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첫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1월 첫째 주

 

1. [소말리아 현장서 북한무기 발견] 북한의 박격포가 악명 높은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를 추종하는 소말리아 무장단체 알샤밥의 테러 활동에 사용됨. 북한은 소말리아를 비롯해 중동, 아프리카 일대에 각종 무기를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짐. 이 밖에도 이란과 핵무기, 미사일 등의 군사 협력뿐 아니라 달러와 금 밀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도 합작으로 벌이는 것으로 나타남

 

2. [프랑스서 사제 피습] 프랑스에서 무슬림에 의한 테러가 지속됨 (수업시간에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 풍자 만평 보여준 교사 참수, 노트르담 성당에서 3명 사망, 교회사제 피습)

 

3. [중국 신경제 전략, 부채·중진국·노령화 극복 필요] ‘세계의 공장’ 수출 주도 성장 전략에서 ‘세계의 시장’이라는 내수 시장의 잠재력과 자체 기술 개발을 앞세운 자립 경제 구축이 핵심인 질적 성장에 집중할 계획임. 중국 신경제 전략의 키워드는 쌍순환으로 내수와 수출의 선순환을 통해 미국과의 탈동조화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이고 미국 및 서방 세계의 경계심을 고려한 전략임.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르게 경제반등 성공한 중국은 '과다 부채', '중진국함정', '인구 고령화'라는인구고령화' 중국 경제의 제약 요인을 극복해야 함

 

4. [중진국 함정] 중진국에 접어든 대부분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현상

 

5. [팍스 시니카]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6. [동독과 북한 다른 점] 동독은 대량살상무기 개발하거나 군사적 도발한 적이 없음

 

7. [직무급제] 근속연수나 직급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난이도 등을 따져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8. [미 재무부, 북한과 거래 말라] 미국 재무부는 유엔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우상화 미술품 전문 창작/거래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조함. 국내에서는 버젓이 전시되고 있음 (최소한의 우상화 요소만 검열). 이 외에도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 제재 대상 국가 및 테러단체와 연계된 고가 미술품을 거래하지 말라고 함

 

9. [종전선언은 신중하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달리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 일 뿐이지만 북한에게는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요구 명분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함. 제재는 중요 협상카드인 만큼 '제재완화' 대신 종전선언 카드 쓰는 것도 방법임

 

10. [국방부,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거부] 첩보역량(출처) 보호를 위해 첩보는 비공개가 원칙

 

11. [국회정보위 국정원 국감에서 밝힌 북한] 북한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전면 봉쇄, 북중 접경 지역에는 지뢰를 대거 매설. 내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의 군 지위는 원수에서 대원수로 격상되고,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의 직책도 국정 전반에 관여하는 위상에 걸맞게 조정될 것으로 전망. 김여정이 김정은 수행을 중단한 두 달간 방역, 수해 등 별도 현안을 관장. 또한 북한은 공무원 피살사건 이후 감청과 감시를 피하기 위해 통신이용 줄이고 음어(암호) 체계도 변경함

 

12.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협박 전단]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무슬림 공격하면 죽이겠다”는 내용 등의 협박 전단이 붙여짐. 한국도 더 이상 테러 청정구역이 아님

 

13. [오스트리아로 번진 이슬람 테러] 수도인 빈 도심 6곳에서 자동소총을 난사하는 이슬람 테러가 발생함. 무함마드 풍자 사진 보여준 교사 참수 이후 유럽 내 무슬림에 의한 테러가 지속됨

 

14. [북한인 귀순] 14시간 만에 알게 됨. 전방경계 또 뚫렸음을 시사함

 

15. [MDL] 군사분계선

 

16. [노크 귀순] 2012년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 당시 군은 경계실패로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해 경계 강화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8년 만에 다시 북한 주민에게 철책이 뚫린 과정에서 경계 시스템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음

 

17. [TOD] 열상감시장비

 

18. [GP] 감시소초

 

19. [DMZ] 비무장지대

 

20. [한국, 유엔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빠져 북한인권 외면] 2008~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이었으나 공동제안국에서 작년에 이어 또 빠짐

 

21. [바이든은 누구인가]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이었으며 최고령 대통령 당선을 눈앞에 둠. 특정 이념보가 중도 실용주의에 가까움. 1990년대 걸프전 반대했으나 2000년대 9.11테러 이후 이라크전 찬성한 식임. 1970년대 인종통합 정책에 반대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으나 2010년대 동성 간 결혼은 오바마 대통령보다 먼저 지지함. 또 부통령 시절 시진핑 주석과 단독 만찬만 8차례 하며 '최고의 중국통'으로 불렸으나 이번 대선에선 반중 내세움. 집권하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되 동맹과의 연대를 통한 다자주의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원칙중시하는 바이든은 한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더 까다로운 (우방국들과 대중국 연대 강화) 상대일 수 있음

 

22. [연설서 종전선언 사라져] 그간 종전선언 추진이유 중 하나는 '미북(트럼프-김정은)'미북(트럼프-김정은) 간 접점'이기 때문임. 이에 미국의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나올 때까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23. [쿼드] 미국의 대중 견제 4국(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 협의회

 

24. [솅겐조약] ‘하나의 유럽’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국가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약속. 1985년 서로 검문, 검색을 없애자며 협약을 맺은 것을 시초로 현재 26국이 가입해 국경을 제약 없이 다님. 하지만 테러범들이 이를 악용해 여러 나라를 손쉽게 옮겨 다니는 사례가 많아지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테러 방지를 위해 EU가 국경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며” 솅겐조약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함. 내달 EU회담 때 수정안 내놓을 예정임

 

25. [똘레랑스] 관용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