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1 시사 이슈6

2021년 12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 Ctrl+F 누른 후 키워드를 입력하면, 조금 더 편하게 기사 요약을 찾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12월 1. [주한미군 아파치대대·포병본부 상시 주둔] 순환 배치하던 주한미군 아파치대대가 상시 주둔으로 바꿈. 미 육군 2사단 포병 본부도 한국으로 옮김. 중국 대응 국방전략의 일환임 2. [中, CCTV로 언론인·유학생 추적] 6억 대 CCTV와 AI 결합하여 언론인과 유학생 등 밀착 감시함 3. [北, 대선 전투] 역대 사례로 봤을 때 북한은 통상 물밑·물위 두 갈래로 선거 개입함. 대남매체로 메시지 전달(물위), 남한 친북세력 연계 공작활동(물밑). 충북동지회 사건은 물밑 공작의 한 사례임 4. [유엔 한국통일부흥위 (UNCURK, 언커크)] 1950년 10월 만들어진 유엔 한국통일부.. 2021. 12. 31.
2021년 11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11월 1. [美, '핵 선제사용 포기' 관측] 미국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 도입 가능성에 동맹국들 우려함. 현재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 유지 하에 '핵 선제사용'(적의 공격 임박 시 사전 핵무기 공격이 가능) 입장임 2. [美 하원, '파이브아이즈에 한국도' 주장] 미국 하원 정보위는 파이브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하는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함. 일본·인도·독일·프랑스 등도 언급함 3. [CIA 서울 사무실] CIA 서울 사무실서 해고된 한국인이 해고 무효 소송을 했으나 각하됨. 재판부는 사무실 업무(공개 매체 분석)가 타 주권국가의 공권적 행위라고 보고 재판권이 적용될 수 없다(주권면제)고 판단함 - [각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냄 4. [독일 .. 2021. 12. 6.
2021년 10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10월 1. [北 김정은, 통신선 복원 의사 발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은 "통신선 복원" 의사 발표함.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함께 강온양면 전술 구사함. 한미관계를 이간하려는 의도가 보임 2. [北, 통신선 연결]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선이 재개됨. 북한은 "선결 과제 해결"을 요구했고, 이는 김여정이 요구한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 시 정책'의 철회를 뜻함. 앞으로 북한의 도발을 함구하는 것을 넘어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 미국 첨단 무기의 한반도 전개·반입 중단, 대북 제재 완화 나서란 것임 3. [北 김여정, 국무위원에 발탁] 대미·대남 총괄 역할에 위상 더욱 공고해짐 - [北 국무위원회] 북한 국가 최고 지도자 기관. 2016년 신설됨 4. [법원, "北 정권에 우호단체만.. 2021. 11. 5.
2021년 9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9월 1. [중국, '기업 복종하라'] 중국 당국이 '공동부유'(함께 부자 되기) 강조하며 최근 기업 통제 연이어 실시함 2. [美 바이든, '중국 위협에 집중'] 아프간 철군 배경으로 '중국 대응 집중' 거론함 3. [미국의 아프간 재건사업 실패 원인 분석 보고서 내용] 장기플랜 부재, 원조 모니터링 부실(군인들이 무기를 탈레반에 팔아넘겨 무기고 빈 것을 모름) 4. [미국,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포함 추진 동향] 중국 대응 강화 등을 위해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추가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이 통과함. 중러 대응전선 확대 목적도 있음 -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국으로 구성된 정보 동맹 5. [아프간 철군 이후] 미국 리더십 변.. 2021. 10. 5.
2021년 8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8월 1. [北 김여정 담화] 통신선 운운하며 한미훈련 거론함. 연락망 재개 대가 챙기려는 속셈 2. [美, 대북제재 위반 선박 몰수] 미국은 대북 불법 유류 환적에 동원된 선박을 몰수함 3. [북핵문제 대응책에 대한 의견] 북핵문제 대응책으로 군사옵션·대북제재 등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음. 전술핵 배치도 방법 4. [한미훈련 연기 논의] 北 김여정이 대한민국 주권에 영향 미친 또 다른 사례될까 우려됨 5. [경문협, 8억 대북송금] 통일부는 경문협이 2008년까지 대북 송금한 저작권료 8억 원이 북한 누구에게/어디로 갔는지 경로를 밝히지 않고 있음 6. [북한 지령으로 스텔스기 반대] 北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스텔스기 도입 반대 획책한 4명 중 3명 구속함. F-35 도입 반대 투쟁 일당은 .. 2021. 8. 31.
2021년 7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7월 1. [北, KAI(한국우주산업) 해킹] KAI가 북한에 해킹당해 한국형 전투기(KF-21) 설계도 등이 유출되었을 것이라 우려됨 2. [北 김정은, 방역 상황 질타] 김정은은 방역 '중대 사건' 발생했다며 당회의에서 간부들을 질타하고 정치국 상무위원(김정은까지 포함해 5명뿐임)까지 해임함.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북중 국경지역 방역 봉쇄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제기됨 3. [전랑외교] 성장한 경제력과·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력과 보복 등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중국의 외교 방식 4. [北의 숙청 바람] 경제난 책임 떠넘기기식 경질 및 숙청 잇따름 5. [중국판 우버 제재] 중국은 미국 상장한 자국 기업을 탄압함 (독재주의 정부 아래 기업 성장 못하.. 2021.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