 활용한 'USB 활용 공작'으로 평가됨

 

18. [아나필락시스] 생명 위협 알레르기 반응. 코로나 백신 접종자 중 극소수 아나필락시스 반응 보임

 

19.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대, 의회 의사당 난입]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부추김으로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대가 의회 의사당 난입함.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이 촉발한 민주주의의 위기로 민주절차를 지키고도 지지층을 앞세워 자유의 가치와 삼권분립을 훼손함. 국민분열 정치로 국가가 휘청할 수 있음 

 

20. [우리법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각 1억 원 배상하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음. 일본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위배되어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 법원은 "반인권 범죄는 주권면제 예외다"라고 함

 

21. [주권면제] 국가면제.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음. 국가 간 평등의 원칙상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외교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임

 

22. [UN 권고로 북한인권법 폐지한다는 주장] 우리 정부는 UN 권고로 북한인권법을 폐지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UN 회원국 90여 국 중 오직 북한만 요구한 내용이었음 

 

23. [대북전단금지법, 미국에서 청문회 열 예정] 미 의회 '랜토스 인권 위원회'가 이달 중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개최를 예고함. 이 위원회의 최근 청문 대상국은 중국, 아이티 등으로 '한국 청문회'가 열리는 것 자체로 '인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음. 그만큼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짐.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국가자격 및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오름

 

24. [대북전단금지법, 옛 공산권 국가도 비판] 과거 공산권 국가였던 체코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비판함.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옹호 자료 보내면서 60년 전 공산체코의 사례 들자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함. 체코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일컬어짐 

 

25. [전술핵 vs 전략핵] 전술핵은 위력이 작고 사정권이 단거리이며 핵탄두, 핵기뢰 등을 포함함. 전략핵무기는 위력이 크고 사정권이 장거리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포함함

 

26. [북한 8차 당대회, 전술핵 강조]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대미(對美)용'이라고 선전해왔지만 사거리가 짧은 전술핵은 한국·일본이 목표임

 

27. [북한 8차 당대회, '첨단 전술핵무기'] 김정은은 첨단 전술핵무기라며 초대형 방사포, 신형 전술미사일,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언급함.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은 이번에 처음 공개됨.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알려진 신형 전술미사일은 사거리 600km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역과 일부 주일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넣고 있음

* 우리군 대응: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조기 탐지, 30분 내에 무력화하는 킬 체인(전략표적 타격)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음. 하지만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한 미사일, 방사포를 섞어 쏘면 단기간 내 탐지·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함. 또한 동시에 수십 발이 날아올 경우 기존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한 요격도 어려움  

 

28. [북한 8차 당대회, 미국에 "강대강, 선대선 원칙"] 바이든 당선 뒤 첫 강경 메시지임. 김정은은 핵 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활공 비행 탄두,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ICBM 등 신무기 개발이 임박했음을 공식화함. 미국을 겨냥한 전략 무기이자 '게임 체인저'들임. 핵잠수함의 경우 건조되면 미국의 대잠수함 전력에 탐지되지 않고 미 본토 근처까지 잠항한 뒤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기습적인 미 본토 타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음. 김정은은 이를 바탕으로 '핵보유국'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향후 미북 협상의 프레임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비침

 

29. [북한 8차 당대회, '비핵화' 언급 사라짐] 그동안 명분으로나마 내세웠던 '비핵화'라는 단어는 아예 사라짐. 핵 언급만 36번으로 '핵증강' 선언함 

 

30. [북한 8차 당대회 표어] 이민위천/일심단결/자력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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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북한 김정은, 총비서 추대]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셀프 추대함

 

32. [북한 김여정, 형식상 좌전]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함. 기존의 당중앙위 제1부부장 보다 한 단계 낮은 당중앙위 부부장이 됨.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가시화하기 전까지 대남·대미 총괄역인 김여정의 역할이 마땅치 않아 숨 고르기 중이며 김정은 권력집중 위해 뒤로 빠짐. 하지만 당내 지위 하락과 무관하게 위상엔 큰 변화가 없음 

 

