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중전회1 2021년 11월 최신 시사 이슈 정리 2021년 11월 1. [美, '핵 선제사용 포기' 관측] 미국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 도입 가능성에 동맹국들 우려함. 현재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 유지 하에 '핵 선제사용'(적의 공격 임박 시 사전 핵무기 공격이 가능) 입장임 2. [美 하원, '파이브아이즈에 한국도' 주장] 미국 하원 정보위는 파이브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하는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함. 일본·인도·독일·프랑스 등도 언급함 3. [CIA 서울 사무실] CIA 서울 사무실서 해고된 한국인이 해고 무효 소송을 했으나 각하됨. 재판부는 사무실 업무(공개 매체 분석)가 타 주권국가의 공권적 행위라고 보고 재판권이 적용될 수 없다(주권면제)고 판단함 - [각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냄 4. [독일 .. 2021. 12. 6. 이전 1 다음