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6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4월

1. [토지공개념] 땅이 한정된 재화인 만큼 공익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개념. 토지 이용을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약할 수 있음. 그린벨트 제한구역, 농지 소유 및 거래 관련 제한 등

 

2. [컷오프] 공천 배제

 

3. [워크아웃] 기업개선 작업

 

4. [빅 브러더 (big brother)]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등장시킨, 대중을 감시하는 권력자 혹은 시스템의 상징. 독재자

 

5. [北 조직지도부] 당, 정, 군에 대한 인사권과 검열권을 갖는 노동당 최고 권력 부서로 ‘당 속의 당’으로 불림. 지난 연말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여정이 또다시 당중앙위 제 1부부장으로 임명돼 조직지도부로 자리를 옮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김여정의 위상이 최근 강화됨

 

6. [리쇼어링] 기업의 본국 회귀

 

7. [코드제로 (코드0)] 112 신고를 0부터 4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할 때 살인이나 납치 등의 현행범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신고 즉시 일선 경찰은 물론 형사들까지 총출동하게 됨. 코로나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에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됨. 자가격리 위반 땐 고발, 외국인은 강제출국. 강제출국은 불법체류자가 당하는 ‘추방’(강제퇴거)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입국 금지 명단에 오르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음

 

8. [마약테러 (Narco-Terrorism), 미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약테러 혐의로 기소] 마약 생산업자들이 테러리스트와 같은 조직을 갖추고 폭력과 협박으로 국가 권력을 위협하는 것을 말함.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약테러 혐의로 기소하고 1500만 달러(약180억 원)현상금을 걸었음. 미 법무부는 한 해 250t 이상의 코카인이 베네수엘라를 통해 미국으로 흘러들어온다고 함   

 

9. [달러인덱스]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미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 한 것. 달러인덱스가 오를수록 달러화 가치가 상승함

 

10. [흑자도산] 영업실적이 좋고 재무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이 단기부채를 변제할 현금을 확보하지 못해 도산하는 것

 

11. [트럼프, ‘타이페이법’ 서명]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원, 안보위협국 미국과 관계 조정

 

12. [EU 정보보호 이사회 (EDPB)]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코로나 국면에서 방역을 방해해서 안된다’ 선언. GPS 이용 등 개인 사생활 침해 눈감는 것 선언한 것. EDPB발표 다음날 독일, 이탈리아는 확진자와 의심 환자의 휴대폰을 추적해 과거 동선을 파악하고 격리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겠다고 함. 개인정보 이용을 극도로 제한한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2년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할 정도로 사생활 침해에 민감한 EU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례적임

 

13.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통한 개인 정보 해킹. 텔레그램‘n번방’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용한 스미싱 범죄가 등장함. ‘n번방 회원 신상을 공개한다’는 등의 글에 속으면 개인 정보가 유출됨

 

14. [딥 스테이트 (deep state)] 숨은 권력 집단. 트럼프 정권에 반기를 드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용어로 사용됨

 

15. [트럼피즘 (Trumpism)] 미국 내 반트럼프 세력이 사용하는 분열과 갈등을 뜻하는 신조어

 

16. [셧다운] 영업 활동 등 강제 중단

 

17. [오프] 비보도 요청

 

18. [언더독 효과] 경쟁에서 뒤처지는 약자가 절대적인 강자를 이겨 주기를 바라는 현상 

 

19. [무상의료 vs 의료보험 국가 코로나 대응능력 차이] 영국 이탈리아 등 '무상의료'국은 공조직이다 보니 의사들이 열심히 일할 동인 상실 vs 미국은 민간 의료보험회사에 가입해 민간병원이 의료서비스 제공이다 보니 인구 10%가 보험 없음

-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세금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NHS·국민보건서비스)하는 국가의 확진자와 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민간의료보험을 채택한 미국도 무너지고 있다. 반면 한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의료보험제도(NHI)를 채택한 나라는 확진자 수와 사망률에서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

 

20. [FBI, 자유조선 '꼬리 자르기'] 스페인에 자유조선 정보넘김. 동맹보다 우선인 것이 자국 이익

* 김한솔 구출 도운 '자유 조선'(=옛 천리마민방위)

 

21. [北 한국타격용 신형미사일 4종 세트] (1) 신형전술유도탄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2) 자탄형 로켓(북한판 에이태킴스), (3)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4) 초대형방사포

 

22. [딥페이크] AI를 통해 남의 얼굴을 합성.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여러 사진 혹은 영상을 하나로 합성하는 등 조작 사진, 영상을 만드는 방법. 컴퓨터가 데이터를 수집ᆞ조합ᆞ분석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영어단어 페이크의 합성어

 

23. [레퍼렌덤] 헌법상 제도화된 국민 투표로서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국민의 표결에 부쳐 결정.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음.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