33. [투키디데스 함정] 기존 패권국(미국)과 신흥 강대국(중국)은 반드시 전쟁함 

 

34. [킨들버거 함정] 새롭게 부상한 패권국이 기존 패권국이 가졌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위기

 

35. [미국 기밀문서 공개] 2018년 작성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문서가 공개됨. 일본이 태평양 안보의 축이 되도록 자위대의 현대화를 도울 것이란 내용이 있음.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중(對中) 견제에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한일관계 발전을 원함

 

36. [우리군, SLBM 지상발사 성공 및 올해 수중 시험 발사 예정] 작년 지상 사출시험을 수차례 실시해 성공했으며 연내 최종 수중 발사시험만 남은 상태임. 도산안창호함에 탑재해 수중 시험 발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성공할 경우 북한에 이어 세계 8번째 SLBM 개발국이 됨. 북한에 맞서 지금이라도 국방력을 키워야 함

 

37. [북한 김여정의 대남 담화] (1) 향후 대남정책도 녹록지 않을 것 경고 (2) 당대회 관련 정부 발표 및 국내 보도에 불만 표출 (김여정 강등 등)

 

38. [국내로의 탈북자 입국환경 갈수록 악화] 그 결과는 중국으로의 탈북 증가와 북중 유착임

 

39. [떠나는 일본대사에게 '관계복원'] 도쿄올림픽을 남북관계 복원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 반영함

 

40. [오는 7월 '북중 우호 체결' 60주년 및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북중 우호 체결은 20년마다 갱신되고 있으며 현재 유효기간은 2021년까지라 어떤 식으로든 올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큼.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논의 시 북중간 한반도 군사개입 조약이 포함 수 있음 

 

41. [북한, 당 국제부장에 김성남 기용] 김성남은 대표적 '중국통'으로 당분간 남북·미북보다 북중관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현재 북한 경제난은 '최악 중 최악'(김정은의 당 보고 표현)이며 코로나 봉쇄와 대북 제재로 북한 무역이 전년보다 90% 쪼그라들었음. 북한이 중국에 식량 및 군사 지원 요구할 가능성 높음

 

42. [쿼드 (Quad)] 미국의 중국 견제용 전략다자안보 협의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3. [북 해커, 우리나라 안보기관 직원·군 간부·기업인 등 무차별 해킹 공격] 지난해 말 이뤄진 해킹 공격은 메일 링크(서비스 점검 중이니 계정 확인 링크 클릭 해 본인 여부 확인해달라 등) 클릭 시 가짜 사이트 연결되어 개인정보 등 빼감. 해킹 공격은 중국을 거쳤으며 북한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 부대가 그 배후임   

 

44.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신무기, SLBM 빼고는 모두 대남 타격용] 우리나라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전술미사일(KN-23) 개량형 등 공개함.  KN-23 개량형은 기존에 비해 탄두가 커지고 모양이 뾰족해졌으며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음. 미국을 목표로 삼는 전략핵과 달리 전술핵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핵무기임. 이번 열병식에도 등장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도가 높고 비행 고도가 낮아 요격이 어려움.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전술지대미사일 등이 등장함. 북한이 핵탄두 장착 KN-23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수십 발을 섞어 쏠 경우 기존 한미 미사일 방어망으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함
→ 이에 따라 북 신형 미사일·초대형 방사포 등의 이동식 발사대를 조기에 탐지·타격할 수 있는 첨단 감시정찰 및 타격수단, 날아오는 다수의 미사일 및 방사포를 떨어뜨릴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 돔' 등 요격 수단의 확보가 시급해짐 

 

45. [북한 야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 ] 작년 10월 보여준 '북극성-4'보다 길어지고 탄두부 직경 커짐. 북한 2015년 첫 SLBM 발사를 성공하였으며, 현재는 핵추진 잠수함 설계가 끝났다고 위협 중임. 핵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하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됨. 단기적으로 한미 연합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코로나로 잠수함 훈련 불참함

 

46. [포모 증후군 FOMO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 코스피 지수 3000 돌파 소식에 포모 증후군이 많이 보임 

 

