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넷째 주/다섯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2월 넷째 주 / 다섯째 주

 

1.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기사 모음]
- 미국에 이어 영국 의회에서도 비판 목소리 일고 있음. "이러려고 6.25 파병한 것 아냐. 평화, 인권 지키려 한 것." 자유진영에서 소외될 우려
- 국제사회비판 일자 접경지 주민 면담 잡았으나 해외 반응은 싸늘
- 거슈먼 미국 민주주의 기금(NED, 1983년 미국 의회가 설립한 비영리 독입 단체로 북한 인권 증진에 후원) 회장, "한국이 내 발언 왜곡 인용" 분통. 북한에 외부정보 유입 계속되어야
- 국제사회 비난이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에 확산
- '인권, 표현의 자유'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 억압 우려에 '내정간섭'?
- 미국 ''북한에 정보 유입되어야". 미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반대 입장 공식화
- 접경지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여태 다친 사람 없음
- 시민단체의 대북전단은 심리전이 아님. 심리전은 군사 및 정보활동을 일컫는 말. '표현의 자유' 가치마저 억압받게 되나
- 고 웜비어의 부친, 대북전단금지법에 분통, 전단법은 독재자나 하는 짓 
 

 

2. [북한 내각총리 금강산 현지 방문] 대남 압박 전조인가, 북한 돌연 금강산 개발은 우리 식대로 발표 일방적 철거 가능성. 금강산 관광 문제는 2019. 10 김정은의 현장지시 이후 북한의 일방 철거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급박하게 돌아가다가 올 초 코로나 사태 악화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임. 우리정부와 민간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호텔, 이산가족 면회소 등 21개 시설에 약 4190억 원 투자함

 

3. [중국의 코로나 보도지침]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임. 검색어 조작, 기사 삭제, 금지어(봉쇄 등) 등록함

 

4. [중러 군용기 19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역대 최다 규모 미일 합동훈련 대응 차원인 듯

 

5. [6.25 추모사업 오류] 남침을 내전으로, 민간인 사망은 국군과 유엔군 소행으로 묘사함

 

6. [북한에 석유 밀수출하던 한국배, 중국에 걸려 억류] 중국은 한국 국적의 배가 유엔 대북 제재가 금지하는 불법 선박 간 환적(ship-to-ship transfer) 수법으로 북한에 석유를 판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해옴.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에 의해 북한은 연간 50만 배럴 이하의 정제유만 수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최대 160만 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파악됨. 중국은 미국에 "우리만 문제 삼지 말라" 강조하는 의도로 추정됨. 중국의 제재 위반 사례는 올해 적발된 것만 60건이 넘음

 

7. [패닉 바잉] 공황 구매

 

8. [북한, 당간부 처형] 코로나 지침 어기고 시람을 모아 김장했다고 처형함. 코로나포비아 비이성적 수준임

 

9. [브렉시트 협상 타결] 영국-EU 브렉시트 협상 타결하여 노딜 브렉시트 혼란 면함 
- 여행·이동: 완전 자유 → 90일까지만 자유
- 상품 교역: 완전 자유 → 통관, 검역 절차 생겨
- 국제 분쟁: 유럽사법재판소 관할 → 통상적인 국제법 준용

 

10. [파운드리(foundry)] 반도체 설계 업체에서 생산을 위탁받아 설계도대로 위탁 생산만 해주는 업체. 대만 TSMC가 이 분야의 압도적 1위고 삼성전자가 2위임

 

11. [코비디보스 (covid + divorce)] 코로나 이혼.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지고 그만큼 부부간 같이 있는 시간이 늘자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이에 이혼으로 이어지는 현상 

 

12. [냉전시대 이중간첩인 조지 블레이크] 영국 MI6 소속으로 소련 KGB를 위해 활동함. 이중스파이 한 명에 정보원 400여 명이 노출됨. 일각에서는 조지 블레이크가 자발적으로 스파이가 된 것이 아닌 애초에 KGB가 MI6에 몰(mole 잠입 스파이)을 심은 것이란 의견도 있음

 

13. [아프간서 중국인 체포] 중국, 아프간에서 소수민족 단체 색출하고자 소수민족 단체로 위장 활동하고 간첩, 테러 조직까지 운영함.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인물로 추정됨. 10명 중 2명은 탈레반과 연계된 무장단체인 하카니 네트워크와 접촉함

 

14. [큐어논 (QAnon)]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아동 성매매 조직이 정부와 대기업까지 잠식했고 트럼프가 이들을 처단할 난세의 영웅이라고 믿는 단체. 5G 음모론도 믿음

 

15. [5G 음모론] 코로나 확산이 각국 5G 통신망 확대와 연관돼 있다는 것

 

16. [다수에 의한 민주독재, 그 위험성에 대해 토크빌 등 사상가들이 오래전부터 경고] 저급한 평등이 민주사회의 고질.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끌어내리는 것, 남이 잘되는 걸 보느니 다 망하자, 다수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망상
- 정부가 국민 이름 내세워 권력행사: 군주는 반대파 모두 제압 못했지만 법을 장악한 민주국가선 그게 가능함

 

17. [이전투구] 진흙밭에서 뒹굴며 싸우는 개

 

18. [우한 코로나 징역] 우한 보도한 기자에 징역 4년.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임 

 

19. [코파라치] 코로나+파파라치. 정부 포상금에 이웃 간 감시 일상화되는 '스몰 브라더 시대'

 

20. [칭다오 탈북민 억류] 코로나로 북한이 탈북민 북송을 꺼려서 칭다오에 인원이 몰려있음

 

21. [중국-EU 투자협정 합의] 바이든의 대중전선에 차질 가능성. 국제정세에 영원한 우방이란 없음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