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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8

2020년 12월 넷째 주/다섯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2월 넷째 주 / 다섯째 주 1.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기사 모음] - 미국에 이어 영국 의회에서도 비판 목소리 일고 있음. "이러려고 6.25 파병한 것 아냐. 평화, 인권 지키려 한 것." 자유진영에서 소외될 우려 - 국제사회비판 일자 접경지 주민 면담 잡았으나 해외 반응은 싸늘 - 거슈먼 미국 민주주의 기금(NED, 1983년 미국 의회가 설립한 비영리 독입 단체로 북한 인권 증진에 후원) 회장, "한국이 내 발언 왜곡 인용" 분통. 북한에 외부정보 유입 계속되어야 - 국제사회 비난이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에 확산 - '인권, 표현의 자유'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 억압 우려에 '내정간섭'? - 미국 ''북한에 정보 유입되어야". 미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반대 입장 공.. 2021. 1. 6.
2020년 12월 셋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2월 셋째 주 1. [대북전단법으로 한국도 감시대상] 미 의회 내 국제인권기구 이끄는 하원 20선 의원, "대북전단법 통과 땐 한국을 인권 감시국 명단에 올릴 수 있어" 언급함 2. [바다로 번진 브렉시트 협상 갈등] 어업권 두고 영국 vs EU 갈등 심화됨 - 영국: 어획 대폭 안 늘려주면 EU 어선의 영국 EEZ 진입 막겠다 - EU, 영국 수산물 수입 안 해 맞불 3. [노딜 브렉시트] 합의 없이 이루어진 영국의 EU 탈퇴 4. [아랍의 봄] 아랍지역의 독재체제 붕괴 운동. 이후 난민 발생 → 유럽테러 증가 → 난민 반대 등 유럽 내 극우주의 대두 → 트럼피즘 등 세계 민주주의 위기. 역설적 상황이 발생함 5. [강행 처리한 주요 법안] 공수처법 개정안 →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무력화.. 2021. 1. 5.
2020년 12월 둘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2월 둘째 주 1. [미국, 화웨이 쓰면 미군 추가파병 재고하는 법 추진] 미국은 화웨이 쓰는 나라에 미군 주둔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 중임. 우리나라에서는 LG가 화웨이를 쓰고 있음 2. [러시아, 음속 8배 미사일 쏨] 사거리 1,000km에 음속 8배로 요격이 불가한 미사일을 러시아가 개발함. 게임 체인저로 불림 3. [북한간첩 교두보인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는 영세중립국 지위에 IAEA 등 국제기구 많음. 북한도 현지에 '금별은행'을 세우고 밀수함 4. [미 의회, 인도·태평양에 22억 달러 투입]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전선 확대임. '미군동맹국 합동훈련 확대'도 내용도 있어 우리정부의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음 5. [모사드, 이란 핵과학자에 스파이 붙임]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 2021. 1. 4.
2020년 12월 첫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2월 첫째 주 1. [미중 갈등으로 위기 맞은 중국 반도체] 중국은 국유화와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 브레인 영입으로 대책 마련 중임 2. [국정원의 간첩수사권 없애는 법]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3년 유예 후 경찰에 이관 예정임. 제3국 활동 간첩 등에 대한 수사 역량이 떨어질 우려와 '공룡 경찰'이라는 우려가 있음 3. [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 2021년 중 개최 예정] 중국과 러시아 견제 목적으로 개최 예정임. '자유진영 vs 권위주의 국가' 진영 다툼의 서막이 될 수도 있음 4. [중국, 매출 증가한 크리스마스 시장] 코로나 시국에서 역설적으로 중국 제조업은 반등에 성공함 5. [이란의 핵과학자 암살됨] 배후 이스라엘로 추정됨. 암살된 이란 핵과학.. 2021. 1. 3.
2020년 11월 넷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1월 넷째 주 1. [원전 관련 삭제 문건 중 대북사업 내용 상당] 산업부가 삭제한 문건에 북한 원전 건설 파일 10여 개 확인함 2.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한국, 미국, 일본이 1995년 설립한 기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전력 공급용 경수로 2기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함 3. [북, 구성지역 무기공장 확장 건설] 미국 핵미사일 전문 웹사이트 분석에 따르면 평북 구성에 무기공장 확장 건설 중 4. [갈라파고스적 규제]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져 개선이 필요한 규제 5. [미, 바이든 외교안보라인] 직업 외교관, 예측 가능한 외교정책, 동맹중시, 다자주의 지향 돌아옴 6.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감축량을 같게 하면 순 배출량이 0이 된다는 것 7. [보안경.. 2020. 12. 15.
2020년 11월 셋째 주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0년 11월 셋째 주 1. [세계 최대세계최대 FTA 탄생, 중국주도 RCEP] 한·중·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ASEAN) 10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 경제협정 탄생함. 한국은 RCEP을 통해 일본과 첫 FTA를 맺는 효과를 갖게 됨. 일본은 한국·중국과 처음으로 FTA를 맺어 중국 시장 놓고 한일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2. [중국 30만 해상 민병대] 중국이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이나 조업 갈등 해역에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 준군사 조직인 ‘해상 민병대’와 상대방이 군사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활용함. 해상민병은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 전시에 군으로 편입되는 민병 제도임 3. [국정원, 북 해커 연계된 한국인 8명 한국·중국에서 일망타진] 국가정보원이 .. 202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