47. [고교 교과서 70%가 천안함 폭침 누락 또는 왜곡] 아예 없거나 북한 소행 명시하지 않고 '침몰·사건' 등으로 애매하게 표현함. 그 외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하고 우리나라는 '정부수립'으로 표현하는 등 우리나라 내부의 위기임

 

48.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는 '북한통'이 여럿 포진] 특히 웬디 셔먼 국무부장관 후보자와 국무장관 지명자 토니 블링컨은 모두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대북제재론자'임. CIA 국장지명자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은 이란 핵 합의를 주도했었고 북한 핵 문제에도 밝음. CIA 부국장 내정자 데이비드 코언은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 차관도 역임한 대표적 제재론자로 일명 '대북저승사자'로도 불림 

 

49. [북한 2인자, 조용원] 국무위 부위원장으로 서열 급부상함. 최근 4년간 김정은을 가장 많이 수행함. 물리학부 출신으로 과학 군사분야 전문성 있음. 핵개발 힘싣기와도 관련됨 

 

50.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정치경제 핵심 세력으로 성장] 걸프서 우리 유조선을 나포한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정규군이 아니지만 막강한  권력 조직임.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관할함

 

51. [헤즈볼라]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에서 소위 친이란 시아파 연대를 꾸리며 현지 무장 세력을 도움

 

52. [딥 스테이트 (Deep State)]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   

 

53. [페럴렐 스테이트 (Parallel State)] 준국가

 

54. [유엔, 한국에 인권문제 지적] 지난해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와 관련해 총 6차례 비판하고 의견 개진을 요구함 
- 유엔이 한국 정부에 질의한 6개 인권 사안: (1) 탈북 선원 2명 강제 북송 문제, (2) 한국 기업이 시공한 라오스 댐 붕괴 사건 후속 대책, (3)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사건, (4) 통일부의 북한인권단체 사무검사, (5)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 접근 제한, (6) 낙태 처벌 개정안에 대한 우려 

 

55.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1993년에 설립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권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 특별 보고관들이 세계 곳곳에 파견돼 인권 이슈에 대해 평가하고 각국에 개선과 예방 조치를 권고함  

 

56. [북한, 부총리 등 교체]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열고 대대적으로 인사 교체함. 부총리 6명 및 장관급 21명 교체함. 경제 실패의 책임을 내각에 묻는 것이자 새로운 5개년 경제 계획을 위한 쇄신 차원으로 보임 

 

57. [카라반 (Caravan)] 원래 낙타나 말에 짐을 싣고 다니는 상인 집단을 의미함. 최근 온두라스·과테말라·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에서 자국을 떠나 미국이나 멕시코 난민이 되려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함

 

58. [한국판 스톡홀름 증후군에 대한 우려] 대북전단금지법과 '3불 합의'(사드 추가배치 포기,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MD) 편입 포기, 한미일 동맹에 대한 중국 우려 인정)는 한국판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대표됨. 미국과 소련은 핵에는 핵으로 맞섰기에 전쟁 없이 'cold war'로 끝난 것

 

59. [스톡홀름 증후군] 인절이 인질범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상 

 

60. [미국은 북한과 대화 열정 없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북회담에 대해서는 '내용 없다'는 인식이 보편적임. 이란핵합의(JCPOA) 복귀도 쉽지 않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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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한미군과 유엔사]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주한미군과 유엔사'가 크게 기여함. 유엔사는 정전협정 유지와 적대 행위 재개 시 대한민국의 평화 및 안보 회복이 핵심 임무이며, 주한 미군은 한미 동맹의 핵심임. 평화체제나 통일 이후에도 확대 활용방안 구상해야 함

 

62. [신년 기자회견 관련 내용]
- 한미 훈련도 필요하면 북과 협의할 수 있다 (적에 대한 방어훈련을 적과 협의한다는 우려 제기)
-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안돼":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 자산이)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함. 법원은 작년 말부터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에 따라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힘. 도쿄올림픽 때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임
- 북한과 비대면 회담이라도 추진

 

63. [3심제도] 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64. [심급제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법원이 3개의 단계로 나뉨

 

65. [항소]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함

 

