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넷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1월 넷째 주 

1. [고교 교과서 70%가 천안함 폭침 누락 또는 왜곡] 아예 없거나 북한 소행 명시하지 않고 '침몰·사건' 등으로 애매하게 표현함. 그 외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하고 우리나라는 '정부수립'으로 표현하는 등 우리나라 내부의 위기임

 

2.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는 '북한통'이 여럿 포진] 특히 웬디 셔먼 국무부장관 후보자와 국무장관 지명자 토니 블링컨은 모두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대북제재론자'임. CIA 국장지명자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은 이란 핵 합의를 주도했었고 북한 핵 문제에도 밝음. CIA 부국장 내정자 데이비드 코언은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 차관도 역임한 대표적 제재론자로 일명 '대북저승사자'로도 불림 

 

3. [북한 2인자, 조용원] 국무위 부위원장으로 서열 급부상함. 최근 4년간 김정은을 가장 많이 수행함. 물리학부 출신으로 과학 군사분야 전문성 있음. 핵개발 힘싣기와도 관련됨 

 

4.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정치경제 핵심 세력으로 성장] 걸프서 우리 유조선을 나포한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정규군이 아니지만 막강한  권력 조직임.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관할함

 

5. [헤즈볼라]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에서 소위 친이란 시아파 연대를 꾸리며 현지 무장 세력을 도움

 

6. [딥 스테이트 (Deep State)]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   

 

7. [페럴렐 스테이트 (Parallel State)] 준국가

 

8. [유엔, 한국에 인권문제 지적] 지난해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와 관련해 총 6차례 비판하고 의견 개진을 요구함 
- 유엔이 한국 정부에 질의한 6개 인권 사안: (1) 탈북 선원 2명 강제 북송 문제, (2) 한국 기업이 시공한 라오스 댐 붕괴 사건 후속 대책, (3)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사건, (4) 통일부의 북한인권단체 사무검사, (5)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 접근 제한, (6) 낙태 처벌 개정안에 대한 우려 

 

9.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1993년에 설립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권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 특별 보고관들이 세계 곳곳에 파견돼 인권 이슈에 대해 평가하고 각국에 개선과 예방 조치를 권고함  

 

10. [북한, 부총리 등 교체]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열고 대대적으로 인사 교체함. 부총리 6명 및 장관급 21명 교체함. 경제 실패의 책임을 내각에 묻는 것이자 새로운 5개년 경제 계획을 위한 쇄신 차원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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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카라반 (Caravan)] 원래 낙타나 말에 짐을 싣고 다니는 상인 집단을 의미함. 최근 온두라스·과테말라·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에서 자국을 떠나 미국이나 멕시코 난민이 되려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함

 

12. [한국판 스톡홀름 증후군에 대한 우려] 대북전단금지법과 '3불 합의'(사드 추가배치 포기,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MD) 편입 포기, 한미일 동맹에 대한 중국 우려 인정)는 한국판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대표됨. 미국과 소련은 핵에는 핵으로 맞섰기에 전쟁 없이 'cold war'로 끝난 것

 

13. [스톡홀름 증후군] 인절이 인질범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상 

 

14. [미국은 북한과 대화 열정 없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북회담에 대해서는 '내용 없다'는 인식이 보편적임. 이란핵합의(JCPOA) 복귀도 쉽지 않을 듯함

 

15. [주한미군과 유엔사]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주한미군과 유엔사'가 크게 기여함. 유엔사는 정전협정 유지와 적대 행위 재개 시 대한민국의 평화 및 안보 회복이 핵심 임무이며, 주한 미군은 한미 동맹의 핵심임. 평화체제나 통일 이후에도 확대 활용방안 구상해야 함

 

16. [신년 기자회견 관련 내용]
- 한미 훈련도 필요하면 북과 협의할 수 있다 (적에 대한 방어훈련을 적과 협의한다는 우려 제기)
-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안돼":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 자산이)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함. 법원은 작년 말부터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에 따라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힘. 도쿄올림픽 때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임
- 북한과 비대면 회담이라도 추진

 

17. [3심제도] 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8. [심급제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법원이 3개의 단계로 나뉨

 

19. [항소]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함

 

20. [상고] 다시 대법원으로 올리는 것.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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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 청문회 주요 발언] 북핵문제 그간 더 나빠짐. 모든 대북 정책 재검토 및 대북 압박 통한 협상 복귀 유도 의사. 미국 영향력 배가해주는 핵심 동맹 재활성화

 

22. [미국 헤인스 정보정보국 (DNI) 국장 청문회 주요 발언] 북한과 같은 나라의 능력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정보기관의 책임

 

23. [한국은행 금고엔 금이 없음] 6.25때 공산군에게 뺏긴 경험으로 현재 모두 외국에 보관 (한반도 상황을 보여줌)

 

24. [단교 42년만에 주미 대만 대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참석] 대중 전선 강화 메시지 내포 가능성

 

25. [한미간 현안 입장] (우리나라/미국 순서) 
- 비핵화 및 미국대화: 싱가포르 합의 계승, 미북 대화 조기 재개 /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압박 높일 효과적 옵션 모색
- 남북 교류협력: 인도협력 등 작은 협력 모색 / 인도적 협력엔 열린 태도
- 한미 연합훈련: 필요하면 북한과도 협의 / 축소, 중단 없이 예정대로
- 전시작전권 전환: 현 정부 임기 내 완료 / 재검토하지만 조기 전환은 난색
- 방위비 협상: 상호 수용 가능한 협상 타결 / 조기 타결 추진
- 반중 캠페인: 전략적 모호성 유지, 다른 국가 이익 배제는 어려워 / 동맹 공조 확대, 한국 동참 압박
- 한일관계: 과거사에 머물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 한일관계 조속히 개선해야 

 

26. [중국, 트럼프 퇴임 30분 만에 미국 인사 제재] 중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등 트럼프 진영 28명을 대상으로 제재함. 미국 행정부의 내분·분열을 노리는 시도임 

 

27.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안보 순위] 이란>중국>러시아>북한

 

28. [자중지란] 같은 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난리   

 

29. [공매도] 주식을 빌린 뒤 매각하고 일정 기간 뒤에 사서 갚는 거래 기법. 주식을 빌려 매각한 시점보다 주식을 사서 갚는 시점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차익을 얻음. 정보·자금이 풍부한 외국 전문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함

 

30. [러시아-독일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연결 사업 두고 미국 vs 독일 갈등] 미국은 러시아가 유럽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기라는 시각을 가짐. 최근 미국은 관련 러시아 선박 '포르투나호'를 제재 대상으로 올림. 러시아는 2006년과 2009년 우크라이나로 가는 천연가스관을 잠가버려 우크라이나·프랑스·이탈리아 등이 피해본 적 있음. 독일은 탈원전에 따른 대체 에너지 확보하고 남는 천연가스는 유럽 다른 나라이 되팔아 차익 챙기려 함. 경제적 차원의 사업이라고 강조함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