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셋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2월 셋째 주 

1. [대북전단법으로 한국도 감시대상] 미 의회 내 국제인권기구 이끄는 하원 20선 의원, "대북전단법 통과 땐 한국을 인권 감시국 명단에 올릴 수 있어" 언급함

 

2. [바다로 번진 브렉시트 협상 갈등] 어업권 두고 영국 vs EU 갈등 심화됨
- 영국: 어획 대폭 안 늘려주면 EU 어선의 영국 EEZ 진입 막겠다
- EU, 영국 수산물 수입 안 해 맞불

3. [노딜 브렉시트] 합의 없이 이루어진 영국의 EU 탈퇴

 

4. [아랍의 봄] 아랍지역의 독재체제 붕괴 운동. 이후 난민 발생 → 유럽테러 증가 → 난민 반대 등 유럽 내 극우주의 대두 → 트럼피즘 등 세계 민주주의 위기. 역설적 상황이 발생함 

 

5. [강행 처리한 주요 법안] 
공수처법 개정안 →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무력화
국정원법 개정안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경제3법 (상법·공정거래법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 기업규제 강화
5.18 역사왜곡 처벌법,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세월호 특검법 → 8번째 세월호 진상 조사

 

6. [미국 재무부, 러시아 해커에 뚫려]  러시아 및 중국 해커 기승임. 이에 민간에서는 코로나 관련 정보 보호를 위해 USB로 백신 자료 전달함

 

7.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의견] 남북대화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변화의 수단으로 의미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음. 탄압받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정보 주는 것이 민족적 양심임.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 또한 세계 보편적 규범으로 되어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9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 및 모든 종류의 정보를 접수·전달할 권리를 위배함

*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기사 추가: 한국, 인권 감시대상국 될 판 / 미국 의회 및 국제인권단체,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규탄 / 한국, 인권문제 두고 UN에 유감 표명 / 통일부, "탈북민들은 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효과 없다고 했다" 주장했으나 수많은 탈북민들이 전단보고 결심했다고 증언 / 미 의회 청문회까지 간다 

 

8. [국정원 SNS 계정] 국정원 업무를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치맥 등 생활정보가 올라옴. 미 CIA도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 계정을 두고 있지만 역사와 그 임무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견해도 있음

9. [간첩수사, 경찰이 사수]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가 됨

10. [팔라우, 중국 불법어선 나포] 소국 팔라우, 중국의  불법 침입 어부 28명을 억류함. 팔라우는 미국과 대만의 우방국으로  반중 정책 펴왔음

 

11. [일제의 역사침략] 한일강제 병합 8년 전, 일제는 한반도 고대사를 일본사에 편입함. 역사왜곡 편파적 역사교육은 실제 행위의 전조임 (6.25 항미원조 왜곡이 위험한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음)

 

12. [북핵 관련 트럼프에게서 배울 점] (1)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살라미 전술 거부, (2) 대화 중에도 제재 유지, (3) 미국이 무력을 실제 쓸 수 있다는 메시지 [잘못한 점] (1) 한미동맹 약화 (2) 김정은 정당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후)

 

13. [상계관세]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부과하는 관세

 

14. [북한, 리선권 외무상]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밀려남. 대미 대화파로 외무성 다시 꾸릴 가능성 있음

 

15. [백신 디바이드 (Vaccine Divide)] 백신 격차

 

16. [아그레망] 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임명 동의

 

17. [핵 연구까지 러시아에 뚫림] 러시아 정보부(SVR)로 추정되는 해커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 및 미국 핵연구소 등 시설 해킹. 해킹이 미국의 핵·에너지 분야에 장기적 타격을 주기 위한 정보수집 일환이었을 가능성 있음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