66. [상고] 다시 대법원으로 올리는 것.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따름

 

67.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 청문회 주요 발언] 북핵문제 그간 더 나빠짐. 모든 대북 정책 재검토 및 대북 압박 통한 협상 복귀 유도 의사. 미국 영향력 배가해주는 핵심 동맹 재활성화

 

68. [미국 헤인스 정보정보국 (DNI) 국장 청문회 주요 발언] 북한과 같은 나라의 능력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정보기관의 책임

 

69. [한국은행 금고엔 금이 없음] 6.25때 공산군에게 뺏긴 경험으로 현재 모두 외국에 보관 (한반도 상황을 보여줌)

 

70. [단교 42년만에 주미 대만 대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참석] 대중 전선 강화 메시지 내포 가능성

 

71. [한미간 현안 입장] (우리나라/미국 순서) 
- 비핵화 및 미국대화: 싱가포르 합의 계승, 미북 대화 조기 재개 /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압박 높일 효과적 옵션 모색
- 남북 교류협력: 인도협력 등 작은 협력 모색 / 인도적 협력엔 열린 태도
- 한미 연합훈련: 필요하면 북한과도 협의 / 축소, 중단 없이 예정대로
- 전시작전권 전환: 현 정부 임기 내 완료 / 재검토하지만 조기 전환은 난색
- 방위비 협상: 상호 수용 가능한 협상 타결 / 조기 타결 추진
- 반중 캠페인: 전략적 모호성 유지, 다른 국가 이익 배제는 어려워 / 동맹 공조 확대, 한국 동참 압박
- 한일관계: 과거사에 머물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 한일관계 조속히 개선해야 

 

72. [중국, 트럼프 퇴임 30분 만에 미국 인사 제재] 중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등 트럼프 진영 28명을 대상으로 제재함. 미국 행정부의 내분·분열을 노리는 시도임 

 

73.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안보 순위] 이란>중국>러시아>북한

 

74. [자중지란] 같은 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난리   

 

75. [공매도] 주식을 빌린 뒤 매각하고 일정 기간 뒤에 사서 갚는 거래 기법. 주식을 빌려 매각한 시점보다 주식을 사서 갚는 시점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차익을 얻음. 정보·자금이 풍부한 외국 전문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함

 

76. [러시아-독일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연결 사업 두고 미국 vs 독일 갈등] 미국은 러시아가 유럽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기라는 시각을 가짐. 최근 미국은 관련 러시아 선박 '포르투나호'를 제재 대상으로 올림. 러시아는 2006년과 2009년 우크라이나로 가는 천연가스관을 잠가버려 우크라이나·프랑스·이탈리아 등이 피해본 적 있음. 독일은 탈원전에 따른 대체 에너지 확보하고 남는 천연가스는 유럽 다른 나라이 되팔아 차익 챙기려 함. 경제적 차원의 사업이라고 강조함

 

77. [러시아 알렉세이 나발니 체포당함] 러시아의 변호사이자 반체제 정치인인 나발리는 푸틴에 대항하다 생화학 암살 시도당한 바 있음. 치료 후, 러시아에 재입국했다가 체포당함

 

78. [美 백악관의 새로운 북한 전략] '탑-다운식 협상' 이제 하지 않음 

 

79. [한미 발표에서는 북핵 빠짐] 한미 안보수장 통화 발표 내용서 '북핵' 없고 철통(ironclad), 린치핀(linchpin) 등 동맹만 강조함. 한편, 미·일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및 제재도 확인함

 

80. [우리군 신형 전투복이 평양에서 나옴] 북한 열병식에서 우리 신형 전투복과 같은 무늬의 군복을 입음. 북한이 디지털 픽셀 무늬 복제기술을 갖춘 듯함. 유사시에 아군에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81. [해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고장] 우리 해군의 최신예 기종 A함이 고장남. 2019년 고장 난 정지함도 수리·정비하지 않아 2년 넘게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음

 

82. [중국, 전투기로 대만 위협] 바이든 취임식에 주미 대만 대표가 42년 만에 참석한 것에 대한 중국의 항의 의도로 추정됨 

 