 

24. [플레비지트]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치권의 정당성 내지는 통치자의 신임여부를 국민 투표로 결정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타다’ 서비스가 종료됨

 

26. [정크본드] 미 연준이 그동안 매입하지 않던 투기등급 회사채. 연준은 정크본드까지 사기로 결정함 

 

27. [美 국방물자 생산법(DPA) 발동] 미국은 DPA 발동해 마스크 생산 확대 및 수출 금지를 강행함

 

28. [그레이 이글-ER] 미국의 최신예 무인 정찰, 공격기인 그레이 이글-ER(Extended Range) 6대가 연내 주한미군에 배치될 예정임. 최신 그레이 이글-ER은 기존 그레이 이글에 비해 비행시간과 무장 탑재량이 50%가량 늘어나 대북 정찰 및 타격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29. [북 조직지도부] 당, 정, 군에 대한 인사권과 검열권을 갖는 최고 권력 부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으로 다시 임명되면서 조직지도부로 옮김

 

30.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 재원도 빚이나 세금보다는 세출 구조 조정이 우선되어야 함. 사회간접자본(SOC)은 민자로 돌리고, 연구개발(R&D), 농업, 기업 자원 분야에서 눈먼 돈 줄이고, 지방교육재정 같은 비효율적 제도 등을 손보면 꽤 모을 수 있음. 대북 지원 역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같은 국제기구 자금을 먼저 활용해야 함

 

31.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 상해 사고를 낸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건을 지칭함. 사고 운전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중형을 면하기 어려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옴. 또한, ‘책임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형법상‘형벌 책임주의’에 반해 우리나라 법체계에선 성립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옴

 

32. [국제 인플루엔자 데이터 공유 이니셔티브 (GISAID)] 각국은 게놈 정보를 해독해 WHO가 운영하는 GISAID 사이트에 올려 공유함. 우리나라 참여율 저조

 

33. [플라세보 소비]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이 큰 제품을 택하는 ‘가심비’를 따지는 소비. 싸고 품질 좋은 제품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비싸거나 객관적인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심리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구매함

 

34. [보복 소비] 코로나 격리 등 우울감 등을 과소비로 해소하고 보상받고자 함

 

35. [만기친람] 왕이 모든 국정을 직접 돌본다는 것에서 유래한 사자성어. 오늘날 지도자가 많은 사안을 직접 챙김을 뜻하는 말

 

36. [인포데믹] 잘못된 보도가 역병처럼 퍼져 혼란을 초래함

 

37. [제노포비아] 외국인, 이민족 집단, 이방인 혐오증으로 해석됨. 상대방이 악의가 없어도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일단 경계하는 심리 상태. 경기 침체 속에서 증가한 내국인의 실업률 증가 등 사회문제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전가시키거나 특히 외국인과 관련한 강력 범죄가 알려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기도 함

 

38. [폰지사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

 

39. [국민안심병원] 모든 호흡기 환자가 비호흡기 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외래 진료 구역을 분리해 환자들이 병원 내 감염 걱정을 덜도록 한 제도. 보건 당국은 2015년 메르스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안심병원 제도를 운영했음

 

40. [코디션] 소비자 참여를 유도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는 마케팅

 

 

5월

1. [엔데믹 (endemic)]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고착화된 감염병

 

2. [미국-탈레반 평화협정(2020.2)] 아프간 정부는 배제된 협정으로, 체결 이후 아프간은 테러가 난무하는 생지옥이 됨

 

3. [재정준칙] 국가부채 등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법제화한 것으로, OECD 국가 중 한국과 터키만 없음

 

4. [정찰총국] 노동당과 군에 흩어져 있던 대남기구들을 흡수, 통합한 대남 공작의 컨트롤 타워로,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 (2009.2) 창설됨. 천안함 폭침(2010.3.26.), 농협 전산망 해킹(2011.4.12.) 등 각종 대남 도발을 기획, 주도한 공작부서임. 정찰총국장에 북함지뢰 도발 주범인 림광일이 임명됨. 대남 강경파인 림광일을 정찰총국장에 임명한 것은 대남 군사 도발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며 목함지뢰 도발처럼 우발적 사고를 가장한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음

 

5. [밈 (meme)]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전파되는 행동양식이나 즐길거리 

 

6. [해적 뱅킹] 은행이 고위험 금융 상품을 안전하다고 광고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잇따름. 이 때문에 은행의 자산가 서비스인 프라이빗뱅킹(PB)이 해적뱅킹이 됐다는 비판이 나옴

 

7. [테크노크라트]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관료

 

8. [소셜믹스]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거지역에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살게 함으로써 주거 격차로 인한 계층 간 갈등을 예방하려는 정책

 

9. [구동존이]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

 

10. [유니콘 기업] 기업가치1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

 

