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둘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1. [미국, 화웨이 쓰면 미군 추가파병 재고하는 법 추진] 미국은 화웨이 쓰는 나라에 미군 주둔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 중임. 우리나라에서는 LG가 화웨이를 쓰고 있음

2. [러시아, 음속 8배 미사일 쏨] 사거리 1,000km에 음속 8배로 요격이 불가한 미사일을 러시아가 개발함. 게임 체인저로 불림

3. [북한간첩 교두보인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는 영세중립국 지위에 IAEA 등 국제기구 많음. 북한도 현지에 '금별은행'을 세우고 밀수함

4. [미 의회, 인도·태평양에 22억 달러 투입]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전선 확대임. '미군동맹국 합동훈련 확대'도 내용도 있어 우리정부의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음

5. [모사드, 이란 핵과학자에 스파이 붙임]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이란의 핵과학자를 제거하기 위해 27년 전부터 스파이 심어 감시해 옴. 주로 이란의 관료를 정보원으로 포섭함

6. [미국,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 제재] 중국은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에 공공연히 가담해 왔음. 올해 북한의 석탄 밀수출액은 4,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됨

- [몰아치는 미국 제재] 미국 재무부, 북한 석탄 밀수출 가담 중국업체에 대해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함

7. [미국, 북한 가상화폐 계좌 몰수] 미 연방검찰은 북한해커들이 운용 중인 가상화폐 계좌 280여 개에 대한 몰수를 추진 중임

8.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난] 국제인권단체(HRF)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비난함. 미국 국무부 관료들도 대북전단금지법 도입 부정적으로 인식함

9. [김여정 대남사업 복귀] '현장지도에서 정책지도(각종 회의 주재)로 컨셉 바꾼 김정은'의 업무를 분담함

10. [일본, 선제공격 미사일 개발] 일본헌법은 '전수방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외국을 선제공격하는 미사일 개발 추진 중임

11. [전수방위] 공격받을때만 방위력 행사

12. [보안경찰 폐지]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양받을 예정인 경찰은 정작 보안경찰을 폐지함

13. [6G(6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속도가 현재 5G의 10~50배인 통신기술. 2030년쯤 등장이 예상됨

14. [3%룰 통과] 3%룰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임. 감사로 산업스파이를 꽂아 넣어도 속수무책이 될 우려가 있음

15. [조국해방전쟁은 한국전쟁이라며 쓴 초등 1년생 학습자료]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수업자료에 북한의 김가 우상화 시설 등이 나열됨

16. [국방부, 국내인권단체 압박] 인권단체가 미국 VOA에 탈북 국군포로 부음 내자 국방부가 수정 압박 전화함

17. [이스라엘과 모로코, 외교 개선]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에 이어 모로코와 외교관계 정상화 나섬. 미국 트럼프의 이란 포위정책 일환임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