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둘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1월 둘째 주 

 

1. [군 지휘통신 시스템 마비] 지휘통제통신체계(C4I)는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부대 내외부 간 명령, 통신, 훈련 수단 등으로 활용되는 핵심 시스템으로 시스템 마비됨

 

2. [카멀라 해리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 부통령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불림

 

3. [미 바이든의 주요 정책방향]

-한반도: 북한 비핵화 추진,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 철회

- 외교: 동맹 복원, 중국 견제 위한 민주주의 연대 구축

- 경제·무역: 다자주의 무역체계 옹호,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 증가

- 환경: 파리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녹색에너지 대규모 투자

- 이민: 이민 억지책 철회, 불법이민자 자녀에 체류 권한 부여

 

4.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 방향]

- 북핵: '보텀업(상향식)' 협상으로 비핵화 합의 추진

- 방위비 분담: 과도한 인상 요구 철회하고 관련대로 협상

- 주한미군: 기존 수준 유지하고 한미 훈련 복구

- 동맹: 중국 견제 위한 '민주주의 연대' 추구해 동맹 강화

 

5. [포괄적 행동계획 (JCPOA)]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과 맺은 핵합의(JCPOA).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함. 상호합의에 의한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주 내용임

 

6. [방위미분담특별협정 (SMA)] 방위미분담특별협정(SMA)은 합리적은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임. 방위비 압박은 줄겠지만 반중전선 참여 및 한일관계 개선 압박은 커질 전망

 

7. [보텀업(Bottom up) 방식] 실무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후 장관, 대통령 협상 등으로 올라감.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관계 top-down 방식은 이제 끝나고 바이든 당선인은 보텀업(Bottom up) 방식을 중시할 가능성이 큼

 

8. [미 바이든 북핵 해법] 다자적 접근법과 단계적 해결 중시, 이란과의 핵합의 JCPOA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모델(단계적 비핵화, 제재완화)을 모범으로 봄

 

9.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남북미일 회담 제안] 내년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 때 남북 및 미일 정상이 만나 북핵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우리 정부는 강제 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전제하는 입장임

 

10.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서방의 군사 협력 체제를 상징함

 

11. [유엔의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약자. SDG는 빈곤 종식, 양질의 교육, 양성 평등, 기후변화 대응 등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정한 17개 목표로 2015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앞장서 발표함

 

12. [딥 스테이트 (Deep State)] 미 정부 내의 관료 집단

 

13. [트럼피즘 (trumpism)] 트럼프의 통치술은 미국 우선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에 바탕을 두면서, ‘독선적 애국주의’로’ 불림. 통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해 지지층을 확보하고, 비판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몰아세우며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함. 그러한 트럼피즘은 민주주의의 약점을 노출시켰고,, 이번에 접전을 벌인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만만치 않은 지지층을 두고 있음이 드러나 경각심을 가져야 함

 

14. [바이든에게 시큰둥한 중국] 대통령(트럼프) 실책으로 인한 국가위상(미국) 저하는 장기적으로 자국의 패권다툼에도 악영향(중국 내( 애국주의 대두)을 미침

 

15. [린치핀 (linchpin)] 핵심축. 바이든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에 있어 린치핀“이라고 말함. 린치핀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0년부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주 썼던 말임

cf. 바이든 당선인은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코너스톤(cornerstone, 초석)이라고 함.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일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중국 견제에 나설 것이라 전망됨

 

16. [중소기업도 곧 주 52시간 시행] 50일 후 직원 50~299명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처벌유예)계도(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 주 52시간제가 실시됨

 

17. [중국, 삼성 전세기 일방취소] 양국이 합의한 ‘한·중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패스트트랙)’를 일방 파기함. 중국이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 임직원이 타고 중국에 들어가는 전세기 2편의 운항을 일방적으로 취소함

 

18. [역대포괄적경제동판자협정 (RCEP)]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최대 FTA(자유무역협정)로 한국을 포함한 15국이 참여함. RCEP은 2010년 미국이 추진한 TPP(환태평양경제동판자협정)에 맞서 중국이 2012년부터 구축해온 무역 질서의 한 축.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TPP에 탈퇴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TPP 복원한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되면 미중 갈등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끼는 형국이 될 우려가 있음. 일본과 호주 등은 TPP와 RCEP에 동시 가입해있지만, 우리나라는 TPP에 가입돼있지 않음

 

19. [바이든 당선에 북한 물가 폭등] 북한 내부에서 한때 식량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고, 식량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함.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 공백기 속에서 대북 제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장 물가가 요동침

 

* 조선일보를 읽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