11. [디커플링]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 경제 흐름이 어긋나는 탈동조화 현상

 

12. [링링허우] 2000년 이후 출생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기억이 유년시절을 관통하는 세대. 세계 강대국으로 올라선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중국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큼

 

13. [중진국 함정]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

 

14. [파이브아이즈 (five eyes)]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국 기밀 정보 동맹체

 

15. [중국 인민일보, 환구시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민일보), 자매지(환구시보)

 

16. [KAL기 납치사건]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가 북 간첩에 의해 납북, 승객 50명 중 39명만 송환

 

17. [3대 핵전력] ICBM, SLBM 운용 전략잠수함, 전략폭격기

 

18. [천민자본주의] 물질이나 인간의 이기심에만 집착하여 공정한 자유경쟁, 개인의 창의성 발휘, 경제적 혁신, 직업윤리 등을 상실한 타락한 자본주의

 

19. [백척간두]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위태로움이 극도에 달함

 

20. [건곤일척] 하늘과 땅을 걸고 운에 맡겨 한 번 던져본다는 뜻으로, 자신의 모든 운을 하늘에 맡기고 어떤 일을 단행함을 비유하는 말

 

21. [중화항체] 바이러스에 결합해 무력화하는 항체로 감염 전파를 막는 방패와 같은 것

 

22. [5.24조치] MB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제재로 ‘교역 목적 물품 대북 반출반입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항해 불허, 대북 신규투자 금지’

- 개성공단은 예외였으나 2016년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중단

 

23. [92공식] 중국과 대만이 각자 국호를 쓰지만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기로 한 합의. 1992년 구두합의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양안 정파별 주장이 다름

 

24. [항공자유화조약] 회원국 간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 허용. 미국은 유럽 러시아 등 34개국이 가입한 '항공자유화 조약'탈퇴함. 러시아와 대치 중인 유럽 동맹국에 위협될 수 있음

 

25.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1) 해외 우발적 북한인 접촉, 이산가족 연락에 대해 신고의무 완화 (2) 접촉신고 수리 거부 조항 삭제

 

26. [미 백악관 '대중국 전략보고서', 시진핑을 대통령 아닌 '총서기'로 지칭] 민주적 합법성이 결여된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 보여줌

 

27. [한중 신속통로제]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이 상대방 국가에 입국 시 의무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2일로 최소화한 제도

 

28. [중국, 5.28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보안법 제정 결정] 홍콩 내 반 정부활동 감시 처벌 내용

 

 

6월

1. [코끼리 걷기(Elephant Walk)] 최단시간 내 전투기들이 차례로 출격하는 기동 훈련

 

2. [헬파이어 R9X] 헬파이어 미사일에 폭발물 대신 칼날을 달아 민간 피해 없이 표적만 제거하는 개량 미사일

 

3. [NC3] 미국의 핵 명령 통제 소통 체계

 

4. [검은 백조] 일어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경우

 

5. [회색 코뿔소] 뻔히 눈에 보이고 많은 사람이 경고하는데도 사전 대처를 소홀히 해 당하는 위기

 

6. [인천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해6.25 전쟁의 기세를 뒤바꾼 군사 작전

 

7. [행동 대 행동] 북한의 '살리미 전술'의 일종으로 핵시설을 단계적으로 포기하며 매 단계에서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

 

8. [컴뱃 센트 RC-135U] 미공군이 단 두대 보유한 정찰기로 최근 한반도 투입

 

9. [스피어피싱] 사전에 공격 대상을 파악해서 작살로 찍어내듯 정밀 타격하는 해킹

 

10. [백마고지 전투] 1952년 국군과 중공군이 철원 백마고지에서 벌인 전투로 열흘간 고지 주인이 12번 바뀌며 국군3,500여 명 사상자가 발생

 

11. [DACA]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시행한 정책으로 어린 시절 입국한 불법체류자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것

 

12. [북한의 비핵화] 핵 억지력을 가진 주한미군 철수의 한반도 비핵화

 

13. [미국의 비핵화] 북핵의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14. [lockdown] (전염병 등 각종 원인으로 인한) 사람의 이동, 활동을 제재하는 봉쇄

 

15. [차이나 플러스 원] 중국 이외 다른 지역에 공급망을 추가하는 전략, 코로나 이후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

 

16. [국채] 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 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

 

17. [기본소득] 재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소득

 

18. [G7] 1970년대 자유민주 진영 선진국 클럽으로 탄생, 소련 붕괴 후 러시아를 받아들여 G8이 되었음. 그러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 이후 러시아 다시 제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19. [tribalism]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특정지역의 부족처럼, 이해관계가 동일한 집단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상

 

20. [안티파 (ANTIFA)] 극우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극좌파

 

21. [헥시트 (Hexit)] 홍콩 해외투자 자금의 대이탈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