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넷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1월 넷째 주

 

1. [원전 관련 삭제 문건 중 대북사업 내용 상당] 산업부가 삭제한 문건에 북한 원전 건설 파일 10여 개 확인함

 

2.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한국, 미국, 일본이 1995년 설립한 기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전력 공급용 경수로 2기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함

 

3. [북, 구성지역 무기공장 확장 건설] 미국 핵미사일 전문 웹사이트 분석에 따르면 평북 구성에 무기공장 확장 건설 중

 

4. [갈라파고스적 규제]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져 개선이 필요한 규제

 

5. [미, 바이든 외교안보라인] 직업 외교관, 예측 가능한 외교정책, 동맹중시, 다자주의 지향 돌아옴

 

6.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감축량을 같게 하면 순 배출량이 0이 된다는 것

 

7. [보안경찰 폐지] 보안 특기 경찰 폐지. 안보 공백 우려됨

 

8. [파워하우스 (power house)] 실세집단

 

9. [네타냐후(이스라엘) 빈살만(사우디) 만남] 공동의 적이 이란이라는 공통점. 국제관계에서 '적의 적은 친구'

 

10. [독침전략] 상대방의 핵심부를 타격해 무력화하는 것

 

11. [상쇄전략] 첨단 군사기술 등으로 상대방 위협 압도하는 것

 

12. [정부의 ''대북 접촉 승인권한 폐기'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상정] 개인이나 기관이 북측과 접촉할 때 이를 사전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기하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 중. 대북 접촉에 대한 정부의 ‘승인 혹은 불승인‘하는 권한 폐기하는 내용. 남북교류협력질서 무너짐을 상징

 

13. [우리군 CCTV에 중국산 해킹용 부품] 우리군 접경지역에 설치한 200여 대의 CCTV가 중국의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설정됨. 중국산 CCTV 해킹 문제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며, 화웨이 연관성에 대한 의혹 있음. 또한 우리 안보에 대한 우려 외에도 미국 등 우방국이 정보공유를 꺼릴 우려가 있음

 

14. [미국, 왕이 방한 맞춰 중국 비난] 중국의 '항미원조'식 6.25 역사왜곡 지적함

 

15. [북한의 코로나 대응] 국경과 휴전선에 코로나 장벽 구축, 코로나 예방한다며 주요 도시들 봉쇄, 바닷물의 오염을 우려해 소금생산 중단, 핵심 간부 처형함.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 대비 과민 반응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로 분석됨. 백신 지원 등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하려던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짐

 

16. [중국 왕이, 한중일 FTA 강조] 북방 3각(북중러)에 맞서는 남방 3각(한미일) 결속 약화시키려는 의도임. 중국이 방역과 경제를 한중일 협력의 틀로 삼은 것은 이 분야들이 군사, 안보에 비해 갈등 소지가 적고 중국이 주도권을 잡기도 수월하기 때문임

 

17. [북한 평양의대, 코로나 약이라며 팔아 폭리] 북한 내부 부정부패 만연 사례, 뒷돈 받고 성형수술해주기도 함

 

18. [주변에 핵보유국 안 두겠다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과학자 50~60여 명 암살함.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과학자를 암살하거나 기밀시설을 침투하는 공작을 벌임. 이스라엘에 협력하는 이란인 요원 대거 확보하는 식

 

19. [인도와 분쟁 중인 땅 코앞 댐 건설하는 중국] 중국의 댐 건설은 인도 등 인근 국가에 대해 댐을 이용하여 물을 통제하고 이를 무기화할 의도로 해석됨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