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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

2020년 12월 셋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2월 셋째 주 1. [대북전단법으로 한국도 감시대상] 미 의회 내 국제인권기구 이끄는 하원 20선 의원, "대북전단법 통과 땐 한국을 인권 감시국 명단에 올릴 수 있어" 언급함 2. [바다로 번진 브렉시트 협상 갈등] 어업권 두고 영국 vs EU 갈등 심화됨 - 영국: 어획 대폭 안 늘려주면 EU 어선의 영국 EEZ 진입 막겠다 - EU, 영국 수산물 수입 안 해 맞불 3. [노딜 브렉시트] 합의 없이 이루어진 영국의 EU 탈퇴 4. [아랍의 봄] 아랍지역의 독재체제 붕괴 운동. 이후 난민 발생 → 유럽테러 증가 → 난민 반대 등 유럽 내 극우주의 대두 → 트럼피즘 등 세계 민주주의 위기. 역설적 상황이 발생함 5. [강행 처리한 주요 법안] 공수처법 개정안 →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무력화.. 2021. 1. 5.
2020년 12월 둘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2월 둘째 주 1. [미국, 화웨이 쓰면 미군 추가파병 재고하는 법 추진] 미국은 화웨이 쓰는 나라에 미군 주둔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 중임. 우리나라에서는 LG가 화웨이를 쓰고 있음 2. [러시아, 음속 8배 미사일 쏨] 사거리 1,000km에 음속 8배로 요격이 불가한 미사일을 러시아가 개발함. 게임 체인저로 불림 3. [북한간첩 교두보인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는 영세중립국 지위에 IAEA 등 국제기구 많음. 북한도 현지에 '금별은행'을 세우고 밀수함 4. [미 의회, 인도·태평양에 22억 달러 투입]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전선 확대임. '미군동맹국 합동훈련 확대'도 내용도 있어 우리정부의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음 5. [모사드, 이란 핵과학자에 스파이 붙임]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 2021. 1. 4.
2020년 12월 첫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2월 첫째 주 1. [미중 갈등으로 위기 맞은 중국 반도체] 중국은 국유화와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 브레인 영입으로 대책 마련 중임 2. [국정원의 간첩수사권 없애는 법]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3년 유예 후 경찰에 이관 예정임. 제3국 활동 간첩 등에 대한 수사 역량이 떨어질 우려와 '공룡 경찰'이라는 우려가 있음 3. [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 2021년 중 개최 예정] 중국과 러시아 견제 목적으로 개최 예정임. '자유진영 vs 권위주의 국가' 진영 다툼의 서막이 될 수도 있음 4. [중국, 매출 증가한 크리스마스 시장] 코로나 시국에서 역설적으로 중국 제조업은 반등에 성공함 5. [이란의 핵과학자 암살됨] 배후 이스라엘로 추정됨. 암살된 이란 핵과학.. 2021. 1. 3.
2020년 11월 넷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1월 넷째 주 1. [원전 관련 삭제 문건 중 대북사업 내용 상당] 산업부가 삭제한 문건에 북한 원전 건설 파일 10여 개 확인함 2.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한국, 미국, 일본이 1995년 설립한 기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전력 공급용 경수로 2기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함 3. [북, 구성지역 무기공장 확장 건설] 미국 핵미사일 전문 웹사이트 분석에 따르면 평북 구성에 무기공장 확장 건설 중 4. [갈라파고스적 규제]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져 개선이 필요한 규제 5. [미, 바이든 외교안보라인] 직업 외교관, 예측 가능한 외교정책, 동맹중시, 다자주의 지향 돌아옴 6.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감축량을 같게 하면 순 배출량이 0이 된다는 것 7. [보안경.. 2020. 12. 15.
2020년 11월 셋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1월 셋째 주 1. [세계 최대세계최대 FTA 탄생, 중국주도 RCEP] 한·중·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ASEAN) 10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 경제협정 탄생함. 한국은 RCEP을 통해 일본과 첫 FTA를 맺는 효과를 갖게 됨. 일본은 한국·중국과 처음으로 FTA를 맺어 중국 시장 놓고 한일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2. [중국 30만 해상 민병대] 중국이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이나 조업 갈등 해역에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 준군사 조직인 ‘해상 민병대’와 상대방이 군사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활용함. 해상민병은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 전시에 군으로 편입되는 민병 제도임 3. [국정원, 북 해커 연계된 한국인 8명 한국·중국에서 일망타진] 국가정보원이 .. 2020. 11. 26.
2020년 11월 둘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1월 둘째 주 1. [군 지휘통신 시스템 마비] 지휘통제통신체계(C4I)는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부대 내외부 간 명령, 통신, 훈련 수단 등으로 활용되는 핵심 시스템으로 시스템 마비됨 2. [카멀라 해리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 부통령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불림 3. [미 바이든의 주요 정책방향] -한반도: 북한 비핵화 추진,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 철회 - 외교: 동맹 복원, 중국 견제 위한 민주주의 연대 구축 - 경제·무역: 다자주의 무역체계 옹호,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 증가 - 환경: 파리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녹색에너지 대규모 투자 - 이민: 이민 억지책 철회, 불법이민자 자녀에 체류 권한 부여 4.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 방향] - 북핵: '보텀업(상향식)' 협상으로 비핵화 합의.. 202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