83.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농어촌 지원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조성하기로 한 기금

 

84. [북 '노동당 39호실 실장'의 사위, 재작년 가족과 망명 후 국내 정착]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2019년 가족을 데리고 망명한 후 한국에 들어와 정착함. 노동당 39호실 실장을 지낸 전일춘의 사위임. 자금난 속 상납금 압박 등이 원인으로 추정됨 

 

85. [노동당 39호실]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통치자금을 관리함

 

86. [죄악세] 술·담배·마약·도박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 물리는 세금. 일반 소득세나 소비세보다 조세저항이 작기 때문에 불경기 때 정부가 세수를 쉽게 늘리는 수단이 되기도 함

 

87. [중국, 외국인투자유치 미국보다 앞섬] 중국 정부의 강제 공장 돌리기 등으로 코로나 조기 극복 덕분으로 보임. 권위주의 국가의 경제 조기회복은 아이러니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유진영이 다시 우위 점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함

 

88. [美 바이든 행정부, '핵 단계적 합의', '스몰딜'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 강화를 성공적 딜의 관건으로 인식함. 핵 군축은 비핵화와 달리 우리나라 안보에는 실익 없음. 섣불리 핵 군축에 제재 해제 카드 써버리면 낭패임

 

89. [美 바이 아메리칸] 미국 정부 물품 중 외국산으로 구매 시 백악관에 소명하도록 함. 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경제부문에서 계속 지속할 것으로 보임

 

90. [서로 다른 곳 보는 한미동맹]  (한국 정부) 미북대화 재개 희망 VS (미국) 대중 견제 전선 강화 희망. 바이든 행정부에는 대북 강경파 속속 합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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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북한판 '태자당'] 항일 빨치산 2세대 등 김일성·김정일 시절 공신 자제들이 북한의 당·정·군 요직을 장악함.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북한 권력의 '인재 풀'로 불리는 당중앙위원회 구성원(250명)의 약 70%가 물갈이됐지만, '북한판 금수저'들은 대부분 건재함. 대를 이어 충성하는 이들이야 말로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는 엘리트 집단이지만 그만큼 믿을만한 인재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함

 

92. [태자당] 중국에서 공산혁명 원로들의 자제들을 뜻함

 

93. [中 해군의 우리 서해 압박] 합참 자료에 따르면 중국 경비함들이 거의 매일 서해에 출몰하고 있음. 한중이 아직 서해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쪽에 치우친 동경 124도는 중국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선임. 중국은 한국 해군에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위협합. 최근 3년간 중국 군용기의 서해상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도 60번을 넘음. 한국을 무력화하고 서해 전체를 중국 바다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임

 

94. [한미훈련 컴퓨터 게임화] 키리졸브·독수리훈련·UFG훈련은 2019년에 모두 폐지된 상태임. 한미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2018년 이후 실제 병력 및 장비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기동훈련(FTX) 미실시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에 "스미스 대대 교훈(6.25 당시 훈련 없이 최초 투입되었다가 패배)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일침함

 

95. [백신으로 번진 포스트 브렉시트 갈등]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생산량 목표를 못 채우자 EU엔 당초 계약물량 39%만 주고 먼저 계약한 영국엔 전량 공급을 약속함. 영국에 본사가 있음. 안보 앞에서는 자국이 먼저인 사례

 

96. [美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공세] 전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무역) 분야에서 중국에 공세 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 규합해 전분야로 공세 확장 중임. 국제기구의 미국 빈자리를 중국이 잠식해왔다고 판단함. (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국제기구 참여 복원에도 관심을 가짐

 

97. [미국vs중국, 센카쿠 열도에서 첫 충돌 가능성] 센카쿠 열도는 트럼프 시기부터 미국이 '보호' 언급해온 중일 영토 갈등 지역임. 중국은 미국의 움직임 떠보기 위해 분쟁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 일본이 실효적 지배하는 곳이지만 중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을 담당하는 해경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

 

98. [파키스탄, 인도에 백신 요청] 역사적 갈등관계 나라들 조차 전염병이라는 신안보 위기 앞에서 협력을 추구함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