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이슈6 2021년 11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11월 1. [美, '핵 선제사용 포기' 관측] 미국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 도입 가능성에 동맹국들 우려함. 현재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 유지 하에 '핵 선제사용'(적의 공격 임박 시 사전 핵무기 공격이 가능) 입장임 2. [美 하원, '파이브아이즈에 한국도' 주장] 미국 하원 정보위는 파이브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하는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함. 일본·인도·독일·프랑스 등도 언급함 3. [CIA 서울 사무실] CIA 서울 사무실서 해고된 한국인이 해고 무효 소송을 했으나 각하됨. 재판부는 사무실 업무(공개 매체 분석)가 타 주권국가의 공권적 행위라고 보고 재판권이 적용될 수 없다(주권면제)고 판단함 - [각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냄 4. [독일 .. 2021. 12. 6. 2021년 10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10월 1. [北 김정은, 통신선 복원 의사 발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은 "통신선 복원" 의사 발표함.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함께 강온양면 전술 구사함. 한미관계를 이간하려는 의도가 보임 2. [北, 통신선 연결]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선이 재개됨. 북한은 "선결 과제 해결"을 요구했고, 이는 김여정이 요구한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 시 정책'의 철회를 뜻함. 앞으로 북한의 도발을 함구하는 것을 넘어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 미국 첨단 무기의 한반도 전개·반입 중단, 대북 제재 완화 나서란 것임 3. [北 김여정, 국무위원에 발탁] 대미·대남 총괄 역할에 위상 더욱 공고해짐 - [北 국무위원회] 북한 국가 최고 지도자 기관. 2016년 신설됨 4. [법원, "北 정권에 우호단체만.. 2021. 11. 5. 2021년 7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7월 1. [北, KAI(한국우주산업) 해킹] KAI가 북한에 해킹당해 한국형 전투기(KF-21) 설계도 등이 유출되었을 것이라 우려됨 2. [北 김정은, 방역 상황 질타] 김정은은 방역 '중대 사건' 발생했다며 당회의에서 간부들을 질타하고 정치국 상무위원(김정은까지 포함해 5명뿐임)까지 해임함.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북중 국경지역 방역 봉쇄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제기됨 3. [전랑외교] 성장한 경제력과·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력과 보복 등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중국의 외교 방식 4. [北의 숙청 바람] 경제난 책임 떠넘기기식 경질 및 숙청 잇따름 5. [중국판 우버 제재] 중국은 미국 상장한 자국 기업을 탄압함 (독재주의 정부 아래 기업 성장 못하.. 2021. 8. 25. 2020년 12월 넷째 주/다섯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2월 넷째 주 / 다섯째 주 1.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기사 모음] - 미국에 이어 영국 의회에서도 비판 목소리 일고 있음. "이러려고 6.25 파병한 것 아냐. 평화, 인권 지키려 한 것." 자유진영에서 소외될 우려 - 국제사회비판 일자 접경지 주민 면담 잡았으나 해외 반응은 싸늘 - 거슈먼 미국 민주주의 기금(NED, 1983년 미국 의회가 설립한 비영리 독입 단체로 북한 인권 증진에 후원) 회장, "한국이 내 발언 왜곡 인용" 분통. 북한에 외부정보 유입 계속되어야 - 국제사회 비난이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에 확산 - '인권, 표현의 자유'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 억압 우려에 '내정간섭'? - 미국 ''북한에 정보 유입되어야". 미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반대 입장 공.. 2021. 1. 6. 2020년 12월 셋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2월 셋째 주 1. [대북전단법으로 한국도 감시대상] 미 의회 내 국제인권기구 이끄는 하원 20선 의원, "대북전단법 통과 땐 한국을 인권 감시국 명단에 올릴 수 있어" 언급함 2. [바다로 번진 브렉시트 협상 갈등] 어업권 두고 영국 vs EU 갈등 심화됨 - 영국: 어획 대폭 안 늘려주면 EU 어선의 영국 EEZ 진입 막겠다 - EU, 영국 수산물 수입 안 해 맞불 3. [노딜 브렉시트] 합의 없이 이루어진 영국의 EU 탈퇴 4. [아랍의 봄] 아랍지역의 독재체제 붕괴 운동. 이후 난민 발생 → 유럽테러 증가 → 난민 반대 등 유럽 내 극우주의 대두 → 트럼피즘 등 세계 민주주의 위기. 역설적 상황이 발생함 5. [강행 처리한 주요 법안] 공수처법 개정안 →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무력화.. 2021. 1. 5. 2020년 12월 둘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2월 둘째 주 1. [미국, 화웨이 쓰면 미군 추가파병 재고하는 법 추진] 미국은 화웨이 쓰는 나라에 미군 주둔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 중임. 우리나라에서는 LG가 화웨이를 쓰고 있음 2. [러시아, 음속 8배 미사일 쏨] 사거리 1,000km에 음속 8배로 요격이 불가한 미사일을 러시아가 개발함. 게임 체인저로 불림 3. [북한간첩 교두보인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는 영세중립국 지위에 IAEA 등 국제기구 많음. 북한도 현지에 '금별은행'을 세우고 밀수함 4. [미 의회, 인도·태평양에 22억 달러 투입]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전선 확대임. '미군동맹국 합동훈련 확대'도 내용도 있어 우리정부의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음 5. [모사드, 이란 핵과학자에 스파이 붙임]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 2021. 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